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1)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프로농구(NBA) 샛별 빅토르 웸반야마(19)를 따라가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다가 웸반야마의 경호팀장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TMZ와 US위클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라스베이거스 아리아 호텔에서 스피어스가 남편 등 일행과 함께 레스토랑에 들어가던 중 근처에 농구선수 웸반야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평소 웸반야마의 팬인 스피어스는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220㎝가 넘는 장신인 웸반야마의 등과 오른쪽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그러자 웸반야마의 소속팀인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호팀장이 순간적으로 스피어스를 세게 쳤다. 스피어스는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도 바닥에 떨어졌다. 당초 목격자들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호팀장이 스피어스의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현장 보안카메라 영상을 조회한 결과 경호팀장이 스피어스의 손을 세게 치는 바람에 스피어스의 손이 자기 얼굴에 부딪힌 것이라고 TMZ는 전했다. 이후 스피어스는 예약된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았고, 스피어스를 때린 경호팀장이 찾아와 사과하면서 사건 당시 스피어스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피어스의 경호팀은 폭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프랑스 출신인 농구선수 웸반야마는 NBA의 초특급 유망주로, 지난달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돼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입단했다. 보기 드문 장신인데도 드리블 중 안정적으로 슛을 쏘고 가드·포워드처럼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 전 세계 농구 관계자와 팬들에게서 ‘세기의 재능’이란 평을 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우리 정부가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 검토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번 보고서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한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도 동석한다.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분석내용,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결과, 일본 측이 진행한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측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들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 측에 추가 조치를 제안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평균 1억원 이상 상승한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3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분양권은 평균 10억3152만원에 팔려 평균 분양가(9억667만원)보다 1억2485만원 비싸게 거래됐다. 분양가보다 평균 14% 오른 가격에 팔린 셈이다. 이번 분석에서 입주권, 도시형 생활주택, 취소된 거래, 직거래는 제외됐다.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단지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였다. 이 단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분양권은 5건, 강동구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분양권은 3건 각각 거래됐다. 이 밖에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은평구 수색동 ‘DMC SK VIEW 아이파크포레’,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2단지’ 분양권이 거래됐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84.97㎡(49층)는 2019년 4월 분양 당시 분양가가 8억3100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분양권은 5억8385만원(70%) 오른 14억1485만원에 거래돼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 단지 84.97㎡(31층)도 올해 5월 분양가보다 5억1900만원(62%) 오른 13억5000만원에 팔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993㎡(27층)는 2019년 7월 분양가(10억530만원)보다 4억9000여만원(49%) 오른 14억9000여만원에 이달 20일 손바뀜했다. 분양권이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미엄이 사실상 거의 붙지 않는 단지도 있었다. 다만 39건의 거래 중 분양가를 밑도는 하락 거래는 없었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59.74㎡(23층)는 작년 4월 분양가(10억1150만원)보다 323만원 오른 10억1473만원에 지난달 팔렸다. 같은 단지 49.96㎡(9층)도 분양가(7억5890만원)보다 500만원 오른 가격에 지난달 매매됐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리서치연구원은 “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분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수년 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됐던 서울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 조달 등에 숨통이 트인 수요자들이 웃돈을 주더라도 원하는 단지, 층수 등을 선별해 매입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 등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향후 분양권 거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은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 높은 양도소득세율도 거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분양권을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그 이후 팔 때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된다. 여 수석연구원은 “전매 제한 완화 효과는 시장에서 분양권 거래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양도세율이 높고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가 단시간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며 1년6개월 만에 찾아간 40대가 결국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태였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뤄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 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문재인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극우나 수구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맞는 순간 경악을 했다”며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대를 갖다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반역분자 이렇게 몰아가는 건 자유주의적 인식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진 교수는 또 “대북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실과 다르고 지금 왜곡… 페이크 뉴스를 대통령이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도 33명의 의원이 평화법안을 냈고, 그 안에 지금 종전선언이 들어 있다”면서 “그런데 이걸 얘기하게 되면 반국가분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데 갈라쳐서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도 “대통령께서 종전선언 노래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종전선언하고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일관된 주장이니까 민주당 세력 전체와 민주당에 투표했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42%는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시는 거라서 좀 너무 당혹스럽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정책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의 이상적인 대북정책들을 쭉 이어갔다”며 “특히나 대북제재를 통해서 이른바 북한이 북핵 위협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한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과정도 막아 세울 책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을 텐데 때만 되면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오히려 북한의 이러한 제재를 더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맞는 일이냐, 이런 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축사는) 전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자리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적절한 얘기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생활 폭로 글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는 이날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6월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25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했다.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법무법인 정솔은 “현재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사생활 영상 유포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굉장히 자주 해 왔다. 제 기억으로 1대1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월 2차례 회담을 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당정 협의를 자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면 대통령이 속내를 어떻게 얘기하겠나. 허심탄회한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께 보여주기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간에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점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만남 이외에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 주고받으면서 현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정대사이에 정책의 부조화, 불일치로 인해 불협화음이 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당이 가진 여러 민심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고 있고, 대통령 생각도 들으면서 어떨 때는 한 시간, 두 시간씩 만나서 진행하고 있다. 10분 만나서 하지 않는다”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원보이스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수십 년 정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매일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여야 대표회담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회담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가 상의하는 회담, 현안 해결을 위한 회담조차도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그동안 공개 TV 토론 형태로 하자고 하는 마당”이라고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사이의 회담도 야당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다? 그럼 여당, 야당, 국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 대통령하고 야당만 존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도 촉구한다. 당장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만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면 되지 않나. 추경에 저는 반대하지만 (이 대표가) 추경 과제를 얘기하니 ‘좋다. 야당 얘기 들어보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TV 토론뿐 아니라 비공개 회담도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새로운 보훈 캐릭터 ‘보보’를 선보였다. 보보(保報)는 선열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을 후세대인 우리가 지키고(保),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다 함께 노력해 보답한다(報)는 의미다.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나라사랑 큰나무’의 새싹과 파랑새, 태극 문양을 활용해 귀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지난 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1만여 건의 이름이 접수된 가운데, 서민지 씨의 제안이 최우수상으로 최종 채택됐다. 이밖에 ‘보요’, ‘보다비’ 등이 우수상을 받고 ‘나라랑’, ‘히어로훈’, ‘보담이’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서 씨는 “보보를 통해 보훈부와 국민이 좀 더 쉽게 소통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보는 앞으로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청소년 보훈 관련 학습자료, 홍보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20일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 원인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상실된 도덕성 회복부터 시작해 당의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완성된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더 모실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동계가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손해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의미가 있고 분명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며 “노조와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측이 조합원 전원에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데 제동을 걸었다”며 “제동 근거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과 일맥상통한다”며 “노조 투쟁에 있어 분명히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에서는 기업과 노동계 간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 두 개가 나왔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계는 이 같은 판결을 크게 반겼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 산업 현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이던 2016년 8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해 놓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더니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동부가 낸 보도참고자료에서도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