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 “막을 수 있던 인재를 결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인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도 폭우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취약 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민 대피시설을 보니 정말 많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가능한 군부대나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전국 시도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이어지자 손해보험사들이 인력과 견인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비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오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 등으로 접수된 차량은 305대, 추정 손해액은 28억4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주 폭우가 쏟아진 지난 11일 정오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141대의 차량이 침수돼 13억9700만원의 추정 손해가 났다.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4대 침수에 추정 손해액 7억4300만원,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는 차량 80대 침수에 추정 손해액 7억200만원이었다. 올해 장마철인 지난달 27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누적된 차량 침수는 총 517대, 추정 손해액은 47억원에 육박했다. 장마전선이 20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차량 침수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처럼 올해 장마철에는 차량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없긴 하지만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전북·경북 북부내륙 100~250㎜, 강원 동해안·전남·영남(경북 북부내륙 제외) 50~150㎜, 제주 5~60㎜다. 작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보험사들은 올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해왔다. 우선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지자체와 함께 둔치 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 연락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담당자가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공유하면 보험사들이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보험사들은 자체 비상팀을 운영한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추가 인력과 차량 투입을 준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단기간 집중호우로 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투입을 늘려 비상 캠프를 운영하고, 현장 업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해상도 기상 및 현장 상황 수시 보고 체계를 가동 중이다. 침수 피해 증가에 대비해 보상센터 연락망을 업데이트하고, 침수차량 집결지를 정비했다. 보험사들은 침수 위험 지역에 안내 문자나 알림톡을 활용하며 무엇보다 예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DB손해보험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 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 동의를 받고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최근 바가지 논란으로 명동 노점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은 진짜 비쌀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6시 남자 기자 3명이 5만원을 들고 명동을 찾았습니다. ‘1인당 약 1만6000원꼴이니 예산은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간김에 외국인들 반응도 살펴보고, 노점상인들의 속사정도 들어봤습니다. ◆음식 냄새와 북적이는 사람들…활기를 되찾다 4호선 명동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고기 굽는 냄새, 하늘로 흩어지는 뿌연 수증기, 여기저기서 들리는 외국어들, 연신 들리는 카메라 소리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 이게 명동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로 유령 상권이 됐던 명동은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을지로입구역에서 명동역까지, 그리고 을지로 롯데백화점 맞은편부터 명동성당까지 이어진 명동 길거리 노점상은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코스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입소문을 탔거든요. 구글 맵에서는 이 거리가 ‘명동야시장’으로 검색될 정도입니다. 이날 방문한 오후 6시의 명동은 출퇴근길 지하철을 연상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명동엔 360여곳의 길거리 노점상이 있는데 그 수만큼 파는 음식들 종류도 다양합니다. 김치삼겹살, 닭강정, 스테이크, 치즈구이, 붕어빵, 잡채, 수플레케이크, 치즈핫도그, 회오리감자, 만두, 탕후루, 십원빵, 랍스터구이 등…. 족히 수십 가지는 됩니다. 외국인들은 노점상 앞에서 어색한 한국말을 쓰며 음식을 삽니다. ‘K-길거리 음식’을 양손 가득 쥔 이들은 노점상 뒤편이나 매장 앞 계단에 앉아 허기를 채우죠. ◆5만원이 ‘순삭’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취재진 역시 곧바로 먹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자 3명에 5만원이면 적당히 배를 채울 정도의 양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셋 다 고기를 좋아하는 터라 가장 먼저 스테이크를 샀습니다. 고기 200g에 숙주를 함께 주는데 가격은 1만5000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호화로운 랍스터구이도 빼놓긴 어려웠습니다. 랍스터구이는 인기가 많은 건지 여러 노점상에서 팔더라고요. 작은 랍스터 한 마리에 치즈가 올라가 있는데 가격은 2만원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니 군만두도 샀습니다. 만두는 3개에 5000원. 닭고기만두와 돼지고기만두, 고기김치만두 등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실 것도 필요하죠. 면역력 필수 시대니까 석류주스를 사볼까요. 평소에는 마시지 않는 석류주스로 관광객 기분을 내는데는 7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수중에 남은 돈은 3000원. 5만원을 꽉 채워서 사고 싶었지만, 3000원짜리 음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붕어빵도 4000원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는 부드러웠고 랍스터구이도 먹을 만했습니다. 다만 양이 적었습니다. 저흰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비싸지만…그래도 괜찮아” 명동의 한 옷가게 앞 계단. 미국에서 온 도널드 레저(46)씨가 계단에 걸터 앉아 탕후루를 먹고 있는 딸에게 어떤 길거리 음식이 가장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Egg bread(계란빵)”라고 하네요. 