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치솟는 전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러시아 정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의 새로운 2023년 연간 국방예산은 9조7000억루블(약 134조원)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공공 예산(29조500억루블)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초 알려졌던 국방예산이 4조9800억루블(약 69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예산을 약 2배가량 증액한 셈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 배경은 올 상반기 지출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문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러시아는 이미 국방비로 5조5900억루블(약 77조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출액(14조9천700억루블)의 37.3%에 이르는 수준으로, 기존 연간 국방예산을 12%가량 초과했다. 새로운 연간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57.4%를 써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 2011~2022년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는 13.9%에서 23% 사이를 기록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이러한 국방비 지출이 올해 러시아의 경제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지난달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올해 매달 생산하는 군수품 규모가 2022년 전체 생산량보다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비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미 위축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교통 관련 지출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로코인베스트 투자책임자 드미트리 폴레보이는 “군사산업단지는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고, 민간 산업은 다시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또한 국방비 예산 증가로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물가 상승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러시아 은행은 올해 자국 GDP 성장률을 1.5%~2.5%로 예상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0.7%의 성장률을 예측한 바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왕십리역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4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라며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임”이라고 쓴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글이 작성된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5시50분쯤 서울 강서구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협박 글에 사진으로 올린 지팡이를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협박 글을 쓰고 2시간 만에 게시판에 사과 글을 올렸다.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 중이라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주차된 SUV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정차를 위해 추월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하고자 했다. 이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의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었다. 틈새 주행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가 유치원을 찾아와 약 3만원 상당의 동전을 던졌어요.” 서울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학부모가 100원짜리 동전이 300여개 든 봉투를 상담실에 던졌다. 왜 그랬을까. 앞서 유치원은 한 원생이 15일 이상 연락없이 결석하자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이의 퇴원을 희망했다. 유치원은 학부모에게 등원한 날짜를 계산한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함을 알렸다. 몇 달이 지나도 학부모가 입금하지 않자 유치원은 학부모 주소로 독촉장을 보냈다. 그러자 학부모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일 찾아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치원을 찾아온 학부모는 원장을 상담실로 불러냈다. 그러고선, 미납금인 2만7700원 상당의 100원짜리를 던진 것이다. 학부모는 “x발x아!”, “xx아”라고 폭언도 함께 퍼붓고 자리를 떴다. 이를 지켜보던 유치원 교사들은 충격을 받았고, 상담실에 떨어진 동전을 쪼그리고 앉아 주웠다고 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각급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그동안 느낀 어려움과 응어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학부모 갑질’에 시달리는 건 초중고 교사들만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유치원에 만연한 악성 민원과 부당행위가 묵인되는 탓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대로 초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언과 갑질, 아동학대 신고에 숨죽인 유치원 선생님들 경북 포항시 국공립유치원 A교사는 학부모 폭언과 갑질에 고통받았다. A교사는 물감을 사용하는 교육을 했고 원아 옷에 물감이 묻었다. 학부모는 물감이 묻어 옷을 버렸다는 이유로 분노해 유치원을 찾아왔다. 학부모는 “옷이 얼마인지 아냐”, “당장 물어내라” 등의 폭언을 하며 유치원 현관에 옷을 던졌다. 아이들 다툼을 말렸다가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는 것도 일상이다. A교사는 교육활동 중 아이들 싸움을 제지했다. 그러자 일과 후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전화를 했고 “경력이 몇 년이냐”, “애가 성격이 잘못되는 것은 다 교사 잘못이다”, “유치원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교사 자질이 없어서다” 등의 폭언을 내뱉었다. 입학 상담 중에도 학부모 갑질은 계속됐다. A교사는 정원 초과로 입학이 불가함을 학부모에게 알렸다. 그러자 학부모는 “내가 누구와 친한지 아냐”, “당장 그만두게 해줄까”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다. A교사는 “현재 초등학교의 교권추락은 유치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갈수록 늘어가는 학부모의 폭언과 갑질에 유치원 교사는 가만히 숨죽이고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못해도 지도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로 올라간다”면서 “교육청과 학교, 이해관계자는 모두 원아 모집에 피해가 갈까 봐 교사에게 참으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하남시 국공립유치원 B교사는 “동료 교사처럼 아동학대로 신고 될까 봐 두려워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교사는 “동료 교사가 아이의 학부모에게 조언했다가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교사 옷 벗겨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동료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등의 모호성으로 쉽게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할 수 있는 체제다”면서 “교사가 고발당할 때 교육청 전담반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민원을 따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C교사는 아역 배우를 둔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C교사는 “아이들끼리 놀다가 얼굴을 맞았는데, 외상이 없어서 해당 사실을 미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이후 해당 부모가 아이 인스타그램과 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섞어서 글을 올리고,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방송국 드나드는 사람인데 그런 건 안 무서우냐’ ‘애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교육청에 찔러도 문 안 닫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C교사는 “(학부모가)또 아이의 심리치료 비용을 달라며 협박했는데 교육청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지속 사과했고 더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며 “이후에도 ‘선생님 끝까지 괴롭히겠다’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C교사는 조사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4개월여 조사 과정 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현재 심리치료 5개월, 약물치료 7개월 차며 체중은 7㎏이나 감소했다. 