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찾아 이같이 말했다. 종점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원 장관이 현장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원안 종점인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주민 약 30명과 만나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오물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에 잔뜩 쌓인 상황이 됐다. 우선 오물을 치워야 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사실상 직격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저기 토를 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주민은 “특혜라는 말을 듣기도 싫고, 조속한 사업 재기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주민은 “주민들은 국민의 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필요 없다. 정치적 쇼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어 대안 종점인 강상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해 주민 20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현장에서는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노선 변경 반대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만약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국토부 장관이 노선을 틀어 나쁜 데다 갖다 붙였으면 장관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스스로 사과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와 진실, 국민의 힘으로 당당한 최선의 안을 만들어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상면 주민들은 대안을 지지하면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상면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았다는 권영식 강상면 이장 협의회장은 “김건희 여사 땅은 특혜를 주거나 받을 가치가 없는 땅, ‘악산’(惡山)이다”라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까지도 사과는커녕 질질 끌며 정치에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정쟁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데, 과연 이 싸움은 양평 군민이 제공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강상면 병산저수지 인근의 대안 노선 종점 검토 지역을 찾았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의혹 해소의 특별 과정이 필요하다. 법적인 틀 외에 사회적 틀이 어딘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틀에 민주당도 들어오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절차를 찾아 제안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백지화하면서도 올린 게 아니라, 지난 5월에 올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뺄 수가 없다”며 “9월 국회 예산안 심사나 12월 통과 전까지는 양평 주민들의 고통을 빨리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 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SNS글, 국회에서 한 언행 등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 즉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까지 함께 평가하기 마련”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집권당의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과 행위를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당 이미지 훼손하고 민심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다른 정당과 달리 윤리적으로 엄정,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민심을 못 얻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 개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번 윤리위 결정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했던 사례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진화 와중에 골프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징계하지 않았던 사례와 이번 경우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다 검토했는데,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 행보’를 이어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지난 9일 이후 발생한 호우 시설피해가 1만2000건이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3940건(충북 1829, 충남 946, 전북 474, 경북 470 등), 공공시설 피해는 8416건(충북 3649, 경북 2080, 충남 1725, 세종 304, 전북 301 등)이다. 주택 20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상가·공장 침수는 685건이다. 도로·교량 피해는 1315건이며 산사태는 84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각각 632건, 942건이다. 응급복구율은 사유시설이 75.8%, 공공시설은 78.1%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나 낙과 피해 규모는 서울 넓이의 절반이 넘는 3만6252㏊다. 또한 614ha는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피해는 61㏊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폐사한 가축은 92만9000마리로 늘었다. 현재 도로는 122곳이 통제 중이며 하천변 430곳, 둔치주차장 113곳, 8개 국립공원 109개 탐방로, 숲길 41개 구간도 통제됐다. 지난 9일 이후 누적 대피자는 1만9648명이다. 이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로당·마을회관·학교 같은 임시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1554명으로 줄었다.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람은 47명, 실종자는 3명으로 21일 이후 변동 없다. 경기동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저녁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포천 153.0㎜, 강원 철원 99.0㎜, 전남 순천 68.5㎜, 경남 남해 42.5㎜ 등이다.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한명도 아니고 무려 159분이나 되는 분들이 졸지에 아무 잘못 없이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느냐, 무엇을 그리 잘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며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여러분 보셨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해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용산 (대통령실), 여당,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 밥상이 위태롭다”며 “물 폭탄, 물가 폭탄으로 민생 경제가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 년 내내 민생 주름이 깊어지는데도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물가상승 우려마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한다고 한다”며 “도대체 경제 부총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방치한 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안 하는 것이 마치 신념처럼 되어버린 윤석열 정부, 즉각 추경을 추진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폭우 피해가 속출한 지난 주말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수해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논란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이와 별개로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폭우 속 주말 골프’가 당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 윤리강령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앞서 이날 징계 논의 직권개시 결정 이전에 당의 진상조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9일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일부 시위대가 ‘100만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불 내지 100만유로를 제공했다, 심지어 ‘뇌물’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더구나 일부 방송 화면에서는 그로시 총장 면전에 비슷한 발언을 한 게 목격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희가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 설명해 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뉴스임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적 팩트 없는 주장”이라며 “특히 이게 언론에 인용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가 2·3차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 분석 결과만을 갖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모니터링과 2·3차 모니터링은 그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차 시료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를 거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에,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 탱크에서 채취됐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2·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물론 모니터링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내면 더더욱 좋겠죠”라며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적 한도가 없고 IAEA도 보고서를 6월 말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공론화돼있었다”고 답했다. 일본의 실제 오염수 방류 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확하게 통보받거나 파악한 바는 현재까지 없다”며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도 발표됐고 아마 일본 내에 여러 정치적 이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확한 타이밍을 고민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리뷰가 된 다음에 방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언론이나 당에서, 국회에서 쓰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IAEA 보고서 표현(treated water)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쓰는 ‘핵폐수’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국민께 근거 없는 불안감만 주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총장이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런 발언이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기자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도 없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은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김남국 박완주 양정숙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적시됐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월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