레저씨 역시 “계란빵이 여기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가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레저씨는 “원래 여행 가기 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오지 않느냐”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쌌다”고 했습니다. 다만 레저씨는 “그래도 돈을 여유있게 준비해와서 괜찮았다”며 “미국 길거리 음식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문화와 K팝에 흥미가 있던 스위스 대학생 패트리샤(25)와 안나(22)는 방학을 맞아 명동을 방문했습니다. 떡볶이와 새우튀김을 사먹고있던 이들은 “한국 길거리 음식은 맛있고 재밌다”며 “이 근처에 머물고 있어 며칠째 저녁식사를 여기서 해결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진 않냐는 질문에 “스위스 물가에 비하면…”이라고 웃더니 “이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담긴 붕어빵을 “최고”로 꼽은 이들은 맛 뿐만 아니라 명동야시장이 주는 분위기와 경험에 충분히 돈을 지불할만하다고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태국에서 온 케티(31)는 남자친구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닭강정을 먹고 있던 그는 “한국에 도착한 후 명동을 처음 와본다”며 “길거리 음식도 지금 먹는 치킨(닭강정)이 첫 번째 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를 내고 구매했냐는 질문에 “1만원을 냈다”면서도 “한국의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속상한 노점 상인들의 속사정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명동 노점상인들 나름의 속사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파는 A씨는 ‘요즘 명동에 사람이 많아졌는데 장사가 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되다가 보름 전부터 안 되기 시작했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폭염과 장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주일이나 보름씩 장사를 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외국인 단골이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A씨의 화려한 ‘불쇼’에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은 발걸음을 멈춘 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명동야시장 최고가 음식인 랍스터구이를 판매하는 B씨는 “더운 날씨 탓에 장사가 안 된다”며 능숙하게 손질된 랍스타를 불판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국적의 손님이 제일 많냐고 묻자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손님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일본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바가지 논란에 대해선 “전체 물가가 다 올라서 음식값도 상승했다”며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매출은 코로나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답하는 B씨의 얼굴에서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명동에서 4년째 만두를 팔았다는 C씨도 재룟값이 오른 걸 체감한다고 합니다. 그는 “재룟값이 20% 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명동상인회, 5개 품목 1000∼2000원 인하 명동 노점상에 대한 기사를 보면 ‘돈도 내지 않고 장사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허가제로 바뀐 이후 이들은 1년에 80만∼170만원 수준의 자릿값을 구청에 냅니다. 자릿값은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동을 관할하는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명동에 359개의 노점상이 등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릿값을 내더라도 노점상들이 매일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자리엔 2명의 자영업자가 등록돼 격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1명의 노점상이 한 달에 15일만 장사할 수 있단 뜻입니다. 이강수 명동상인복지회 총무는 “이곳은 15일 장사라 만약 오늘 장사하면 내일 쉬어야 된다”며 “A·B조로 나뉘어 한 자리에서 번갈아가며 장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즘같은 장마철에 사흘 비가 내리거나 하면 한 주에 한두 번 장사할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명동 노점상 활성화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노점상인들이 모인 명동복지회에서는 상시 회의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다”며 “상품의 퀄리티 등 관리로 명동야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돼지고기 꼬치가 8000원이라고 비싸다고 하시는데, 고기 중량이 200g이라는 건 잘 모르신다”며 “1인분인 160g을 훨씬 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비싸다고 하실때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날부터 명동 노점상은 일부 품목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가격 인하 대상은 회오리감자, 붕어빵, 핫바, 군만두, 오징어구이 등 5개입니다. 오징어구이를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2000원 내렸고 회오리감자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군만두와 핫바, 붕어빵도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 총무는 “최근 명동야시장이 언론 등에 바가지 논란으로 등장하면서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됐다”며 “특히 많이 지목됐던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번주 회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경찰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 셈인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당시 주거지 인근 대전 한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 수원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수원 거주지서 체포 직후 최초 진술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당시 혼자 살던 빌라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 만에 아기가 숨졌고, 이에 따라 시신을 집 근처에 묻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다가 지난 2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 아기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는데,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탓에 퇴원 길에 아기를 살해하고 대전의 한 하천 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는 “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아기가 숨져 땅에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야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놨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뒤바뀜에 따라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가족 및 주변인 진술 등을 폭넓게 조사해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점에 주목했다. 