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한러 관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포와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국내 폭우 피해 상황을 챙기기 위해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대신 서둘러 귀국했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외교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크라이나 방문은 큰 의미가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호우 피해 상황을 순방 기간 계속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서 처음으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미국의 핵작전과 한국의 비핵 지원이, 정보 공유와 협의뿐만 아니라 공동 기획·실행을 통해 북한이 어떤 위협을 할지라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협의”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NCG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며 “전략자산 전개도 적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건강한 한중 관계를 위해 향후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對)중 정책 기본 입장은 상호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만드는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 있지만 노력하고 가슴을 열고 적극 소통하면 풀지 못할 이유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에 내린 폭우로 1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직전 집계(오전 11시 기준)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됐다. 전국 15개 시도 102개 시군구에서 총 8584가구 1만3459명이 일시대피했다. 이 중 3796가구 5685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은 2514가구 3888명에게 제공됐다. 친인척 주거지 등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인원도 1282가구 1797명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응급복구율은 66.9%다. 복구가 필요한 시설 총 1245건 중 833건이 복구 완료됐다. 공무원 625명과 7개 시도 자원봉사자 4096명이 경북과 충남, 세종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는 직전 집계인 오전 11시 기준과 동일한 규모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1064.7㏊(침수 3만319.1㏊, 낙과 86.4㏊, 유실·매몰 659.2㏊)로 축구장(0.714㏊) 약 4만3000개를 합친 넓이다. 가축은 닭 64만4000마리 등 총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도로 187곳, 하천변 797곳, 둔치주차장 254곳, 숲길 100개 구간, 국립공원 탐방로 489곳 등이 통제됐다. KTX는 전 구간이 운행 재개됐으며 일반열차는 2개 노선(대구·동해선)을 제외하고 11개 노선이 중단됐다. 여객선은 제주 2개 항로 3척이 풍랑주의보로 통제됐고, 목포에서도 기상악화로 1척이 통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청권 내륙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권 동부에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기 남부(18일), 강원중·남부, 울릉도·독도 30∼100㎜(많은 곳 120㎜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북부(18일), 강원 북부 5∼40㎜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청양 703.0㎜, 충남 공주 678.0㎜, 세종 665.9㎜, 충북 청주 614.5㎜, 전북 익산 604.5㎜, 충남 부여 594.7㎜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을 찾아 방재 시설 확충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익산 망성면 화산리 일대를 방문해 먼저 침수된 논밭과 비닐하우스, 농기구 등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곳엔 지난 12∼16일에만 391㎜의 폭우가 내렸다. 이 대표는 굵은 빗줄기 속에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배수시설 같은 방재시설 확보는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엔 일정한 주기, 빈도에 맞춰 시공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워낙 방류랑이 들쭉날쭉해 대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대비 시설 투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며 “기본적인 방재시설 확충에 장기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피해 농민들의 말에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근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울음을 터뜨리며 “살려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재민들을 안거나 손을 잡아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한 주민은 “살기가 막막하다. (피해를 입은지)3∼4일 됐는데 깔개 하나 제대로 (주지)않고 사람을 개 취급 하듯이 그냥. 높은 사람들은 행정 정리만 하고 앉아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은 “집에 물이 허리까지 차 몸만 피해 나왔다. 양말, 속옷 하나 챙겨오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가족 단위로 1대1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읍면 단위로 선포할 수 있다. 당에서도 요청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거냐에 집중할 때”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수해 대책으로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을 거론한 데 대해선 “참나. 4대강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말로 국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좀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의 현장 방문에는 익산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한병도 의원, 역시 전북이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북 지사, 정헌율 익산시장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16일엔 침수로 인명 사고가 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현장을 찾은바 있고, 19일에는 역시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안동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산사태가 난 예천을 방문하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내리던 지난 주말 골프를 치러갔다며 “제정신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홍 시장은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그걸 두고 트집 잡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했다. 이어 “물론 시장이 직접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해에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야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홍 시장에게도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면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면서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말 개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팔공CC에서 골프를 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는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건장한 체격의 A씨는 흰색 셔츠를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봤다. 그는 A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중대성을 고려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신병 확보 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이 자료를 받은 시민단체가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6000여쪽 분량을 지난 23일 수령했다. 단체들이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 같은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이다. 같은해 6월 18건, 7월 27건의 증빙자료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누락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2017년 5월19일 퇴임), 윤석열(2017년 5월22일 취임)이었다. 단체들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이 가려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원이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상호와 사용시각을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판받는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하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보를 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고, 결제 시각은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비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은 ‘집행 장소’와 ‘집행 일자’다. 이에 맞춰 결제일과 가맹점 주소지를 공개했고 결제 시각이나 상호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통일부 장관 지명 등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파 매체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야권에서는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게 야권 평가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도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짓 선동에 경도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장·차관급 인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1·2차관이 모두 교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1·2차관 동시 교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현안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을, 2차관은 교통물류정책을 총괄하는데 양쪽 모두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이 걸려 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함께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노조 불법행위 근절 등도 국토부의 현안으로 손꼽힌다. 신임 차관이 모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와의 유기적 소통 및 속도감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관리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같은 현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백원국 신임 2차관은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겸 공공주택본부장,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해 업무 전문성을 갖춘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소통 창구 역할을 해 국정과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백 신임 차관이 국토부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도맡아 한 이력이 있어 윤 대통령의 교통 분야 공약인 GTX 신설·연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자로서 견해인 데다 현재 남북 대치기라고는 하지만, 그의 인식이 남북대화와 교류가 주 임무인 통일부의 수장에 걸맞으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통일부 장관에 기용함으로써 향후 통일부는 대북협력보다는 대북압박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언론 기고문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9년 2월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 기고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선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단 이 교착상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있는 과제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과는 괴리감이 있는 발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냈다. 2019년 5월 같은 매체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김정은 자신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는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임시적 협력체제”를 맺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자는 기존 남북 간 합의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기고문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2018년 ‘9·19 군사분야 이행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미친중’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4·27판문점 선언’은 “민족공조론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영상에서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파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안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며, 김 후보자도 학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으로 적임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견해는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거나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구하고 인권문제 등 북한을 압박하려 한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달라진’ 통일부 수장으로 제격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평화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9년 7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은 최근 지속적인 긴축 정책에도 글로벌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놀랄 정도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목소리로 추가 금리 인상을 약속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BOE) 총재 등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연례 포럼에 참석해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이 제한적임에도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충분히 제한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해 추가 인상에 부담이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올해 최소 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달 동결 이후 두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 주목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도 다음 달 ECB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시사했으나 9월 회의에서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번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시장을 놀라게 한 영국의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비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의 경우 근원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고 있어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내년에 인플레이션 2%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인도 중앙은행(RBI) 총재이자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학 교수는 블룸버그TV에 “중앙은행장들이 통화 긴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결심했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난 1년간 하락한 것은 맞지만 고착화하는 것 같다”면서 “이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도 2025년이 돼야 근원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고착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하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과 베일리 총재는 이와 함께 각국 노동시장의 안정을 주목하면서 이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경제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중앙은행장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최우선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