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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야당 의원들 “오염수 방류 시 주변국은 손해 뿐…환경 전문기관 의견 필요”
한국·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 개시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향해 12일 한목소리로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은 이날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개최한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일본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과 일본행에 동참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일본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레이와신센구미 의원 8명 등 총 19명의 한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하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대대손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일반 안전 지침 중 ‘GSG-8’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일본 정부가 검증을 의뢰한 IAEA 이외에 환경 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해 오염수 처분 방법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언급된 GSG-8 문서는 ‘공공과 환경의 방사선 보호’에 대한 지침이다. 이 문서에는 방사성 물질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이익·손실과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을 통합해서 정부 고위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주변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손해만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의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바다에 축적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일본에 입국한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며, IAEA 종합 보고서는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염수 처분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라며 오염수 방류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사회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정치인, 시민과 연대해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일 의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양국) 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면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방일 의원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만 받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도쿄 도심에서 도보 행진을 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사흘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정치인,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와 면담하고 교류했다.
2023.07.12 15:52:15
“팔아야 하나”…강세장에도 美 증시 투자자들이 불안한 이유 [뉴스+]
미국 뉴욕증시가 올해 들어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며 ‘서학개미’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지역 은행 위기 등 여러 리스크를 거치면서도 올 상반기 뉴욕증시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으로부터 20% 이상 상승하는 강세장에 진입하며 예상외의 호조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지금까지 투자자 불안이 대체로 잘 억눌려왔다”면서도 “지난주 미국 경제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온 뒤의 주가 하락과 채권 수익률 급등은 현 강세장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시장 분위기에 대해 “포모(FOMO)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JP모건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는 상승장에서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WSJ가 꼽은 5가지 ‘리스크’ WSJ은 뉴욕증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 첫번째는 이번주 시작되는 2분기 어닝 시즌(기업실적 발표 기간)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드러날 전망이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2분기에 7.2%의 수익 감소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순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11.4%로 예상돼, 2021년 최고치인 13%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들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가운데 가격을 올려야 하는 동시에 금융 비용은 상승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채권시장은 1년 전 지속해 경기침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최근 그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년물 아래로 떨어진 이후 국채 수익률 곡선의 일부가 지속해 역전됐다. 지난주 10년물 수익률은 2년물보다 1.08%포인트 하락해 1981년 이후 가장 큰 마이너스 갭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 곡선을 경제 건전성의 지표로 본다. 곡선이 역전되면 채권 거래자들로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지만, 나중에 경제를 소생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 증시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미국 이외 시장은 올해를 전망이 밝은 가운데 출발했고,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해제에 따른 소비 확대가 중국 안팎의 성장을 촉발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낙관론은 곧 시들해지면서 올해 홍콩 항셍지수는 하락했으며, 상하이종합지수는 3.5% 상승에 머물렀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은 5.4% 상승에 그쳤다. 네 번째는 고금리로 인한 문제가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부분도 금리가 오르면 취약점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지난해 가을 금리 상승에 따른 영국 채권 및 통화 시장의 혼란 촉발이다. 이어 실리콘밸리은행이 부분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붕괴했다. 최근에는 영국 최대 수도회사 ‘템스워터’가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 전문가 대상의 지난달 도이체방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0명 중 거의 모두가 더 높은 금리가 더 많은 ‘글로벌 사고’를 유발할 것으로 볼 정도로, 많은 투자자는 다음 이슈를 주시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은 미국 주식 포지셔닝에 따른 변화다. 올해 초 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 지켜보던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개인투자자들이 퀀트펀드에 합류하는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퀀트펀드는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른 계량적 투자모델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수익을 추구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러한 매수가 그들의 미국 주식시장 포지셔닝을 기술 부문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거의 18개월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는 미국 주식을 급격한 반전에 특히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주 물가 지표와 실적 발표 앞둬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물가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올랐다. 1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9.52포인트(0.62%) 오른 33,944.4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4%) 상승한 4,409.5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76포인트(0.18%) 뛴 13,685.48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투자자들은 12일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90% 수준으로 높아졌다. 시장은 연준이 7월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이번 물가 지표를 통해 가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WSJ)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CPI가 전월보다 0.3%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달의 0.1% 상승과 4.0% 상승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오르고, 전년 대비 5.0% 올랐을 것으로 예상돼 전달의 0.4% 상승과 5.3% 상승과 비교하면 매우 더디게 둔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면 연준은 7월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발언은 계속됐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한 2%로 낮추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두 번 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2%로 적시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준 금리가 현 수준에서 약간 더 오른 후, 그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씨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 등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본격 시작된다. 팩트셋에 따르면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0년 2분기(-31.6%)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분기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과 소비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상보다 실적 낙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씨티의 전략가들은 올해 상반기 강한 증시 반등을 고려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내렸다. 또한 S&P500지수가 연말까지 9%가량 밀린 4,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경계론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일부 뉴욕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연준이 예상만큼 긴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TIG의 톰 디 갈로마 매니징 디렉터는 마켓워치에 6월 헤드라인 CPI는 3% 근방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CPI는 5%로 떨어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며, 수요일 나올 수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후에 올해 남은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동결을 예상했다. LPL 파이낸셜은 시장이 기술 부문이 과매수 상태라 “약간의 조정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도 “하반기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6월에 기술주의 강세가 약화한 반면, 산업과 임의소비재가 랠리에 동참했다며 표면 아래에서는 확실히 순환되는 흐름이 있으며, 이는 강세장에서 보고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1 21:00:00
양평고속도로 논란 속 ‘원희룡 응원’ 화환 늘어선 국토부청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섰다. 11일 정부세종청사 6동 정문 앞에는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 ‘굳세어라 원희룡’, ‘원희룡 장관님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화환들이 놓였다. 화환은 전날 오전 한두 개씩 도착하기 시작해 이날 오후 60개까지 늘었다. 국토부 청사 입구 양옆으로 50m가량 도열한 상태다. 화환 밑에는 비슷한 응원 문구를 쓴 꽃바구니 40여개도 놓였다. 비바람이 불자 청사 직원 일부가 화환이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매달아 조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응원 화환과 꽃바구니는 원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도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수행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을때도 부산에서 ‘화환 세례’를 받았다.
