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했던 신체 검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1일 양승오 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박씨는 사유서에서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제가 출석 의사를 표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 검증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피고인들은 제 2012년 신체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대리 검사를 받았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저를 또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또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저와 가족을 계속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가 출국함에 따라 검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으로 송달되지 않은 만큼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박씨에게 두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각각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송달받은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양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다. 양씨 등은 박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이 서울과 경기, 전북 등 8개 시·도로 분산 수용됐다. 이로 인해 잼버리 비상대피 관련 지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서게 됐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잼버리 지원에 차출됐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신용보증기금 소속 한 글쓴이는 “잼버리 차출. 우리 회사 수요 없으면 인원 조정해서 차출한단다”며 “공문도 안 띄우고 메일로 보냈다. 왜 우리가 가야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차출해서 뭘 시키냐”는 댓글에 글쓴이는 “메일 보니까 인력 인솔, 케이팝 공연 시킨다더라”고 전했다. 한국산업은행 소속 글쓴이는 “기관별로 인원 차출해서 금요일 저녁에 K-POP 콘서트 인솔하라고 명령 내려왔다”고 밝혔고, 한 공무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담당 시설 와서 입소시키는 중. 진짜 덥고 돌아버릴 것 같다”고 호소했다. 다른 공무원도 글을 통해 “지금 잼버리 수도권 공무원 올 차출. 하루 만에 숙소 몇십 개 빌려서 당장 애들 이동하는 시간 안에 밥이랑 잘 곳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일 다 스탑하고 수도권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잼버리에 매달리는 게 맞냐”고 꼬집었다. 한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전날 156개국 3만7000여명의 참가자가 새만금 영지를 모두 떠났다. 참가자들은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비상숙소 128개소에 분산 배치됐으며 비상숙소는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기업체·금융기관의 연수원과 종교시설의 연수원, 대학교 기숙사 등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며 “정치권이 부족함을 많이 각성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막무가내로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을 잘 막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며 “일본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변해도 국민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돼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해양 방류를) 논의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방류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손잡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3만4998달러)보다 8.2% 줄었으며, 감소율이 주요 47개국 중 일본(-15.1%), 스웨덴(-8.5%)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47개국에는 세계경제규모 30위권 국가와 OECD 회원국이 포함됐다. OECD 회원국은 OECD 자료를, OECD 비회원국은 WB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1년에 이어 47개국 중 세계 23위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룩셈부르크(12만5558달러)가 1위를 기록했으며, 노르웨이(10만6180달러), 아일랜드(10만4237달러), 스위스(9만1976달러), 미국(7만6360달러)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순위를 다투는 국가들로는 이탈리아(3만4109달러·20위), 일본(3만3864달러·21위), 러시아(3만2410달러·22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원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21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나 달러 기준으로는 1조6773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8177억달러)보다 7.9% 뒷걸음쳤다. 달러 기준 명목 GDP 감소율(7.9%) 역시 자료가 집계된 42개국 중 일본(-15.5%)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명목 GDP는 전 세계 13위로 추정돼, 2021년 10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달러 기준 GDP가 감소한 것은 환율이 12.9%나 상승한(원화 가치 하락)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 평균은 1,291.75원으로, 2021년 1,144.32원보다 12.9%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지난해 석유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절하됐는데, 순위가 오른 브라질·러시아·호주 등은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 환율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5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2%포인트(p) 올려잡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에서 1.4%로 0.1%p 하향했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당분간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 모레(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가 되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18~24시)까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전남 서해안에, 내일 오후(12~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경기 남부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오후(12~18시)에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12~18시)에 전북과 전남 동부 내륙, 경상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경기 남부내륙, (충청권) 대전·세종·충남, (제주도) 제주도: 5~40㎜ △(강원도)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충북, (전라권) 광주∙전라, (경상권) 대구∙경상내륙: 5~60㎜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일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맞는 얘기”라면서 동조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발언을 소개하면서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그는 “미래에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그러니 정치가 싫어도,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끊임없이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켜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50년 삶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아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며 “저는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과거 아들과 대화를 소개하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국제회의 무대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과 일본은 오염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중국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자 일본 측은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주변 국가들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히키하라 다케시 빈 주재 일본 정부 대표부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히키하라 대사는 “과학적으로 사실무근인 의심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출장 중인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이 국내외 사람들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류는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조약에 위배된다는 중국 견해에 대해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법을 엄수했고, 국제 관행을 바탕으로 환경과 인류 안전에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한 조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도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입장차를 확인한 바 있다. 중국은 올여름으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므로 수입 규제 조치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중국에 요구한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며 ‘공영방송 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방송 장악’ 공세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 장악이 있었다”면서 역공을 펼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돈 남 말 정당’이 사돈 남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 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의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KBS 고대영 전 사장을 몰아내고, MBC 김장겸 전 사장을 내쫓고, 방송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농단을 자행한 장본인들이 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이어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야당과 언론 노조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의 가치를 철칙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보며 나아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언론 장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록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지는 청문회에서 따져 물을 일”이라며 엄호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는 한상혁 (전임)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평가에 대한 점수를 조작했다는 문제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앞둔 것 아닌가”라고 역공을 펼쳤다. 양금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우리 당과 정부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며 “이 후보자는 오랜 기자 생활과 홍보 분야 전문가로서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일종의 ‘카더라 뉴스’ 정도 수준인 것 같다”면서 “사실일지 아닐지는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달 중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대신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되는 이번 청문회에 대비한 ‘원포인트 사보임’으로 보인다.

서울 청계천에서 지난달 31일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해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계천 황학교 인근에서 공단 직원이 물고기가 폐사한 것을 발견했다. 이후 수백마리의 사체를 수거했으며 수거 작업은 현재 완료했다. 공단 관계자는 “어제 돌발강우로 인해 청계천 하수관로에 오수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 외부기관 의뢰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을 두고 여야 신경전 끝에 개회 1시간여만에 파행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이 “자료 봉쇄 수준”이라며 청문회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전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는 자료가 더 부족했다고 맞섰다.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논의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공방은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도덕성 검증 자료나 정책 검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협조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안 되고 있다”며 “현재 (후보자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유튜브 계정 폐쇄 문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 최초로 은마아파트를 사는데 그 당시 유학을 다녀와서 1원의 대출도 받지 않았다”며 “충분히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직후 평소 대북관 등을 밝혀온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점을 문제 삼으며 “후보자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은 과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사례를 들며 방어막을 쳤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건수와 관련해 “과거 권영세 장관 때와 비교해 자료 제출 건수가 1.9배 많고, 이인영 장관 때보다는 2.5배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인영 전 장관이 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면제·유학 체류비 의혹, 배우자 재직 재단의 서울시 지원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야당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를 중단하거나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유튜브 계정 폐쇄에 대해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자연인으로 했던 것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이 유튜브 공개를 요청하면서) 과거 했던 이야기를 갖고 망신 주기 차원의 청문회를 이끌어가겠다고 생각 아닌가”라고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속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