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절망한 교단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교사 훈육이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교권 붕괴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근간이 아예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그동안 교권이 무너진 현실에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선생님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일보는 비정상적인 학부모·학생 행태가 난무하면서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봤다. ◆9년차 초등교사 “보충 일정을 아이에게 맞춰주면 안되냐더라”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9년차 교사 A씨는 지난 20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제는 진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교육은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이들의) ‘좋고 싫음’이 중요해졌다”며 “모든 게 즐겁고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아이들의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훈육을 해야 하는데, 훈육 당한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이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9년차 교사인데 예전과 지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나. “지난해쯤부터 바뀌었다. 교사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제가 신규 때만 해도 자료 공유 글이나 수업 팁 같은 글이 인기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턴 그런 글들이 안 보이고 ‘고소당했습니다’, ‘그만 두려 합니다’ 이런 글들이 인기글에 올라온다. 제 주변에도 고소당한 분들이 많아졌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학교에서 느끼는 달라진 점은? “기피 학년이 바뀌었다. 원래는 6학년이 기피 학년이었다. 아이들이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했다보니 제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기피 학년이 1학년으로 바뀌고 있다.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학부모 때문이다.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하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어떤 학교는 1학년 선생님 절반가량이 일을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병가를 썼다.” —학부모들이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지? “초임 때는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따로 있다. 카카오톡처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보이스톡처럼 전화도 된다. 번호가 노출이 안 되다보니 요즘은 개인 번호로 연락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럼 그 앱으로는 연락이 자주 오는지. “정말 자주 온다.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보면 된다.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하면 안 받을 때도 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연락이 안 되면 일단 화를 내신다. 학교에선 아이들이 하루종일 말을 걸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 뒤늦게 연락을 받으면 ‘뭐하셨냐’, ‘논 것 아니냐’, ‘왜 대답이 없었냐’ 이런 답변이 온다. 연락하는 이유도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주로 어떤 연락인가. “자발적으로 방과 후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보충학습을 해준 적이 있다. ‘보충’은 말 그대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고 필수도 아니다.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한 학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본인 아이 학원 안 가는 요일을 알려주며 그때 보충학습을 해달라고 하더라. 근데 그 친구는 보충이 필요 없는 아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하고 싶어하는데 그것 좀 맞춰주면 안 되냐’고 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황당하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난다.” —가장 힘든 점은? “아이들의 기분을 살펴야 하는 게 가장 힘들다. 교육은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이들의 ‘좋고 싫음’이 중요해졌다. 예를 들면 공부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니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이들이 괴로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 모든 게 즐겁고 좋을 수는 없다. 그런데 일단 (아이들의) 기분이 나쁘면 안 된다. 훈육을 해도 아이가 기분이 상하면 아동학대가 된다. 점점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분의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고 있다.” ◆학폭담당 중·고 교사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현재 부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5년차 교사 B씨는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3년간 근무했던 중학교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인데 학교폭력 관련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학폭법에 따라 외부 발설을 할 수 없는데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놓았고, 담임 선생님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외부 도움은 받지 못했나. “이때 교육청 장학사님과 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했는데 학폭법에서는 동일인이 아무리 악성 신고를 많이 해도 일단 무조건 조사는 진행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런 민원을 어찌 할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막아줄 수 없었다. 해당 학부모는 이런 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이상은 위법이 될 까 지금도 말하기 조심스럽다.” B씨는 현재 근무하는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시절이 학부모 관심이 커서인지 훨씬 더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학부모 관심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B씨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진상 학부모’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자신보다 어리다고 편하게 바로 반말하거나 수시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실내 갈등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은 어떠한가. “일단 교육청에서 도움을 준 부분이 없다. 이런 일을 겪은 교사들을 위해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교육청에서는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다. (소송에 들어가도)학교의 행정 절차상 학생들을 배려하거나 학교의 안일함으로 인해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항상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그저 학생이 빨리 졸업하기만을 기도했다. 