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다.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2명이다. 이들 중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A(31) 씨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 구속된 12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을 두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 정부보다 현 정부에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층은 전체의 60.2%였다.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답은 31.2%, “잘 모르겠다”는 8.6%로 조사됐다.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30대(윤 정부 책임 68.3%-문 정부 책임 29.6%), 40대(67.5%-26.0%), 18·19세 포함 20대(67.0%-24.2%), 50대(65.6%-29.3%), 60대 이상(45.2%-39.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7%-43.6%)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현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 결과 서울(60.4%-28.7%), 경기·인천(64.1%-28.9%), 대전·세종·충청(58.9%-36.1%), 광주·전라(71.0%-21.7%), 부산·울산·경남(58.9%-36.1%)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10일 전국 만 18세 1051명(표본조사 완료수, 응답률 3.2%)에게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미디어토마토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해 “역시 혁신위의 종착역은 개딸 권력의 제도화였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사고만 치다가 출범 51일 만에 초라하게 퇴장했다”며 “출범 하자마자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허황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고 끝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발표한 혁신안들도 애초에 목표를 한 윤리쇄신보다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관철에 치중됐다”며 “가히 여야 불문하고 역대 정당사를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내용 역시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당대표의 눈높이에 맞춘 개딸 뜻대로 혁신안이었다”며 “당 대표 선출시 대의원 투표를 원천 배제하는 것, 공천시 감점대상 현역 의원 비율을 하위 30% 높이는 것 등은 이재명 당 대표와 그 계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의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주장을 받아 팬덤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혁신안”이라며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계 솎아내기용 플랜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김은경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는데 종착역은 역시나 개딸이었다”며 “혁신이 아니라 사당화를 위한 마중물이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혁신안은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 특히 강성당원인 개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혁신위는 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일삼는 분들에게는 경고조차 날리지 않았다”며 “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오답을 내놓고 도망치듯 퇴장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혁신위 발표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은 혁신안을 논의해서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며 최고위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수아비 혁신위를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쇄신으로 포장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위라 썼지만 국민은 구태라고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는 “김은경 혁신위는 당초 예산보다 일찍 해산됐고 남긴 혁신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를 부추기는 내용 뿐”이라며 “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유리하도록 대의원제를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민주당 강성 원외 인사를 등원시키고자 현역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혁신안에 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공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수용하고 조화시켜야 함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 같은 공당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엉터리 혁신안을 만들고 당을 사당화시킨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돌리며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도와 부안군은 잼버리 대회를 이유로 거액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를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일당 독점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으로 이런 방만한 재정 운용이 된 건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게 다 중앙정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유치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행사를) 치르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잼버리를 주도한 건 전북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북도가 갯벌을 메워 야영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해 잼버리를 성공 개최하겠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때 전북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나”라고 도의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파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가부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가장 주된 책임은 전북도에 있고, 여가부가 지원 기관이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가 없어졌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를) 했을 것이고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일 처리를 잘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가부를 존치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잘못된 데 대한 부분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전북도, 여가부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국무조정실 직무감찰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방법은 많다. 우리가(당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뉴스타파와 협력해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지난 4월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리고 지난 6월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사상 최초로 공개받았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불법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들은 “법에 따르면 존재해야 할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들은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달에 1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인정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2달에 1번씩 폐기한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예로 들며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설사 보존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법조항에 비추어보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자료폐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중 2억원 가까이 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연말에 몰아 쓰기 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사용한 부분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추가적인 세금 오·남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과거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서 이와 같은 죄가 인정된 바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을 위반해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상호·사용시간을 가렸고, 흐리게 복사되어 식별 불가능한 카드전표에 대한 원본 대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검찰은 