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실제 출제됐던 킬러문항의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을 열고 킬러문항의 실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와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 중 킬러문항을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 때 전부 공개하려 한다”며 “보면 바로 감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입시업계에서 킬러문항은 통상 ‘한 자릿수대 정답률을 보이는 초고난도 문항’ 혹은 ‘한 영역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으로 분류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답율 10% 안쪽은 킬러문항, 20% 이내는 준킬러문항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입시업계 기준을 준용하면 지난 3개년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30번이다. 수학Ⅱ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을 활용해야 하는 이 문제는 EBSi 기준 4.2%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100명 중 96명 정도가 틀렸다는 의미다. 당시 종로학원·진학사 등 입시업체 다수가 이 문제를 킬러문항으로 지목했으며, 종로학원은 “고난도 함수 해석으로 케이스를 나눠 풀어야 하고 계산도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 문항이 EBSi 기준 15.1%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을 소재로 출제된 이 문항은 국어 문제임에도 수학적인 요소가 많아 입시업계에서 이견 없이 킬러문항으로 꼽혔다. 진학사는 “지문에서도 독해하기 까다로웠던 그래프 해석과 연결된 문제로 변수를 정확히 대입해 해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킬러문항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을 벗어나 사교육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이 부총리는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배배 꼬아서 낸 문항”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4명 중 3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많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210원보다는 적은 액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만1000원(월 230만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20.8％, 1만원(월 209만원) 이하 17.9％ 순이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6000원이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임금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1000원이 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약 557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에 대해서는 65.0％가 반대, 34.0％는 찬성했다.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월급 150만원 미만 직장인은 70.8％가 반대했고 150∼300만원 67.8％, 300∼500만원 61.0％ 등 월급이 많을수록 반대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72.0％, 남성 59.7％가 반대했다. 직장갑질 119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은 25일 “참혹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책 ‘1950 미중전쟁’을 추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책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KBS 1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엮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1950 미중전쟁’은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전쟁의 시원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며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달 10∼16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10여명의 방미단과 함께 이 같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는 계획으로,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의회외교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협의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집권 여당 대표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간 소원해진 한미 의회외교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상화하고,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대비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 7명도 지난 15∼18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도 의원 일행의 방중은 싱 대사 발언 논란에 더해 중국 측에서 출장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굴욕외교’, ‘조공외교’ 등의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미국 방문 출장경비는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인과응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민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말로 또다시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며 “최소한 ‘명예’를 운운하려면, 3년6개월간 강의 한 번 하지도 않으면서 받아 간 월급이라도 토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해 가혹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조 전 장관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민주당 눈에는 그 표창장 하나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땀이, ‘조국’이라는 권력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눈물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으로 향하겠다는 조 전 장관과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권과 반칙으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과응보”라며 “교수직 파면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한 것을 거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군불을 때는 듯한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선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민주당을 ‘조국의 쓰나미’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SNS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적은 데 대해선 “지금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라고 비꼬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만약에 출마해서 선거판을 오염시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꼴사나운 작태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SNS에 “끝까지 내로남불 후안무치. 고민 전에 책임부터 져야되지 않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중국 대사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국익 훼손의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는 광우병 괴담의 선동 전문 시위꾼들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과거로 퇴영하는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갈라치기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의 퇴행적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자성은커녕, 여전히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의 기로에서 발목잡기에 급급한 ‘더불어 민폐당’의 편협함이야말로 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과거에 집착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퇴행적 역주행에 맞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 국민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기준에 맞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희석된 오염수를 자기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느냐”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느냐. 이러니 독립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이 들고 있다”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야당들 간의 (추경 관련)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라도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며 “대신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고 했다.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샀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부산 돌려차기놈 인스타 게시글’ 등의 제목으로 A씨의 SNS 게시물이 갈무리된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 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을 통해 공개된 A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셀카가 있었으며 주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게재돼있었다. 게시물들은 A씨가 지난 2020년 2~4월 사이에 올린 것들로, 그는 2020년 3월3일 장문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XX 같은 맛을 선사하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 벌 만큼 벌었고 놀 만큼 놀았으니 더 이룰 것 하나 없다. 철창 안에 갇힌 동물 같은 삶을 떠올리면서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글도 남겼다. 또 자신의 계정에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이때의 시간이 좋았다. 잊지 않을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며 협박하는 듯한 게시물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있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돼 무고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재감정 회신을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유산을 가로채려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씨는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고의로 동생을 살해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