전교조에서도 이 사실을 지켜보셨지만, 학교장이나 관리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에 문제 삼는 정도일 뿐, 악성 민원 자체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만 해주셨다.” -교권이 무너진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자녀 수가 급감하면서 외동이 많아지다 보니 애정이 많이 집중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겪은 일을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보니 교사의 행동이 많이 위축된 점도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재하거나 제압할 정당한 수단이 없어서 특히나 더 가중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해결책까지는 어렵지만, 최근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들었다. 교권 침해에 대한 행위를 추가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도 강화된다면 좋지만 학교 현장이 워낙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많아서...딱히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항상 큰 이슈가 될 정도의 문제는 정말 특이한, 법이나 규제로도 막을 수 없는 정말 극성의 캐릭터가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학생, 학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거 강압적이고 문제 많았던 교육 행태가 많은 반감을 쌓았고, 그 악행의 원망을 후배 교사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옛날처럼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도 폭력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선생님들은 이제 다 퇴직하시고 극소수만 남아있는데 그런 문화를 극복하고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실에 남아있는 후배 교사들이 현장에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지하고 이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더 늦지 않게 형성되어야 할 듯하다. 만약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 지도를 아예 손 놓아버리고, 학부모의 민원을 무조건 악성 민원으로 치부해버릴까 걱정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무관심하고 행정적인 교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어 서로 법과 제도로만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민원인을 교사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문제”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30대 여성 C씨는 폭증하는 민원을 전담하는 제3의 전문가가 학교에 배치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C씨는 “학생이나 학부모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학생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빠른 해결이 어렵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가해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해당 학생과 매일 만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줘야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교사로서 민원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상담이나 진단이 필요한 학생은 가정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전문상담 연계나 진단치료를 진행할 수 없고 오히려 아이를 미워하고 차별한다며 민원의 대상이 된다. 또 아동학대로 고소를 넣기 때문에 학부모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학교 밖 (태권도학원 등) 각종 학원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학교의 민원이 된다. -특히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2년차일때 학부모에게 폭언 전화를 받았다. 협박하며 고함을 치는데 겁이 나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다. 또 수업방해 사례도 경험했다. 한 학생이 물통으로 책상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학생이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여 다른 친구를 공격했다.(C씨는 5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돌진하는 것을 여교사 2명이 겨우겨우 막다가 팔목에 멍이 든 사례도 겪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 “당시 학년부장님이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조치하고 해당 학부모와 부장님이 통화하며 해당 대화내역을 모두 녹음하여 중재해 해결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에선)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학생이 문제행동을 못하게 막고 나머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행동을 중단시키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서 어떤 행동도 하기 어렵다. 그저 하지말라는 말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켜 나머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업권을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진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대해 항의할 순 있지만 교사는 해당 학생과 계속 한공간에서 생활해야하는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제3의 민원상대인을 상주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권한도 없는 교사 개개인 처리가 아닌 처벌권 있는 경찰 개입이 필요하다. 또 분노조절장애 등 질병이 있는 학생 지도의 경우, 전문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의무로 받게 해야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학생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 근본원인이다. 교육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해서 바로 법률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학대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 현재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교사 본인이 증명하러 법원, 경찰서 등에 다녀야 하는데 이미 이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상황을 겪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7월 첫째 주(4∼6일) 조사보다 6%포인트(p) 내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6%p는 올해 주간 하락 폭 중 최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노조 대응’(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이상 14%), ‘독단적/일방적’(8%), ‘경제/민생/물가’(6%), ‘소통 미흡’,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5%), ‘일본 관계’(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무당층과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직무긍정률 변화가 컸다”며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공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해양수산 관련업 비중이 큰 남부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조사됐다.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같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0%, 정의당은 5%였다. 