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전직 보디빌더 남편(현 유명 헬스트레이너)과 부인이 주차시비로 싸우게 된 한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에서 남편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가해 여성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그러면 돼”라며 거짓 증언을 공언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무고죄가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방어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를 미루는 것을 물론,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들 부부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여러모로 억울한 피해자는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엄격한 무고죄 이 사건에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으로 성립을 판단하기에,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고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이종혁 변호사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신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며, 이처럼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단순히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되며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 과장에 불과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그러한 허위 신고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성립이 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역시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먼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아내가, 명백히 가해자 아내가 폭행당하지 않았음을 알고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다만, 가해자(남편)는 진실로 자신의 아내가 폭행 당했다는 착오에 빠졌던 것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려면 아내로부터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폭행 주장은 어떻게 될까 이처럼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쌍방폭행’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폭행을 한 경우, 그러한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쌍방 모두를 각각의 폭행으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폭행을 못하게 손을 잡아둔다거나 몸을 눌러 제압을 해둔다거나 하는 등 소극적인 방어행위 외에는 대부분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현장에 가해자 측이 3명 있었던 사안으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261조 상의 특수폭행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만일 피해자 측 대리인이었다면 특수폭행죄로 고소장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쌍방폭행 주장이 성립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는 “아무런 증거없이 쌍방의 진술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누구 한명의 말만을 듣기보다 양측 모두의 진술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쌍방폭행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쌍방폭행이 쉽게 인정되는 것은,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엄격함에 따른 실무 관행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전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가해자들의 쌍방폭행 주장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피해자가 억울한 쌍방폭행 주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쌍방폭행 성립을 피하려면, 원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가격 행위를 피하고 손이나 발 등을 눌러 제압하는 형태의 유형력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해야하고, 현장에 CCTV가 없다면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언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처가가 개입한 ‘이권 게이트’라고 보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태세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란히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주요 국정 사무인 만큼 왜, 누가, 어떤 경위로 종점을 바꿨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 국토교통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우세했으나,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말을 바꾸는 등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결국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장관은 주요 인물도 아니고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며 “원희룡의 뒷배,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당은 현재 구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띄워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용역 업체가 노선 변경을 처음 제시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김의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게 대선이 끝난 뒤인 2022년 3월15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민간 업체가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법률과 규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용역업체 의견을 가지고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무슨 부족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러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들을 향해 “막무가내 원정 시위대”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끄러움을 잊은 제1야당의 억지 외교 앞에 ‘국격’을 말하기에도 민망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을 향해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괴담성 주장을 쏟아내고, 일본에 가서는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며 시위를 일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여당 의원과는 단 한 차례의 면담도 없이 야당 의원들만을 만났고, 중의원 1석에 참의원 2석에 불과한 사민당 대표를 만나는 ‘면담쇼’까지 벌였다”며 “이 정도면 굴욕”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비과학적 사고와 투쟁적 운동권 시각에 갇혀 음모론과 공포를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는 이미 유통기한을 훌쩍 넘은 흘러간 구태”라며 “난무하는 괴담 속에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이분들께 드릴 방일 성과가 무엇일지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야당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는 글을 올리며 가세했다. 박 의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과학이 괴담에 완승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야당의 수준이 과학이 아닌 괴담임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청하는(할 수 있는) 제도화 된 틀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가 없다는 (IAEA)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명시적인 방류 반대를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모레(1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특히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내일(12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30~100㎜(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 20~80㎜ △강원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독도: 5~60㎜다.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무덥다. 또 당분간 밤사이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가 되겠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11일 일본 야당 의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방문 이틀째인 이날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국회의원 및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잇달아 면담했다. 한국 국회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중의원(하원) 의원회관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곤도 쇼이치 중의원 의원, 아베 도모코 사무국장, 사민당의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 등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모임’ 의원과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면담 뒤 “한국과 일본 상황을 논의하고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며 “내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의견과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등을 포함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단은 오후에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 오쓰바키 유코 부대표와 면담하며 해양 방류의 대안을 모색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 시 삼중수소(트리튬)가 함유된 오염수를 강물에 방류하려 했지만, 긴 논의 끝에 방류 금지를 결정했다”며 “해양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사민당 후쿠시마 대표는 “아직 오염수 방류를 바꾸지 못하고 있지만 방류를 대신할 대안은 충분하다”며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관계자 이해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류하는 것은 명백히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 한국 의원들과 의논하고 일본 사회에서 막을 수 있도록 여론 환기를 위해 사민당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이날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일본 탈핵시민사회와 방류 반대 연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어 오후에는 일본 원자력안전시민위원회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12일에는 외신 대상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계획이다. 