2023.07.11 17:25:43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 많은 비”…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기상청은 11일 오후 3시20분을 기해 서울 동남·동북·서북권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효된 서남권을 포함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며, 침수 등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2023.07.11 15:43:34
“아이폰15 시리즈 배터리 수명 최대 15% 증가”
오는 가을 출시되는 아이폰15 시리즈의 배터리 수명이 전작보다 최대 15%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경제매체 인사이더는 4일(현지시간) 중국 정보통신매체 IT홈(ITHome)을 인용해 아이폰15 시리즈에서 배터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의 협력업체 폭스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이폰15 시리즈 가운데 기본 모델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15% 늘어나고, 아이폰15 플러스는 12% 증가한다. 또 고급 모델인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기존보다 각각 12%와 11% 향상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소프트웨어 기능은 좋아졌지만, 배터리 용량은 여전히 하루 정도에 그칠 정도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아이폰14 시리즈의 경우에도 전작인 아이폰13 시리즈와 배터리 용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아이폰14 기본 모델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3279mAh였다. 유튜브에서 테크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 크리에이터 재클린 댈러스는 “배터리는 혁신이 많지 않은 스마트폰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어떤 업데이트도 애플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수명이 하루에서 이틀로 바뀌는 극단적인 변화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몇 시간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폰15 시리즈에서는 또 충전단자로 처음 USB-C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은 그동안 자체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고수하면서 다른 휴대전화와 호환이 되지 않았다. 애플이 ‘라이트닝 단자’를 버리기로 한 것은 유럽연합(EU)이 2024년 가을까지 모든 휴대전화 등의 충전단자를 USB-C형으로 통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23.07.05 09:24:51
與 “IAEA 보고서 결과 겸허히 수용…野 괴담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 한들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놓았다”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당당히 말했다”면서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19:00:00
유승민 “尹 반헌법적 지시 있다…카르텔이란 말 오용·남용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충성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맞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공무원들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중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데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다.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그런 조직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용·남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보조금은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일 수 있다. 그것은 그냥 불법이다. 근데 그것을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실망한 것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다.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것을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것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저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보고서 발표 시) 거기에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이것을 만약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그 때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고 많은 의원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며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수조에 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다.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다. 다만 독도 같은 우리 영토 주권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국민 생명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2023.07.04 09:44:03
장미란 2차관, 세종청사 첫 출근…“기대와 염려 그 이상으로 부응”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4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기대와 염려 그 이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8시39분쯤 문체부 세종청사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했다. 장 차관은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세종 첫 출근이라 아직 업무 파악을 다 하지 못했다. 기대가 커서 제 마음도 무겁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부담스럽지만,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해서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대 체육학과 교수 출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차관이 그동안 체육계 비리 척결 등 체육 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소식을 접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염려해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전날인 3일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하며 문체부 2차관에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정책 홍보와 체육·관광 분야를 담당한다. 앞서 장 차관은 임명 발표 이후 체육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스포츠인으로서 문체부 차관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 지도자를 비롯한 선후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체육인들의 복지를 면밀히 살피고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여자 역도의 전설’로 불리는 장 차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역도 75㎏ 이상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여자 75㎏ 이상급에서 세계 신기록을 쓰며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005년부터 참가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했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도 차지했다. 2013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한 장 차관은 장미란재단을 통해 비인기 종목 지원과 소외계층 꿈나무 육성 등에 힘썼고, 2016년부터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스포츠 선수가 차관직에 오른 건 수영 선수 출신 최윤희, 사격 출신 박종길 차관에 이어 세 번째다.
2023.07.04 09:29:13
野 “與, ‘횟집 먹방’에 ‘바닷물 먹방’까지…이런 코미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초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오염수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이라며 “세대·계층을 불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먹방쇼’로 호도하지 말고, 국회 청문회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고, 야당의 오염수 공세 대응 차원에서 오찬을 하기 전 김영선, 류성걸 등 일부 의원들이 “이 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대게, 광어 등이 담긴 수조속 바닷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2011년도에 방류해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할 물보다 이게 훨씬 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일주일째 단식을 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일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그 양이 적더라도 계속 쌓이는 것이다. 바닷물에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일본 정부가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부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연대해서 비용을 분담해서라도 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오늘로 7일 차”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세계 시민이 공유하는 바다에 투시될 날이 코앞으로 닥쳐왔다. 정의당은 세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항의 일본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 등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총리 관저 앞과 IAEA 도쿄 지부 등을 방문해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을 주축으로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을 구성해 오는 10∼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2023.07.03 06:00:00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미신고 영유아 2000명 감사 중 발견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의 생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한 여성이 아기 2명을 출산하고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고,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멍이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확인 과정에서 지난 21일 보도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여전히 안전이 불분명한 나머지 1900여명의 현 상태를 전수조사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의 표본 조사에서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기에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22 08: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