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환 포스텍(포항공대) 총장은 13일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 입시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자가 유리한 제도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학교교육·대학입시 특별위원회(특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사교육 참여 수준에 따라 (수능) 성적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대학에서 문제 풀이에 훈련된 학생이 필요한가”라며 “100을 배워 90점 받은 학생과 60을 배워 58점을 받은 학생 중, 58점을 받은 학생이 더 잠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인재를 평가하고 선발해야 한다"며 "대학이 실질적인 학생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선발 과정에서) 사심이나 개인적인 이념이 들어가면 가혹한 책임을 물어 입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서울지역 학생, 잘사는 집안 학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창의성과 다양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획일적으로 교육해 대학에 보내고, 대학에서 창의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생이 보편 학습 과정에서 본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가르치고 시험을 봐야 한다”며 “교육 제도가 급격히 바뀔 수 없으니 차츰차츰 바꿀 수 있도록 (대학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교육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려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이 구성한 특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공정한 수능 출제 및 사교육 대응 전략 모색 등을 목표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레(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4일) 오전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 북부내륙: 100~250㎜(많은 곳 충남권, 전북 400㎜ 이상,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내륙 300㎜ 이상) △강원 동해안, 전남권, 경상권(경북 북부내륙 제외): 50~150㎜(많은 곳 전남권 200㎜ 이상) △제주도: 5~60㎜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가 되겠다. 모레까지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강원 산지, 제주도 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안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13일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유씨의 한국 비자 발급 관련 소송 법원 판단은 이번이 7번째다.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 항소심 결과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그가 한국 땅으로 돌아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승소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선고 이후 유씨 측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실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며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안 좋은 것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유씨가) 신청했던 비자 발급 신청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며 “그에 대한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유씨에 대해선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명예회복적 성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을 자세히 알면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 있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국 금지와 체류 자격은 별개”라며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입국 금지 자체도 유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 같다. 법원 판결로 비자를 주라고 하는데 (정부가) 다른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고등법원이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이날 승소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대상으로 8년째 이어온 ‘소송전’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소송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유씨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유씨의 경우 개정 전 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된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재량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이상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과는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을 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영사 측은 유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으로 ‘취업’을 사유로 작성한 것을 두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영사 측은 “신청서 최종본을 보면 취업목적 부분이 체크 됐는데 원고의 입국 목적이 취업이란 것이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며 “입국 목적이 진실됐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했다. 당시 유씨는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대구 도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와 관련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갈등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김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대구시 명의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 축제 관계자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관련 행사 차량이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진입하자, 도로 불법 점용을 막으려는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은 대구경찰과 대구시가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두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은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천막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대구시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불법 도로 점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공무원들의 부상이 발생한 직후 현장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버스 통행은 무단으로 막고 불법 도로 점거 시위를 옹호하기 위해 시위 트럭은 불법 점거 도로에 진입시키는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는 불법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은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같은 달 2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크게 악화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가는구나”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눈에 보이는게 없다.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고 비난했다. 대구시청 주변에서는 홍 시장과의 악연이 지속되는 만큼 김 청장의 조기 낙마가 예상된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장 고발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밝혀 시민단체들의 홍 시장 고발에 대한 맞대응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구시는 또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도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여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여원과 함께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여원 등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미국 최고 축제기간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7월4일, 현지시간) 연휴에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주말부터 독립기념일인 이날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3일 밤 총격으로 5명이 숨졌고, 텍사스 포트워스에서도 같은 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일에는 메릴랜드 볼티모어 남부 브루클린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으며, 미시간 랜싱과 캔자스 위치타, 일리노이 시카고 등지에서도 총격 사상자가 나왔다. 