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한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 앞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수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태원은 북한소행”, “이 좋은 날에 뭐하냐”라고 소리치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약 20분간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자 10·29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장관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2년 10월29일 참담했던 심정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고 절규했다. 이지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럴수록 더더욱 필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재난의 1선에 있는 책임자들을 응징하겠다”며 “이제는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법은 죽었고, 헌재는 정치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겐 ‘너희들은 개돼지’라는 인식을 단정지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우리는 단호하게 헌재의 결정에 항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저항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죄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 유족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자진사퇴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쯤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충남 수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국토교통부가 전날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겨냥해 “1조8000억원대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느냐”며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홧김에 뒤엎은 것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나랏일을 애들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국토부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선언과 관련,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충격요법을 썼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불거진 국민적 의혹을 돌리려 충격요법을 썼다니, 국민을 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와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며 말을 바꾼다고 능멸당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질 것 같은가”라며 “사업은 원안대로 재추진돼야 하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최근 교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원인은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과 괴롭힘인데,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두고 학생 인권 탓을 하겠다니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을 갑질로부터 지켜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저울추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신장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공분을 돌리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어른의 정치’”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차별과 혐오, 체벌이 난무하는 교실을 부활시키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한 윤리심사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는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이 알려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와 이해충돌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부터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 의무가 엄수돼야 국회 직원과 의원들이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윤리심사자문위가 관련 내용을 계속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권 장관은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가상자산 정보 신고 명단에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에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복원됐다. 국가보훈부는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냈던 기념품 ‘아리랑 스카프’를 복원해 오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에 모이는 22개 참전국 대표에게 ‘연대의 상징’으로 선물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아리랑 스카프는 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를 담지 않았다가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까지 새겼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유엔군은 생사를 같이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의 상징인 아리랑 악보가 새겨진 1951년 원안을 그대로 복원한 스카프에는 백색 비단에 용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한반도 지도와 참전국들의 부대 마크 사이에 아리랑 악보와 영어로 번역된 ‘A ARIRANG SONG’ 제목이 새겨져 있다. 스카프 디자인은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듯한 형상으로 마치 콜라주 작품처럼 보여 미학적 완성도가 높고 1951년 원안 스카프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아리랑 스카프는 미국 클라이드 부인의 것이다. 참전한 아들은 1952년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며 편지와 함께 이 스카프를 보냈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손에 쥐고 아리랑 가사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이번에 복원한 스카프에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모습과 22개 참전국 국기를 모두 새겼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스카프에 담긴 자유의 가치, 연대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용한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사무총장 임용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사무총장 내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것은 맞지만, 졸업한 후에는 본 적이 없다”며 중립성 훼손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8일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이날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7일 버스정류장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와 유진우 활동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부터 35분 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뒤 107번 시내버스에 올라타 계단에 누운 채로 약 4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업무방해)를 받는다. 유 활동가는 이 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이들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약 30명은 이날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등 구호를 외치며 장애인용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일명 ‘계단버스’에 탑승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14일 기습시위 도중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사전에 불법을 예고했고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한 뒤 버스운행을 방해했다”며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0대 딸이 숨지고 60대 어머니 등 2명이 다쳤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4분쯤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도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 B씨와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들의 명확한 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C씨는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뒤 흉기에 찔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위중한 상태”라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B씨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근절에 소매를 걷고 나섰다.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배달 문화 활성화로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자 경찰이 칼을 꺼내 든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19년 2024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1856건, 2021년 1984건, 지난해 1846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는 안내 위주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되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또 이륜차 불법개조나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업주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이자 금요일인 7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4도, 인천 23.6도, 수원 22.9도, 춘천 21.6도, 강릉 26.7도, 청주 24.5도, 대전 23.0도, 전주 24.6도, 광주 24.0도, 제주 25.6도, 대구 24.4도, 부산 23.4도, 울산 22.6도, 창원 2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33도로 예보됐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오전에는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다. 대부분 오는 8일 비가 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는 9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50∼100㎜, 전북과 경북 남부 20∼80㎜,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 5∼3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해 앞바다·남해 앞바다에서 각각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