한국갤럽은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일 저녁부터 14일 새벽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2000여세대에 전력 공급이 한때 끊기고 주택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8가구 79명이 한밤중에 집에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13일 오후 9시45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도로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근 20가구 46명이 심야에 긴급대피했다. 서울 각지의 반지하 거주민 등도 침수를 우려해 일부 대피하면서 이틀간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일시 대피한 인원은 서울에서 총 38가구 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7가구 61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피 중이다. 대피 가구에는 재해구호물자와 비상식량 등이 지원됐다. 이날 자정쯤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끊어 인근 2000세대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으며 14일 아침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봉구 쌍문동, 금천구 시흥동 등지에서도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이뤄진 소방 안전활동은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건은 단순 배수 지원이며 주요 피해 28건은 시설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가로수·가로등 8건, 외벽·펜스 2건, 낙하물·간판 1건, 기타 17건이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광진구 중곡동, 강동구 암사동, 은평구 불광동, 성북구 성북동 등 4곳에서는 주택 등 건물 옹벽이 파손됐다. 암사동의 경우 한 상가 뒤편 담벼락이 무너져 담벼락과 붙어있던 상가 화장실 유리창이 깨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성동구 어린이공원에서는 조경석이 이탈했다.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역삼동, 강서구 가양동, 은평구 불광동, 노원구 상계동 등 가로수가 쓰러진 곳은 8곳이었다. 관악구 사당역과 동작구 여의대방로는 도로가 침수돼 배수 등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 여의대방로는 추후 하수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노원구에는 이날 오전 4시46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전 7시9분 해제됐다. 구는 오전 5시47분쯤 공릉동과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오전 7시45분 현재 통제 상태인 도로는 △올림픽대로(양방향) 여의상류IC △양재천로 영동1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양방향) △잠수교 전 구간(양방향)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하부(양방향) 총 4곳이다. 서울 시내 하천은 27곳 전체 통제 중이다. 서울 전역에는 전날 오후 9시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가 이날 오전 5시 호우주의보로 경보 단계가 하향됐다. 이어 오전 6시30분 호우주의보도 해제됐다. 서울시 868명·자치구 6503명은 전날 오후 8시쯤부터 2단계(경계) 비상근무를 했으며 이날 오전 5시부터는 1단계(주의) 대응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 빗물펌프장은 총 120곳 중 17곳이 현재 가동 중이다. 강우량이 많았던 시간엔 최대 79곳을 가동했다.

강원 강릉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포해수욕장이 있는 경포해변 상가 일원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호객행위 금지 약속 캠페인’을 하며 호객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포해변 관광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됐던 호객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과 피서객, 관광객의 정당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품위 있는 관광지, 명품 관광지 경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시 찾고 싶은 강릉의 이미지와 쾌적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호객행위 금지 약속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한 호객행위 금지 서명부 작성에 업주 23명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호객행위 금지 서명부에는 △도로 및 인도 등에서 행인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주행 차량을 가로막고 호객하는 행위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에게 손짓, 몸짓, 말 등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찰 합동단속, CCTV 운영, 미스터리 쇼핑 방식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등으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최세향 위생과장은 “호객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포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다시 찾는 명실상부한 강릉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악플(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에 대한 알림을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부터 악성 댓글 활동이 증가하는 기사에 대해 언론사가 빠르게 인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클린봇 옵서버’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이날 이런 내용의 안내 메일을 제휴사에 발송했다. 클린봇 기술에 기반한 클린봇 옵서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악성 댓글 작성 시도가 있는 기사에서 비율을 계산해 감지 대상 기사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감지된 기사 목록은 각 언론사가 댓글 관리 기사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댓글 제공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중단 설정할 수 있다. 클린봇 옵서버는 감지 목록만 제공할 뿐 직접적으로 댓글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네이버뉴스는 각 언론사가 기사의 댓글 제공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댓글 언론사별 선택제’를 2018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 8월에는 개별 기사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도록 ‘기사별 댓글 제공 중단’ 기능을 추가했고, 지난 5월에는 여러 건의 기사를 한 번에 제공 중단 설정하는 기능과 이력 조회 기능을 반영했다. 언론사별로 현재도 댓글 제공 중단 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신고가 있기 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네이버는 더욱 적극적으로 악성 댓글을 관리하려는 언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 사항을 담은 후속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나아가 회사는 향후 댓글이 중단된 기사의 패턴을 파악해 언론사 설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댓글 제공 중단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기술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네이버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악성 댓글을 탐지하는 ‘AI클린봇’을 선보인 이래 지속해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욕설 단어에서 문장 맥락까지 고려하는 것은 물론 무례한 표현, 차별, 비하, 혐오 표현 등도 걸러내는 등 꾸준히 기술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지난달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 제한된 사용자의 프로필에 이용 제한임을 표시하는 등 다양한 댓글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또 네이버는 이용 제한 상태를 풀려면 퀴즈를 풀어야 하는 등의 악플 근절 정책도 조만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이용 제한 조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 권리 침해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등 댓글 소양 퀴즈를 풀어야만 댓글을 다시 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네이버는 언론사 편집판에 이어 설정 페이지에서도 뉴스 소비자가 원하는 기자와 연재를 구독할 수 있도록 전날부터 기능을 개선했다. 