통상의 진술 번복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경우는 그 반대여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살인 혐의 적용과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은 살인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태로 혐의를 변경 적용한 것이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의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08년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모처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또 2005년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살인의 개연성이 커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반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전 남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아기의 시신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인 시신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자백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돌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 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과 같은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어차피 시신을 찾았다고 해도, 시신 크기가 작고 시일이 많이 지나 부검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친모의 자백이 나왔고 병원 기록 등의 증거가 확보됐으니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경찰은 ‘자백 보강 법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아도,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또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들 증거가 서로 조화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최고급 회의체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이 27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충상 씨는 인권위원 자격은 고사하고 차관급 고위 공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며 “즉각 상임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은 전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반대 의견을 내며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는 없다. 집회의 주최자가 없고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상실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충상 위원이 내뱉는 말은 인권 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결여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문제를 다루면서 굳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와서 무엇이 더 ‘귀한’ 참사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태원 참사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욕보일 수 있다는 기본적 상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수에서 루시퍼로 전락한 과학자’ -넷플릭스 다큐 ‘킹 오브 클론 : 황우석 박사의 몰락’ 중- ‘대국민 과학 사기극’을 벌이고 사라졌던 황우석 박사가 넷플릭스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황 박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바이오테크 연구센터에서 동물복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통령을 자신의 ‘보스’로 소개하며 그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만수르 부통령은 세계적인 부자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팀인 맨체스터 시티 FC 구단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황 박사는 UAE에서 그간 낙타를 얼마나 복제했냐는 질문에 “150마리가 넘는다”고 답했다. 카메라는 메마른 사막을 뚫고 출근하는 그를 비추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업적을 세웠지만 완전히 추락해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게 그토록 심각한 부정행위의 핑계가 되진 못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만한 세기의 과학적 성과와 희대의 광기 어린 줄기세포 사태 중심에 섰던 그에게 후회는 없는 듯 보였다. 황 박사는 “사막 가운데 생활과 하루하루가 저의 지나온 삶 발자취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역사와 또는 저의 삶의 지나간 그 궤적들이 고통도 있겠고 영광도 있고 하지만 이것 역시 지울 수도 없고 나의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평범한 수의사이자 서울대 교수였던 황 박사는 1995년 핵이식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켜 화제를 모은다. 이듬해 영국에선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고 전 세계 유전공학계에선 복제 열풍이 분다. 우리나라에서는 황 박사가 1999년 복제양 돌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 복제소 ‘영롱이’를 성공시킨다. 이런 흐름 속에 그는 유전형질 개선과 동물복제 분야 선구자이자, 우리나라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국민적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복제한 백두산 호랑이 새끼를 북측에 선물하는 계획을 황 박사에게 맡길 정도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04년 황 박사는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내놓는다. 동물복제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 복제까지 나아간 것이다. 생명윤리학자 세라 찬 에든버러대 박사는 다큐멘터리 속 인터뷰에서 “(황 박사 행보에) 재생의학은 엄청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하나의 세포로 어떤 체세포든 만들 수 있다면 간과 같은 장기를 새로 만들 수 있으니까”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황 박사팀은 1000억원 넘는 정부와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박사의 위상은 2005년 정점을 찍는다. 