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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
내일(30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12~18시)까지 가끔 비가, 남부지방(남해안 제외)은 내일 밤(18~24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모레(7월1일) 오전(06~12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 강원 동해안, 충남 북부: 20~60㎜ △전북, 전남권, 제주도: 100~200㎜(많은 곳 250㎜ 이상) △경남권: 50~120㎜(많은 곳 경남 서부, 경남권 남해안 150㎜ 이상) △경기 동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충남 북부 제외), 경북권,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부내륙 100mm 이상)다. 특히 오늘과 내일 아래와 같은 시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과 시간은 △중부지방: 오늘(29일) 밤까지 △남부지방: 내일(30일) 낮까지(남해안은 내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 내일(30일) 아침부터 밤 사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면서 오늘 낮 기온(24~31도)은 어제(28일, 24~34도)보다 조금 낮았으나, 내일은 낮 사이 비가 그치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5~35도가 되겠다.
2023.06.29 18:00:00
“정부, 日 후쿠시마 해양 방사능 조사해놓고 숨겨” 소송 제기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관련 조사자료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과거 후쿠시마 해양의 방사능 위험성을 조사하고도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후쿠시마 해양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됐다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명시된 ‘방사능 위험성 검토·분석 의무’에 따라 2014년 12월∼2015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인근 해양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현지조사를 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완성됐지만, 식약처가 공개를 거듭 약속해놓고도 여태 공개하지 않는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올해 5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식약처장이 ‘공개 시 중대한 국익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9 14:37:51
4월 실질임금 334만4000원…두달 연속 하락
실질임금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6000원으로 작년 동월(358만원) 대비 3.5%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5만6000원(4.1%) 상승한 392만6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1000원(3.4%) 하락한 170만3000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335만원에서 334만4000원으로 6000원(0.2%) 떨어졌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뒤 올해 2월 잠시 반등했던 실질임금이 다시 두 달째 내린 것이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도 작년보다 7만7000원(2.1%) 하락한 366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흐름은 실질임금 감소는 둔화했더라도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오르면서 같은 달 임금상승률 2.7%를 1.0%포인트 상회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4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1946만7000명) 대비 38만명(2.0%) 증가했다.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8만8000명(8.0%)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9000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7000명(3.8%)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건설업은 1만2000명(0.8%), 교육서비스업은 5000명(0.3%) 줄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9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0.8%) 늘었다. 같은 기간 이직자는 4000명(0.4%) 증가한 8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2023.06.29 13:08:59
유인태 “尹대통령 반국가세력에서 요직인 검찰총장은 왜 했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자기는 그 반국가세력에게 가서 그 요직의 검찰총장은 왜 했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총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해선 안 될 말이고 점점 더 극우에 포획돼가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시작할 때 ‘나는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1년간 제일 잘한 게 현역 의원들을 데리고 광주 망월동 5·18 묘역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간 것인데, 앞으로는 아마 안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 전 총장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 발언을 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 등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사람을 쓰고 있다며 “극우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왜 또 징계를 했나? 그렇게 따지면 표창을 해야지”라고 덧붙였다. 유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전망에 대해서는 “안 나올 거라고 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로들은 신당을 못 만든다. 여의도는 다 까마귀고이고 자기들은 다 백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당을 못 만든다”고 말했다.
2023.06.29 10:28:28
감사원 내분 회의록 보니…감사위원·사무총장 ‘설전’ 치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 진행된 감사위 회의록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 회의록에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 내용을 설명하자 이에 반대하는 조 감사위원의 의견, 이에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 총장의 발언 등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 회의에는 조 위원과 유희상·임찬우·김인회·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시작부터 조 위원과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게 고발당한 최 원장을 심의에서 제척할지를 두고 부딪혔다. 조 위원이 “새로운 안건이 상정되면 이것은 원장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원장님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 제척돼 버린다”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궤변이다” “감사원 74년 역사상 이런 것은 처음 본다”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감사원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발언하자, 유 사무총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다. 법을 조롱하고 계시다”고 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오면서 최 원장도 심의에 참여하게 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심플하고, (전 전 위원장이) 거짓말을 시키고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위원이 “결국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인데, 불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입장 등을 생각해 (일부 내용을 보고서에) 써주자는 것”이라고 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것은 위원님 혼자 불문”이라고 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이 감사원 출석 날짜를 미뤘다고 주장할 때는 “(감사원에) 올 의사 없이 감사팀을 골탕 먹이는 행동만 했다”라고도 말했다. 조 위원은 감사 실시 근거가 된 제보 내용이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아무런 사전 검증 없이 감사 실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에는 사무처와 충돌하는 다른 감사위원들 발언도 등장했다. 전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 한 감사위원은 “출장지에 9시까지 나오라는 강행 규정이 없는 이상 9시까지 안 나온 것을 두고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장·차관들의 행동에 상당히 제약이 될 것” 등으로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이러한 주장에 수시로 반박하자 한 위원은 “위원들이 의견을 형성해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은 좋은 회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원장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라”, “잠깐만, 잠깐만” 하며 유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제지했다.
