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승인 없는 방송 출연을 이유로 소집된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예정인 징계위 출석에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은 KBS 방송 출연에 대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며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정치수사, 조작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회기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가결도 생각 중인가’ 등 질문에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동해는 동해지,일본해가 아니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중국발(發)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며 “원-위안화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불황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용 불안 가능성, 자본 유출입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있는 가계 부채, 지방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다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KB증권은 18일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3) 공급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4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D램·낸드 재고 감소 등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35% 상회할 것”이라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31.7% 상향 조정한 2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어 “8∼9월에 북미 업체로부터 HBM3 최종 품질 승인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 4분기부터 공급 본격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삼성전자는 턴키(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인 만큼 향후 2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HBM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상반기보다 435.7% 증가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실적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도 8조3000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17.1% 올려 잡았다. 김 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주가는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 우려가 반영돼 하락했지만, 4분기부터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견조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5000원을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7%) 등 순이었다. ‘잘하는 부분 없음’은 47%로 집계됐다.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22%로 가장 높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1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잘못하는 부분 없음’은 14%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6%, 모름·무응답은 3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p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각각 조사됐다. 이전 조사보다 ‘정부·여당 지원’ 응답이 4%p 상승했다.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개최 및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76%로 ‘성과가 있었다’(19%)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역사 전쟁을 시작한 것”이라며 “광복절 기념사,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서 “뉴라이트의 우익 수정주의 역사관이 드디어 주변에서 중심으로 진출한 것”이라며 “이번 광복절은 사실상 한국 극우에서 주장하던 건국절로 치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모르게 헌법 전문을 고쳐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광복절 경축사가 6·25 기념사처럼 들린 건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잔머리를 좀 썼다”며 “이승만 우상화하는 김에 김구 선생을 알리바이로 슬쩍 넣는 것을 보시라”라고 했다. 아울러 “김구 선생에게서 그들이 평가하는 건 항일운동도 아니고, 좌우합작을 주장한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냥 그가 우익이었다는 사실 뿐”이라며 “자기들의 수정주의 사관에 김구까지 포섭해 억지로 구겨넣은 거다. 잡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교수는 전날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서도 “흡사 6·25 전쟁 기념사 같은 역대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였다”며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수를 결집시켜 차기 총선을 치르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는 선거가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인식에 동의하는 유권자는 최대 30%를 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이쪽(수도권) 정서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흉기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벌어진 데 이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분별한 ‘살인예고’가 난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9일 현재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전국적으로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이 중 59명이 검거됐다. 검경은 이같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이에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살인예고’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 글을 단순 장난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작성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는 높아져만 가는데, 현행법에 따른 최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 ◆최대 징역 10년 살인예비죄 성립 가능성 형사법 전문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살인이나 범죄의 예고는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체감치안을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예비행위’를 형사상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칙 아래 실무와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은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상 ‘예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예비행위가 형법상 비난가능한 범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내적 결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내적 결심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는 형법 제255조(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예비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비행위’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하였다거나 폭발물을 제조하였다거나 살인을 청부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외적 준비행위가 적발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결국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게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글 작성 외에 실제로 준비행위를 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무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7년 특수협박죄 혹은 5년 이하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 역시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인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된다”며 “따라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은 현행법상 협박죄로 의율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대상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할 경우 특수협박죄까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수협박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추후 이같은 게시글은 단순 장난으로 밝혀지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살인예고가 진심이 아니었고 장난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살인예비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거짓 게시물을 작성함으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공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촉법소년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미성년일지라도 처벌로부터 자유롭긴 어렵다. 현재 경찰에 검거된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분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분은 가해지지 않겠으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외에도 소년원 송치 등의 강도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도 모자라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강화가 곧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지금 살인예고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사회통제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형벌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를 억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질수록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인데, 이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형법학계의 정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으로 범죄 발생 때마다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의 형벌 조항을 양산해 내는 것은 사회에 전과자만을 대량으로 양산할 뿐 안전사회를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9∼30일 서울 유·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23∼28일까지 패들렛(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정책 관련 540여개의 제안을 받았고 공통 요구사항을 12개로 정리해 1인당 3개씩 선택이 가능하게 설문조사를 29∼30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답변율이 가장 높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두번째로 답변이 많았던 것은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였다. 응답자의 40%가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해 지도할 생활지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37%는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 등으로 완전히 이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청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울러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 대응팀 구성’(29%),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23%),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보호 대책’(22%) 등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단계적·명시적 학생 지도 매뉴얼 작성(1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교사 권한 강화(10%), 행정 업무 배제 및 교육청 이관(10%),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및 전화번호 보호(10%),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 출결 시스템 개선(8%) 등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설문을 진행한 교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475명을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의 59.9%(883명)가 학생부 기재를 반대했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 교사는 35.8%(530명)이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학생부 기록은 징벌적 의미가 크며, 보호자와 교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후 교육 현장이 고소와 고발의 난장이 됐다” 등의 의견을 내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대부분(89.1%)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당분간 전국이 무덥고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저녁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다. 당분간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밤사이(18:01~다음날 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내일(3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 모레(8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가 되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30일) 밤(18~24시)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대구·경북, 경남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저녁(21시)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내일(31일) 오전(06~12시)부터 낮(12~15시) 사이 제주도에,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권 북부, 대구·경북, 경남내륙에, 모레(8월1일) 오후(12~18시) 강원내륙·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30일)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도,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대전·세종·충청도, (전라권) 광주·전라도, (경상권) 대구·경북, 경남내륙, (제주도) 제주도: 5~40㎜(많은 곳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대전·충남, 전북·전남 60㎜ 이상)다. △(31일) (수도권) 서울·경기도,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대전·세종·충청도, (전라권) 전북, 광주·전남 북부, (경상권) 대구·경북, 경남내륙, (제주도) 제주도: 5~40㎜ △(8월1일) (강원도) 강원내륙·산지: 5~40㎜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량판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사례가 나왔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단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과 이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일본인의 절반가량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 패전일에 일제의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익재단법인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일본 유권자를 대상으로 ‘평화’에 관한 인식을 물은 우편 여론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1758명의 49%는 기시다 총리가 올해 패전일 추도식에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46%였다. 일본여론조사회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일제의 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한 바 있으나, 2013년 이후 추도식에서는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언급 필요성 여부를 질문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발표한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7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개인 자격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으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0%가 ‘없다’고 했고, 49%는 ‘있다’고 답해 팽팽했다. 일본이 전쟁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3년 전에는 32%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핵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74%로, ‘없다’를 택한 25%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0%는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견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였다.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국가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32%가 ‘평화외교에 힘을 기울인다’를 택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전쟁 포기를 내건 헌법 9조를 지킨다’(28%), ‘방위력을 증강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한다’(2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