그해 8월 황 박사는 다시 한 번 세계 최초로 스너피라는 이름의 아프간하운드 견종을 복제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 복제는 동물복제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전문가들은 유전공학계에서 앞으로 거의 모든 동물의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였다. 여기에 더해 황 박사팀은 난자를 찔러 내부 핵을 뽑아내는 특유의 ‘젓가락 기술’에서 세계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던 그였으나, 네이처지 데이비드 시라노스키 과학전문기자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문에 사용된 242개 난자 출처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과학계 신화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시라노스키 기자는 황 박사가 여성들에게 난소 과잉 자극 약물 사용 후 난자를 채취했으며 실험실 여자 연구원을 교수실로 불러 난자 기증 서류에 사인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눈부신 성과에 가려졌던 윤리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본격적 파국은 그해 11월 ‘PD 수첩’ 방영이 기폭제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을 고발한다. 내부 고발자로 나선 류영준 교수(당시 서울대 전 연구원)은 한학수 PD수첩 PD와 만남을 회상하며 “진실이 먼저냐 국익이 먼저냐고 물었더니 한 PD가 ‘진실이 국익이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PD 수첩은 황 박사팀이 다수의 불법 거래를 통해 600여개 난자를 기증받은 게 아니라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황에 빠졌다. 황 박사 보도를 막겠다는 시위가 벌어지고, 방송국을 둘러싼 시위대가 보도를 막으려 했다. 황 박사 지지자들은 자발적인 난자 기증 이벤트를 벌일 정도였다. 진중권 평론가는 당시 분위기를 “1930년대 독일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한 PD는 “황 박사는 이런 여론을 이용했다”며 “성과를 위해 다른 것을 외면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진실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그마와 파시즘적 열풍이었다”고 했다. 폭로는 이어졌다. PD 수첩은 ‘어나니머스’라는 익명의 과학자 증언을 통해 황 박사 논문 세포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고, 류 전 연구원은 황 박사가 미가공 데이터(로우 데이터)를 고쳤다고 했다. 결국 진상 조사에 나선 정부는 해당 논문의 11개 줄기세포 중 9개가 가짜로 밝혀졌다고 확인했다. 과학적 사기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황 박사는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다른 곳에서 과학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황 박사는 다큐멘터리 말미에 자신의 과거가 세계적인 과학 소사이어티에 교훈을 줬다면서도 “만약 다시 태어나서 제 인생의 길을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말했다.

장마가 시작된 오늘(25일)부터 모레(2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권에 비가 오고 있으며, 오늘 밤(18~24시)에 충청권과 경북권 남부로 확대되어 내일(26일)과 모레(27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모레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0~200㎜(많은 곳 제주도 산지 300㎜ 이상) △전라권, 경남권: 80~150㎜(많은 곳 전라 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0㎜ 이상) △충청권, 경북권,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 30~100㎜(많은 곳 충남 서해안, 충남 남서내륙, 경북 북부내륙 120㎜ 이상) △강원 동해안: 10~50㎜다. 제주도에는 현재(25일 16시)까지 50~20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총 500㎜ 내외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는 내일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모레 다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번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올 수 있어, 강수 집중 시간과 강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오늘(25일) 밤까지/ 시간당 40~60㎜ △전라권: 오늘(25일) 오후~내일(26일) 오전/ 시간당 20~40㎜(전남 해안 시간당 40~60㎜) △경남권: 오늘(25일) 밤~내일(26일) 오전/ 시간당 20~40㎜(지리산 부근, 남해안 시간당 40~60㎜)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내륙: 내일(26일) 새벽~오전, 늦은 오후~밤/ 시간당 20~40㎜ △남부지방, 제주도: 내일(26일) 밤~모레(27일) 오전/ 시간당 20~40㎜ 등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 기온은 전국이 평년(최저기온 17~20도, 최고기온 24~28도)과 비슷하겠고, 모레(27일)는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가 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악화했던 한일관계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젊은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으로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인의 약 80%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최대 노동단체 홍콩공회연합회(FTU)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FTU는 이달 홍콩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했고, 약 80%가 방류 계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이유로 응답자의 63.1%는 일본산 식품의 구매를 줄이겠다고 답했고 51.9%는 일본 방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홍콩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선량 검역 강화 계획을 지지했고, 약 25%는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20%는 단기적으로 일본산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은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성 검사에, 약 50%는 수입 식품에 대한 홍콩 정부의 방사선 측정 과정에 확신이 없다고 각각 답했다. FTU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며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홍콩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홍콩 당국이 검역에 대한 대중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를 매일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홍콩 당국 자료에 따르면 현지 전체 식품 공급에서 일본 수입품은 약 2%를 차지한다. 또 홍콩 전체 해산물 소비의 6.75%가 일본산이다.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친완 홍콩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에는 친중매체 대공보 기고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인 지바, 군마, 이바라키, 도치기 등 일본 5개 현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