정보공개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를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집행서류가 존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에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에서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사용시간까지 가리도록 판결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검찰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21일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청원 공개 열흘만인 7월31일까지 5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청원이 성립됐고, 국회 법사위로 청원이 회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공공기록물을 불법폐기하고 정보은폐를 위해 법원판결문까지 무시하고 법원을 기만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5만명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광복회는 3일 여의도 광복회관 앞뜰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1919년 3·1 독립선언으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가 대한민국의 30년”이라며 “2023년의 오늘은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임을 강조하기 위해 광복회관 입구에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표기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회장은 보수층 일각의 ‘1948년 건국론’에 대해 “이설”(異說·통용되는 것과 다른 기괴한 주장이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것은 일본의 주장”이라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우리 정부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연속돼 있으므로 대한제국 시절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병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일관계의 조약 문제까지 신경 썼는지 묻고 싶다”며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종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데 남한은 왜 건국을 언급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반만년 전 건국했고 우리나라는 계속돼 왔다”며 “북한은 역사를 단절하고 우리 역사에서 뛰쳐나가 이단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독립운동가 홍파(1902∼1978) 선생의 증손인 김유진 씨와 독립운동가 이유찬(1894∼1979) 선생의 증손 이종호 씨가 정체성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항일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적·역사적 계승임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다’ 등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광복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이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만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간 20대 한국 여성이 수년 만에 24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멕시코에 거주하는 김수진(32) 씨가 틱톡 스타로 성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현재 김씨는 한국어 단어인 ‘친구’와 스페인어 ‘아미가’(친구의 여성형)를 합친 ‘Chinguamiga’라는 이름으로 틱톡과 유튜브에 계정을 운영 중이다. 틱톡 팔로워는 2400만명, 유튜브 구독자도 800만명을 넘어섰다.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경연 현지 TV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될 정도로 현지에선 널리 알려진 스타가 됐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한국 화장품 스토어를 운영하고, 한국어 강좌도 진행한다. 한국어 강좌는 90분당 35~45달러(4만5000~5만8000원)라는 싸지 않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70명 이상의 수강생이 동시에 접속한다. 서울에서 자랐고, 한국 대학을 졸업한 김씨가 멕시코로 건너간 것은 20대 후반이었던 지난 2018년이다. 한국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남미를 여행한 것을 계기로 멕시코를 정착지로 선택했다. 일단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던 그가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였다. 그는 현지인을 상대로 한국어 강좌를 하기로 결심한 뒤 유튜브에 3분 분량의 한국어 동영상을 올렸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지만,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한국 문화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을 올리자 하루 만에 5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후 김씨는 한국 드라마나 K-팝 가사, 패션, 문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 등 중남미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동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의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스스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 김씨는 멕시코에서 중남미 문화를 만끽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소중해서 한시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30대가 되면 가정을 이뤄야 성공’이라는 한국부모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삶은 성공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부모님을 만났다는 김씨는 “엄마는 아직도 나에 대해 만족보다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가 내리면 불안해져요.” 지난 13일 저녁 거센 장맛비에 축대가 무너져 급히 대피해야 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재민들에게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악몽과 같다.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이런 일을 겪고서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서대문구 이재민의 상담 요청이 최근 여러 건 접수됐다. 난데없는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 친구를 순식간에 잃은 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일이 수해 복구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다. 24일 행안부의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심리상담이 이뤄졌다. 포항 지진이 있었던 2017년 1802건을 비롯해 2018년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로 1378건, 2019년 강원 산불 관련 403건과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로 100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1249건, 2021년은 상담건수가 집중호우와 태풍 오마이스 등으로 2822건이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을 겪은 피해자에게 심리평가·상담 등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수해처럼 천재지변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땐 초기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는 “자연재난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을 잃고 나서 열악한 대피소 환경에 놓이면 초기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구가 시작되면 대체로 회복되지만 유가족과 같은 10∼20%의 고위험군은 한 달이 넘어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에 과거와 똑같이 안전한 환경에서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통이 만성화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자연재난의 복구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긴 호흡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신체 건강관리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주거시설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심리충격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풍수해가 생각났다’, ‘풍수해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피했다’, ‘풍수해 당시의 격한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했다’ 등 21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16점 이하는 정상, 17∼33점 매우 약한 충격, 34∼50점 약한 충격, 51∼67점 강한 충격, 68점 이상 매우 강한 충격 상태로 구분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를 경우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충분한 휴식 △불안과 긴장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심호흡 △믿을 만한 정보에 귀 기울이기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 등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