2023.06.29 06:00:00
‘안전에 전력 다한다’…600만 가구 전기료청구서에 안전메시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2일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서울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사는 600만 가구에 보내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등 안전에 대한 관심·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공사의 저압 보수차와 활선 작업차 550대에도 안전 메시지가 부착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국전력이 안전 문화 확산에 주도적 역할에 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안전 문화 정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한전 부사장은 “한전과 전기공사 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2 15:11:08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항의’ 일본 방문
정의당이 22일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이들은 방일 첫날 일본 최대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결성을 논의한다. 또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을 공동으로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일본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연다. 이튿날에는 방사능 연구 전문가와 함께 후쿠시마 제1 원전을 항의 방문하고, 원전 내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사능 연구 전문가 간담회,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집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귀국길에 오른다.
2023.06.22 07:51:11
한국, 성평등 수준 최하위권… 2023년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나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순위가 6계단 하락하며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20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을 기록,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지수가 0.010 떨어지며 99위에서 6계단 하락한 것이다.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2019년 108위, 2020년 102위, 작년 99위로 수년째 상승했으나 올해 다시 순위는 물론 지수 자체에서도 후퇴를 기록하며 양성평등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597)에서 114위, 교육 성취 부문(0.977)에서 104위에 머물렀다. 보건 부문(0.976)은 46위, 정치 권력 분배(0.169) 부문에선 88위였다. 특히 정치 권력 분배를 보면 ‘의회에서 여성 비율’에서 0.304를 기록, 84위에 그쳤다. WEF는 “피지와 미얀마, 한국 등은 정치 권력 분배 부문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들”이라고 꼬집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0.912)가 차지했다. 뒤이어 노르웨이(0.879), 핀란드(0.863), 뉴질랜드(0.856), 스웨덴(0.815) 순으로 북유럽 국가가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했다. 영국(16위·0.792), 스페인(18위·0.791), 스위스(21위·0.783), 호주(26위·0.778), 캐나다(0.770) 등도 비교적 상위권에 올랐다. 이밖에 프랑스(0.756) 40위, 미국(0.748) 43위, 우크라이나(0.714) 66위, 이탈리아(0.705), 이스라엘(0.701) 83위 등이었다. 가나(100위·0.688), 부탄(103위·0.682), 세네갈(104위·0.680) 등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보다 성평등 수준이 낮은 곳은 중국(107위·0.678), 부르키나파소(109위·0.676), 일본(125위·0.647), 인도(127위·0.643), 사우디아라비아(131위·0.637) 등이었다. 성평등 꼴찌는 여성 억압 정책을 펴는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146위·0.405)이었다. 바로 위인 차드(145위·0.570)보다 젠더 격차 지수에서 0.165나 차이를 보였다. WEF는 현재와 같은 젠더 격차를 고려할 때 여성이 각종 분야에서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얻는 데까지 13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재작년 136년, 작년 132년보다는 소폭 줄어든 셈이다.
2023.06.21 16:12:44
故 양회동씨 발인…건설노조 5000명 경찰청으로 행진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故 양회동(50) 씨의 발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지난달 2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지 50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장례식장 1층 행사장에서 유가족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미사가 봉헌됐다. 주례를 맡은 천주교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5월4일 양회동 미카엘 형제의 장례미사를 한 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죽음을 아직 잘 못 받아들이기에 또다시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회동 열사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다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사가 끝난 뒤 오전 8시55분쯤 운구차량이 노제가 예정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발하자 건설노조 조합원 등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뒤따랐다. 이들은 양씨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을 앞세우고 ‘양회동을 살려내라’ 등이 적힌 깃발을 든 채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했다. 장례위원회는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치른 뒤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영결식을 한다. 오후 4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양씨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을 맡았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았다. 건설노조는 장례 절차를 위임받아 지난달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노조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을 치렀다.
2023.06.21 10:34:56
“北 5년간 암호화폐 3조8000억원 훔쳐…탄도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이 최근 5년간 해킹 부대를 동원해 훔친 암호화폐가 3조8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탄도미사일 자금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는 데 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 및 블록체인 전문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쯤부터 대대적 암호화폐 공격을 시작한 이래 5년간 디지털 절도로 30억달러(약 3조8800억원) 이상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이 자금은 특히 핵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는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앤 뉴버거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외화의 대략 50%가 이같은 사이버 공작으로 조달된다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이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거점을 상대로 기승을 부렸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강탈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실제로 지난해 42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거나 성공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는 분석했다. 특히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IT 인력 수천명을 ‘그림자 부대’로 운용 중이며, 이들은 한해 많게는 30만달러(약 3억8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추정했다. 이들의 수법 또한 IT 채용 담당자 등으로 가장하는 식으로 탈바꿈했다고 WSJ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에 6억달러 이상을 털린 블록체인 게임 업체 ‘스카이 메이비스’ 사례에 WSJ은 주목했다. 이 회사의 한 엔지니어는 구인구직 SNS인 링크드인으로 한 채용 담당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채용 담당자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부대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채용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에는 악성 코드인 ‘트로이 목마’가 숨겨져 있었으며, 이 때문에 회사 전체가 해킹을 당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불록페인 추적 업체인 TRM랩스 관계자는 “마치 현대판 해적 국가 같다”면서 “그들은 저기서 습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디지털 은행털이 부대를 개발하기 시작한 데 대해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이 “위험이 낮고, 보상은 높고,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됐다”고 적시했다.
2023.06.12 1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