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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경찰, ‘미신고 영아’ 44명 사망·776명 생존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국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9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44명이 사망하고 776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사망한 44명 중 9명은 친부모 등이 살인이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9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나머지 26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는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32명 중 11명을 구속해 10명을 검찰에 넘겼고 1명은 수사 중이다. 또 2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275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15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13건, 경기북부청 77건, 인천청 37건, 경남청 34건, 충북청 29건, 충남청 24건, 광주·전남청 각각 20건이다. 경북청 15건, 대구·전북청 각각 11건, 강원청 8건, 제주청 6건, 대전청 5건, 울산청 3건, 세종청이 2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3.07.24 14:49:04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여파…휴대용 호신용품 관심 급증
직장인 송모(28)씨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뉴스로 접한 뒤 후추 스프레이를 사기로 했다. 후추 스프레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상대에게 뿌릴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이다. 송씨는 “힘없는 여성이나 아이, 노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남자만 공격해 놀랐다”며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필요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김모(34)씨도 신림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을 자주 검색한다. 김씨는 “신림역은 서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법한 장소라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무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 따르면 사건 다음날인 22일 하루 동안 20∼40대 여성과 20∼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모두 호신용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남성 사이에서는 2위, 10대와 50대 여성은 3위를 차지했다. 후추 스프레이를 비롯해 호신용 삼단봉, 전기충격기, 총기 모형 테이저건 등이 검색 상위권에 올랐다. 후추 스프레이는 네이버 쇼핑 전체에서 ‘많이 구매한 상품’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신림동 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모두 믿을 수 없게 되고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한다”며 “불안감을 느낀 개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번에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난 만큼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나는 범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성인 남성들 불안감이 더 커졌을것”이라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예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범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선별해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지만 개인이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우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23.07.24 10:26:57
北 “우리가 경제발전에 편중했으면 핵전쟁 수십번 일어났을 것”
북한이 ‘전승절’이라 부르는 오는 27일 6·25전쟁 정전기념일의 70주년을 앞두고 핵 개발과 경제 파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부르짖으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위대한 전승의 역사적 의의는 영원불멸할 것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의 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한 데 있다”고 자평했다. 신문은 6·25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 십자군 원정’”으로 규정하고 “미제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어떤 대적도 압승할 수 있는 자위력 위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며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절대적인 국가안전 담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력 강화에서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다”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사적 강세는 멈춤 없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핵·미사일 개발 및 무력 도발 지속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첨단 무력 확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적 핵 법령 채택 등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북한은 과거 자신들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아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문은 “미국이 기도한 제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며, 역사는 미제를 꿇어앉히고 임박했던 핵전쟁 위기를 가셔냈으며 세계의 평화를 사수한 조선 인민의 공헌과 업적을 금문자로 아로새겼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번도 일어나고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맞선다는 “역사적 중임”을 수행하느라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억지 논리로 경제 파탄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고 이런 발상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모범중대운동, 나의 고지 운동, 민청호 무기 쟁취 운동, 초과 생산 운동, 군기기금 헌납운동 등 전쟁 시기 벌어진 각종 대중 동원 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영웅 조선의 국풍”이라고 치켜세우며 전승절 분위기를 띄웠다.
2023.07.24 08:01:14
조민 “시간 지나 잘못 깨달아…항소심 법원 결정 받아들일것”
“어머니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2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경 및 반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5일 조민씨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입니다”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내 고양이(My Cat)’ 음원을 ‘미닝’이라는 활동명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같은 공개 행보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씨는 이날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관련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023.07.05 18:00:00
문체부, ‘윤석열차 논란’ 학생만화공모전 후원 명단서 빠졌다
지난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로 논란에 휘말린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이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없이 진행된다. 5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달 중순 만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4회 전국 학생만화공모전 후원단체 명단에서 빠졌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공모전에 후원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만화진흥원이 이 공모전을 열 때마다 문체부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었지만 후원단체 명단에서 두 기관이 빠짐에 따라 상 수여자가 변경됐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대상 수여자는 문체부 장관이었으나 올해는 경기도지사로 바뀌었다. 또 금상 수여자도 경기도교육감에서 부천시장으로 변경됐다. 올해 공모전은 만화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부천시·만화 관련 단체 등 7곳이 후원한다. 전액 부천시 예산 2400만원으로 진행한다. ‘윤석열차’는 지난해 열린 제23회 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고등학생이 그렸다. 윤 대통령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과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줄줄이 탄 모습을 묘사한 풍자만화다. 지난해 9∼10월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이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만화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고 함께 고지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만화계는 만화진흥원에 경고한 문체부를 비판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 작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학생만화공모전을 앞두고 문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문체부에는 따로 후원 명칭 사용을 묻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에는 문의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문체부로부터 받은 공모전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올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면서도 “상 수여자만 변경됐다”고 말했다.