게다가 현장에 있는 게 무서운 나머지 파견 신청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08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18.6%인 202명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 중 피해사례로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부모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등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를 본 18.6% 교사 중 상급 기관 지원을 받은 경우는 9명으로 전체 0.8%에 불과했다. ◆“유치원 교사도 교사…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법 포함돼야” 당정에서 쏟아내는 논의·대책이 초중고 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같은 연령의 유아를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도 있다”며 “모두를 포괄해서 개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계속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교육지위법이 유아교육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교원에 포함되는 유치원 교사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법이 포함돼야 유치원 교사가 생활지도법을 근거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또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유아교육법상에 생활지도법이 포함되어 유치원 교사도 교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생활지도법이 악용돼 유아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의 과잉된 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면서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 연구위원은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이 많다”면서 “가령 유아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기존 수업방식을 비판하면서 한글과 숫자 위주의 교육을 바라는 등 유치원 교사를 가르치는 사례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법이 포함돼 유치원 교사의 교권이 보호되었으면 한다”며 “어쩌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교권이라고 칭하며 교사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지위법이 개정되면) 유치원 교사도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유치원 교사의 교권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40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은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 측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에 미세하게 변동된 부분이 있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경기도 개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서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방북 추진 요청에서 나아가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했는지 등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또 경기도가 내기로 했다는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에 대해선 “그동안의 입장과 똑같다”며 여전히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술 내용이 사실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같이 이 전 부지사도 증인 신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본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나는 당당한 데 말할 기회가 없다’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른 시일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위증죄 처벌의 부담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피고인은 위증죄로 기소된다.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싶다면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남아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전원을 철회할지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응수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부하면 곧바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뒤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달러를 북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41차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되며, 김 전 회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인영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해당 결의안을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최근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강화 등으로 군사·정치·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며 일관된 소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과 미국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 12·1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맞불을 놓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검사에 수주가 소요되면서 수산물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져 이미 중국 수입업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7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면서 “상황 전개를 주시하면서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 발표 직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건건이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관은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2개 도(都)·현(縣)에서 생산된 식품·식용 농산품·사료의 수입을 금지하다가 현재는 10개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 금지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성 검사 증명서나 산지 증명서를 요구했지만 수입은 막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도 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782억엔(약 2조5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948억원)어치였다.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인천해경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쯤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돌을 바다에 빠진 B씨의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숨진 B씨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6분쯤 B씨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마치 아내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캠핑과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전 선임연구위원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수해 대응을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치공세인 건 알겠는데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유족의 아픔까지 이용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재난을 정쟁의 무기로 쓰는 나쁜 버릇”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러시아에 대한 전쟁 선포’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키이우를 방문한 G7(주요 7개국) 국가 모두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를 국민적 아픔인 수해와 연결 지어 연일 정쟁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고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연장으로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며 이를 ‘재난 살인’ 등으로 표현한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수해 한 가운데에서도 연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공세 논평을 이어가며 정쟁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보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명품 쇼핑’ 의혹과 관련해 “11일 자유시간에 잠시 들른 것”이라며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국내) 언론에 공개된 시점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만 참석하고 돌아와서 이 문제(수해)를 나름대로 해결한 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그때 정말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도로 침수, 산사태 등 수해 피해 상황과 관련해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지류·지천 관리 대책을 다시 수립하겠다며 “물관리는 이념이 아닌 엄정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막무가내 태양광 개발을 위해 산림을 벌목한 것도 이례적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