의원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박범계·양이원영·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양평에 사시는 분들 또 서울에 살면서 양평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따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톨게이트 위치 하나 옮기는 데도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또 개개인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원안이나 지금 바뀐 안이라는 게 상당히 다르지 않냐”며 “이만큼 달라지는 게 왜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의문을 제기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이 사실이든 아니건 간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된 거고 이런 절차를 우리가 밟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다’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게 더 낫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옳은데 왜 자꾸 이 이상한 얘기하냐. 이건 괴담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간다”며 “원래 있던 자리가 있고 여기서 예타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바뀐 거냐.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은 왜 말을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원희룡 장관 메시지의 상대방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한다. 그런데 장관은 국민들을 보고 해야 한다. 양평 군민들 또 양평 다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단순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제발 좀 정상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가장 진저리를 치는 것은 ‘왜 말한 걸 안 지키냐. 왜 행태가 이 모양이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정체성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신당 창당 후 총선 직전 기존의 양당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는 정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말한 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는 질의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저희가 모든 선거에 대응할 수는 없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만나 당의 진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둔 가운데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 간 대면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처음이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낙(친이낙연)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회동은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등 현안을 놓고 윤석열 정부 견제에 협력하기로 한다면 친명계와 친낙계 간 갈등은 당분간 잠잠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강도 높은 혁신 필요성 등을 언급한다면 계파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혁신은 민주당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쓴소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날을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북한은 그간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점차 가시화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것 역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이어져 온 북한 주도의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남북한 공존에 무게를 두는 정권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모습을 감췄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이 발표해 왔지만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 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2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CEO의 이종격투기 대결이 ‘농담이 아닐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주선으로 두 경영자 사이의 실전 대결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조율이 한창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달 말 저커버그는 머스크와의 소셜미디어 설전 후 화이트 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머스크가 진심인가’라고 물었고, 화이트 회장은 머스크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로 한판 붙을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 후 화이트 회장은 매일 밤 두 억만장자와 따로따로 통화해 격투 대결 주선에 나섰고, 지난달 27일에는 “새벽 12시45분까지 두 사람과 통화했다. 그들은 둘 다 대결을 원한다”라고 NYT에 밝혔다. 화이트 회장은 지난 열흘간 머스크, 저커버그와 함께 막후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대결 성사를 향해 조금씩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결이 성사될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지만, 이번 대결의 대략적인 윤곽이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화이트 회장과 복수의 소식통이 NYT에 전했다. 성사될 경우 시범 대결(exhibition match)의 형태가 될 것이며, UFC가 공식 관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이트 회장은 설명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자선 성격의 이벤트가 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대결 장소로 라스베이거스를 선호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로만콜로세움에서 맞붙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라스베이거스에서 격투를 벌이려면 네바다주 체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NYT에 따르면 저커버그의 친구와 참모들은 대체로 이번 대결을 지지하지만, 시간 낭비라며 반대하는 측근들도 있다. 저커버그가 13살이나 젊고 지난 18개월간 주짓수를 연마하는 등 강도 높은 운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격이 훨씬 큰 머스크가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화이트 회장은 두 사람의 체급 차에 대해 우려하면서 “격투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머스크는 평소 거의 운동하지 않는 데다 과거 스모 선수와의 대결 후 수술을 받을 정도의 등 부상을 당했지만, 최근 일본 무술인 유도와 극진가라데를 연습 중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화이트 회장에게 ‘체중을 하나도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체급 우위를 이용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다만 머스크의 모친은 최근 트위터에서 “이 대결을 부추기지 말라”며 두 사람의 실제 대결에 반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많게는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맺어진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는 내년 2월까지 전세가 하락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R114가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평균 전세가는 6억513만원으로, 2년 전 동월(6억5777만원) 대비 5264만원(-8%) 빠졌다.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2월(6억9139만원)과 비교하면 8262만원(-12.84%)이 내렸다. 서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2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 초 대비로도 3000여만원 가까이 내렸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중 평균가는 6억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구별로 보면 송파구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송파구의 6월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7억7052만원으로, 2년 전의 9억3221만원보다 1억6169만원이 빠져 17.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최고점(9억5800만)과 비교하면 하락액이 1억8748만원(-19.57%)에 이른다. 송파구와 맞닿은 강동구도 2년 전보다 13.23%, 작년 2월보다는 16.47% 내렸다. 관악구와 중구도 현재 가격이 최고가 대비 각각 17.08%와 15.81% 내려 송파·강동구와 더불어 하락률이 15%를 웃돌았다. 이처럼 송파·강동구의 전세가 하락 폭이 큰 것은 2년 전 해당 지역의 전세가가 과열 양상을 나타내며 다른 지역보다 높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셋값이 고공행진했다. 관악구와 중구의 경우 당시 실수요자가 너무 높은 전세금을 피해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은평구는 지난달 전셋값이 작년 동기보다 344만원이 올랐으며 중랑구도 28만원 상승했다. 최고점 대비로도 은평구와 중랑구 모두 5%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전반적인 전셋값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까지 전세시장의 수급 상황이 바뀔만한 별다른 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시장이 되돌림 현상을 보이며 2년 전 더 많이 오른 곳이 지금 더 많이 내리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 상황이 바뀔만한 요인이 안보여 현재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빠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