설정 페이지에서는 ‘기자톡’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자톡은 기능을 설정한 기자홈에만 제공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4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5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2년7개월 간 재임한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만나 귀국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미국 1년 간 체류 후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이어온 ‘귀국 신고’ 행보의 일환이다. 이 전 대표는 입국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지난 주말엔 호남을 찾아 전남 영광의 선친묘소와 광주 5·18 묘역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내주 중으로 이재명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 및 ‘후임 국무총리’이자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 등 당 원로들과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와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현안 중 하나인 선거법 협상을 두고는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이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여야가)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불합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제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의장은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언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10개국 국민 80% 이상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산하 리서치센터는 “일본을 제외한 아·태 지역 10개국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답했고,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 계획에 대해 우려와 충격 등 부정적인 정서를 보였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 산하 리서치센터는 지난 6월부터 약 한달 간 한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8~70세 사이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1만1633개의 샘플을 받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응답자의 76%, 한국 응답자의 59%, 뉴질랜드 응답자의 52%가 ‘매우 무책임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10개국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또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중국 응답자의 76%, 한국 응답자의 64%, 뉴질랜드 응답자의 53%, 호주 응답자의 49%가 ‘강력히 반대한다’를 선택했다. 아울러 86%의 응답자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56%는 ‘걱정된다(worried)’, 44%는 ‘충격을 받았다(shocked)’, 38%는 ‘무섭다(scared)’, 38%는 ‘화가 난다(angry)’고 답했다. 특히 중국 응답자의 98%와 한국 응답자의 90% 이상이 일본의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여러 국가 가운데 1, 2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94%가 일본의 방류 계획으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 중 57%는 일본의 이웃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수산양식업, 해산물 외식업, 수산물 가공업이 일본의 방류 조치에 의해 타격을 입을 상위 3개 업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4%는 방류 계획이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응답자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응해 자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제외 10개 응답자 42%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합의의 해결방안 모색’을 선택했고, 37%는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해당 지역을 조사, 감시, 감독하기 위해 국제 과학 탐사선을 파견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응답자의 약 75%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콧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단합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유럽연합(EU)에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EU가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전날 방일한 EU 집행위원회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양측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에 대해 논의했고 노무라 농림수산상은 조기 철폐에 대한 EU 협력을 요청했다. 규제가 철폐되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된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회원국에 규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최종 조율 중이다. EU는 지난달 29일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규제를 철폐할지 논의했으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성 간부는 “EU가 철폐하면 같은 규제를 계속해온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엄격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간담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7월 현재 1138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개편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하는 장소를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을 담았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양육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할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하게 하자는 내용도 있다. 심사위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는 기구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뿐 아니라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심의한다.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