바이든 정권은 총기규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미국 최대 골칫거리인 총기폭력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내 총기난사 사건을 수집하는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독립기념일인 이날까지 올들어 미국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제외하고 총기폭력으로 무려 9567명이 사망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 우리 국가는 필라델피아에서 포트워스, 볼티모어에서 랜싱, 위치타에서 시카고까지 미국 전역의 공동체에서 일련의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을 겪었다”라며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우리 국가 독립기념일을 맞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가 총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총기폭력’ 문제의식 못 따라가는 정치권 반복되는 총기폭력에 문제의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미국 조사전문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의료 접근성, 정치 갈등, 약물중독, 총기폭력 등을 미국의 ‘매우 큰 문제’로 꼽았다. 다만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개별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총기폭력이 ‘매우 큰 문제’라고 답변한 이들의 비중은 민주당 쪽에서 81%였으나 공화당 쪽에서는 38%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중대 문제로 많이 지목된 사안의 순위는 인플레이션(65%), 의료 접근성(64%),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치 능력(62%), 약물중독(61%), 총기 폭력(60%), 폭력 범죄(59%) 등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전반적 추세에 대해 “경제정책, 범죄, 불법 이민에서 공화당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다른 문제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있는 표본 511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지만, 총기규제로 향하는 걸음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최근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정치권은 회의적인 모습이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의 총기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며 “이 수정 조항은 기존 수정헌법 2조는 그대로 놔둬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독립적인 유권자와 총기 소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헌법 수정 조항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비롯해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총기 구매에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민간인의 공격용 무기(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구매 금지 등을 담고 있다. 1791년 명문화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200년 넘게 보장해 왔다. 이처럼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인 셈이다. 다만 미국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상·하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또는 33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P통신은 1992년 이후 미국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는 만큼, 뉴섬 주지사의 이번 헌법 개정 제안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 22개 주는 공화당이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 해군도 총기 난사에 떤다 총기 난사에 떠는 것은 시민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 해군도 총기 난사 피해를 막기 위해 기지를 빙 둘러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같은 상황을 “미국 사회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총기폭력으로 멍들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한 단면”이라고 짚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미시시피주 항구도시 걸프포트에 위치한 미 해군건설대대 기지에는 최근 20여개의 화물 컨테이너로 구성된 방벽이 들어섰다. 이는 작년 가을 인근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기지 내의 주택 5채가 파손된 후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은 대외적으로 “임시 방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걸프포트시도 총기폭력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영구적인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높게 세워진 장벽을 두고 지역사회는 착잡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걸프포트의 한 노동 관련 비영리단체를 이끄는 존 휫필드 목사는 “장벽의 실용성은 이해할만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인근 지역의 시민운동가 베티 유잉은 “해군이 군대는 보호하겠지만, 민간인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구 7만2000명인 걸프포트는 10년 전만 해도 연간 살인사건 발생이 2∼3건에 그쳤으나, 2019년부터는 10건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NBC는 빈곤율이 약 26%에 달하는 이곳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총기폭력이 연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이곳 해군기지 선적 컨테이너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역에서 생일파티 도중 벌어진 총격으로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또 다른 총기폭력이 발생, 20세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4월30일에는 임신 중이던 16세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총기규제’가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다. 보수 성향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는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숨기지 않고 휴대하도록 허용하는 총기소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빌리 휴이스 시장은 총격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책이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으로, 부모들이 10대 청년들의 총기 사용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것의 해결책을 정부에 의존하면 문제가 된다”며 “내가 경험한 바,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주변의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공직기강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국토교통부, 윤 대통령의 처가를 ‘양평 카르텔’로 규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나온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인터뷰도 인용했다. 정 전 군수는 “김 의원이 최근 지역행사에서 축사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자고 해서 나는 좋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런 내용을 언급, “국토부 장관부터 조사해 ‘양평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종점 변경을) 재검토시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원 장관은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원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이 상황을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민 탄핵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에 열릴 문화관광축제 주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역 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특색 있는 지역축제 86개를 선정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무주 산골영화제, 강경 젓갈축제 관계자가 먹거리 가격 관리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발표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착한 가격 캠페인’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공유한다.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문화관광축제 주관 기관들이 중심이 돼 축제 먹거리 바가지요금 근절을 약속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축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축제 주관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가 시작된다. 축제 주관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 홈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한다. 문화관광축제가 아닌 일반 지역축제들도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같은 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관광축제의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식 등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