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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년 5명 중 1명 미혼… 삶의 질 극과극
서울에 사는 40∼59세 5명 중 1명은 미혼으로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서울서베이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40∼59세 중년 인구는 약 274만299명으로 전체(896만8153명, 내국인 기준)의 약 31%다. 이 가운데 미혼은 약 56만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미혼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년 남성 인구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4.1%로, 여성의 16.9%보다 더 높았다. 중년 미혼 인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15년 61.3%에서 2025년 80.5%로 늘었다. 부모 등과 함께 사는 2세대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줄었다. 1인 가구이면서 미혼인 중년을 직업별로 보면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 비중이 2015년 53.9%에서 2025년 66.9%로 커졌다. 시는 “직업적 안정성과 경제적 기반을 갖춘 집단에서 독립 거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혼자 사는 미혼 중년의 삶의 만족도와 외로움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랐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 행복지수 등 3개 항목은 월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세가 뚜렷했고 외로움 수치는 낮았다. 미혼 1인 가구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5.5점(10점 만점), 200만∼400만원에서 6.7점, 400만∼600만원에서 6.9점, 600만∼800만원은 7.1점, 800만원 이상일 때는 7.7점이었다.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도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면 4.7점, 800만원 이상이면 6.0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가를 잘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지수는 200만원 미만이면 5.0점, 800만원 이상이면 7.8점으로 역시 소득과 비례했다. 다만 중년 미혼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기혼 부부 가구(4.3점)보다 낮아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40대 남성 미혼 1인 가구는 3.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6.05.08 06:00:00
서울 초미세먼지 20년 새 40% 감소
서울시에서 경유버스 ‘탈디젤화’ 등 대기환경 개선 노력으로 20년간 초미세먼지(PM2.5)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06년 ㎥당 30㎍에서 2025년 18㎍로 약 40% 감소했다.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역시 60㎍에서 32㎍으로 47%가량 줄었다. 초미세먼지 ‘나쁨’(㎥당 36㎍ 이상) 일수는 2006년 108일에서 지난해 32일로 줄었고 ‘좋음’(15㎍ 이하) 일수는 같은 기간 73일에서 182일로 2.5배 늘었다. 서울의 이 같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개선 배경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한 경유버스의 탈디젤화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2006년부터 경유 버스 8900여대에 대한 천연가스차량(CNG)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본격화해 2014년 완료했다. 전기버스 또한 꾸준히 도입해 2025년 말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약 23%는 전기버스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도 한몫했다. 시는 2025년 노후 경유차 53만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익년 3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도 진행 중이다. 고정오염원 감축을 병행한 것도 주효했다.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이 일반 보일러 대비 88% 적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해 약 41만대를 보급했다.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다. 시는 올해 전기화물차 1779대와 전기이륜차 4247대 보급 등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시내버스 300대와 마을버스 100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4등급 노후 경유차 1만3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도 확대 지원한다.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도 확대해 친환경 공사장을 270곳까지 늘리고 대형공사장 70곳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 관리를 위해 ‘고농도 오존 계절관리 집중대책’을 시행한다. 오존 생성의 핵심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 감축을 위해 주유소·도장 시설·세탁 시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1030곳을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해서도 측정기·비디오카메라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여름철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까지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7 06:00:00
서울 모든 역세권 복합개발 빗장 푼다
서울시가 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 등 운영기준을 개선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개선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시행된다. 일부 지역의 사업성 부족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고려해 상업지역 상향 가능 대상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핵심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거점을 넘어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대상을 기존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도 기존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한정되었던 상향 범위를 넘어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러한 조치는 중심지 부족으로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강북·서남권에 직·주·락 생활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증가 용적률의 50%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어 있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돼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장의 추진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작된 이후 직장·주거·여가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유오피스, 키움센터, 산후조리원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119개소와 공원·보행공간 등 기반시설 약 7만8000㎡를 확보했다. 미리내집 879가구를 포함한 총 1만6861가구의 주택 공급 성과도 거뒀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325개 역세권 전체를 교통 기능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지역필요시설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북·서북·서남권의 비중심지와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06:00:00
1인 가구·스토킹 피해자에 방범용품
서울 강서구는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다. 각 대상 생활 특성에 맞춘 방범용품이 제공된다. 우선 범죄 피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세트는 외부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지 못하게 막는 ‘현관문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실내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해선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뿐 아니라 비상시 “사람 살려”와 같은 특정 음성을 인식해 통합관제센터로 즉시 연결되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 지원된다. 해당 지원은 경찰서와 성폭력 상담소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 중 전월세 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거안전 취약가구 40개소에도 방범 장비를 지원한다.