2023.07.05 14:06:41
박광온 “IAEA 보고서, 日정부 용역 수준…부실검증 신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에 대해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방류를 반대하는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없는 발언”이라며 “해양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면서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 부실한 검증이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0:31:18
이재명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생명 맡길 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와 관련한 여권 대응에 대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횟집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국민 우려를 괴담이라 비난하기 바쁘다”며 “정부는 1일 1 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증 보고서에 대해선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 방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27% 미만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IAEA 결과만 들이밀며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대책위 방일, 국회 청문회 등을 거론했다. 또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며 “정책도 내 맘대로, 법 집행도 내 맘대로, 말도 내 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 맘대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며 “영양실조에 다이어트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말라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짜라는 것인데 결국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싶다”며 “초부자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 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 35조원 추경, 즉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2023.07.05 10:22:51
생리통 막아주는 생리대?…‘거짓·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이 생리통 예방이나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왔던 온라인 광고·홈페이지가 대거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생리팬티 포함),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홈페이지 500건을 집중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 등이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09:57:47
'발암물질' 분류에 놀란 소비자 가슴…식약처, '아스파탐' 위해성 평가
제로 음료 등 설탕을 대체해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전망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 평가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 소비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IARC 기준이 항상 국내 기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앞서 IARC가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각각 발암 위험물질 1군과 2A군으로 분류했을 때도 식약처는 검사를 진행했지만, 국내 기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낸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다. 최근 무설탕 음료와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식품 위해 평가를 총괄하는 JECFA는 1975년에 처음 아스파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다. 1976년부터 1979년까지는 독성정보 자료가 불충분해 ADI 설정을 연기해 오다 1980년 체중 1㎏당 아스파탐 40㎎ 정도를 매일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체중이 35㎏인 어린이는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33캔 이상 매일 마셔야 ADI를 초과한다. 현재까지 아스파탐은 정해진 기준 이하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물질로 평가돼 온 것이다. 또 IARC는 암 유발 여부와 정도 등에 따라 물질을 5개 군으로 나누는데, 아스파탐이 분류될 2B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발암 ‘가능성’을 의미한다. 2B군에는 김치 같은 절임 채소류, 알로에 베라 등이 있다. IARC는 담배, 석면 등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1군으로 분류하고 붉은 고기, 우레탄 등 발암 추정 물질은 2A군으로 나눈다. ◆한국인 아스파탐 섭취량은?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12% 정도다. 이 평가에서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한 실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일일평균 섭취노출량도 산출했다. 섭취노출량은 개인별 일일 식품섭취량과 해당 식품 중 식품첨가물 함유량을 곱한 값을 개인별 체중으로 나눈 다음 그 값을 모두 합쳐 전체 인원수로 나눈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식품 중 아스파탐의 식품섭취노출량 검토 결과 안전성의 염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도 3일 브리핑에서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낮은 수준이고 이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적 없다”면서도 “공식 발표 후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다른 나라도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 예의주시하며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2023.07.05 09:42:44
이재명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763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평화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량 살상 후 승전하는 것이 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게 그리 좋은 일인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최근에 종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생겼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이길 수 있는 동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봐도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고, 외환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 측은 사실상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국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조성우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선을 넘었다”며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부에서 지켜온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과 같은 기본적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숙 공동대표도 “취임사에서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어찌 ‘선제타격’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나 되묻고 싶다”며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게 수십년간 얻은 교훈”이라고 했다.
2023.07.04 16: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