2026.05.05 06:00:00
노원 ‘푸른숲 작은도서관’ 확장 이전… 생태환경 특화
서울 노원구가 18일 상계1동 주민센터 내의 ‘푸른숲 작은도서관’을 확대 이전한다. 환경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전 대상지는 수락산역세권 청년주택(상계동 1412) 기부채납 공간이다. 도보 5분 거리 내에 서울노일초, 서울노원교, 노일중,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계청소년문화의집 등 아동·청소년 시설이 밀집해 있다. 도서관은 기존 109㎡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연면적 249.24㎡ 규모로 조성했다. 넓어진 공간은 자료실 및 열람실, 커뮤니티실, 무인카페로 구성됐다. 푸른숲 작은도서관은 생태환경·저탄소 관련 문화프로그램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독서토론,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한 독서 문화 확산이라는 기본적인 사업과 함께 공연, 강좌, 전시 등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주민과 구의 사서 인력이 협업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가능성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접근성 확대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5 06:00:00
[단독]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지정’, 박원순 때보다 ‘3.6배’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내 이뤄진 서울 지역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보다 약 3.6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세계일보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재개발·재건축 임기별 공급 물량 분석’에 따르면 오 시장 2기(2021∼2025년) 연평균 구역 지정 수는 4만8800호다. 이는 박 전 시장(2012∼2020년) 재임 시기 재개발·재건축 지정 건수(연평균 1만3400호)보다 약 3.6배 많다. 오 시장 1기(2006∼2011년) 연평균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수는 6만200호로 차이가 더 컸다. 구역 지정에 따른 공급 세대수도 오 시장 2기 5년간 24만7000호로, 박 전 시장 재임 9년간 12만1000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오 시장 1기 6년간 공급 세대수는 36만1000호였다. 관련 업계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시의 행정력은 구역 지정 건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조합 설립 단계부터는 보통 자치구 역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 시장 임기 이후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이 최근 빠르게 진행된 배경에는 2021년 시작된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거론된다. 신통기획은 시가 공공 기획을 주도함에 따라 5년 정도 걸리던 구역 지정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구역 지정 수 증가는 신통기획 이후 구역 지정 단계를 크게 줄여 후보지 발굴부터 기획, 지정까지 대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발표하고 기존 신통기획이 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에서 나아가 구역 지정 이후부터 착공, 준공까지의 인허가 지연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균 18년5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해 2031년까지 서울 내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간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착착개발’로 명명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 시장과 윤석열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감해 2022∼20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라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후보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이 42만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제한 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차기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주거권 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2026.04.30 23:51:58
생분해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과 바꿔가세요
서울 중구는 CJ제일제당과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분해성 PHA 종량제봉투 35만장을 기탁받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구는 기탁받은 PHA 봉투를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폐건전지, 종이팩,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동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생활밀착형 자원순환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2025년 자치구 재활용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은 “자사의 바이오 기술이 지역사회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구와 협력해 친환경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구청장은“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ESG 실천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 자원순환 문화가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29 06:00:00
吳 “어렵게 시작한 변화, 압도적 완성할 것” [6·3 지방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6·3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으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권한대행 기간 시 공무원들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월3일까지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통상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나, 현재 정상훈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로 되어 있어 김 행정2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뒤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 국면과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시정을 흔들림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았기에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임기는 6월30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소속된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고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 직무가 일시 정지된다. 김병민 정무부시장도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내정했다.
2026.04.28 06:00:00
오세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시 곳간 허물어지고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시 곳간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저는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며 “2011년 3.1조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채무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원으로 세 배 넘게 급증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건전재정 회복이라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시작했다”며 “예산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며, ‘협치’라는 이름으로 관변 단체에 줄줄 새어나가던 혈세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2023년 4555억원, 2024년 1050억원 등 총 5605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며 재정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어렵게 채운 서울시 곳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여기에 더해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원이 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며 “그로 인해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현재 채무가 7946억 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틈만 나면 사실을 왜곡하며 제가 채무를 늘렸다고 공격한다”며 “쌀독에 구멍을 낸 자가 왜 쌀이 새냐고 고함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본’이니 ‘무상’이니 하며 곳간을 털어내는 데는 도가 튼 분들이 절약을 설교하는 모습은 기만적”이라며 “평범한 이웃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인심 쓰고, 그 빚을 남의 탓이라 우기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국민주권’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일이 바로 그런 포퓰리즘적 약탈”이라며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다음 세대가 딛고 설 기반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15:20:43
'싱크홀 사망 사고 보험 처리'…권익위, 서울시 제안 반영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땅 꺼짐(지반 침하, 싱크홀) 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땅 꺼짐 사고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의 경우 보장 항목에 땅 꺼짐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 배상 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줄어든다. 또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적용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반 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광역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땅 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 배상 보험와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 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 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했다. 조덕현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23 14: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