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 대표 연설 청취 후 만난 취재진에게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 다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3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검찰은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BJ A씨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AFP는 검찰이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부부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둘러싼 천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 중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해 붙잡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A씨가 치료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달 2일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경찰은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일각에서 A씨의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가운데 검찰은 중국인 부부에 대해 살해 및 고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고문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사인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폭스뉴스는 앞서 시신이 목이 부러지고 몸에는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에 부상을 입은 것인지, 사망 후 유기 과정에서 시신이 손상된 것인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급락 사태와 유사한 ‘동시 하한가’ 사태가 약 두 달 만인 14일 주식시장에서 재발하자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가 일제히 중단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했다. 이들 종목은 이날 오전 약세를 보이다가 방림이 오전 11시46분쯤 가장 먼저 가격제한폭까지 내렸고, 이어 동일금속이 11시57분 하한가까지 폭락했다.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은 낮 12시 10∼15분께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다. 5개 종목이 거의 동시에 일제히 폭락한 원인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말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매매로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온 것과 유사한 ‘CFD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업계에선 CFD 반대매매와 동일한 패턴의 급락 사태는 아닌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당시에는 매도 증권사가 SG증권으로 동일했지만, 이번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는 국내 증권사들로 다양하다. 아예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른바 ‘빚투’나 주가조작 연루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수는 없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SG증권이라는 독특한 외국계 창구가 있어서 원인 파악이 빨랐지만, 지금은 국내 증권사 위주로 돼 있어서 어떤 성격인지 봐야 할 것 같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인 데다가 2∼3년간 꾸준히 올라 충분히 제2의 SG사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종목의 신용잔고율은 최소 2%대에서 최고 7%대 사이로, 10%를 넘어섰던 ‘라덕연 사태’ 종목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신용대출 축소 움직임 등에 따라 ‘빚투’에 나선 투자자들의 자금 여건 악화로 반대매매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종목은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한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수 추천이 이뤄진 종목들이라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평가 종목 위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주주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 운영자 K씨는 주주제안으로 일부 상장사 비상근 감사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급락 종목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가가 한꺼번에 급락하는 비슷한 사태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16일 방림(-29.88%)과 동일금속(-27.48%)이 하한가로 떨어졌거나 하한가에 가깝게 급락했고, 같은 날 만호제강도 14.13% 하락했다. 당시 운영자 K씨는 “사령관 또는 선장의 부재로 인해 선실 내지 조타실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각자 최악의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번갈아 가며 투매에 나서다 보니 어이없는 폭락이 계속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씨는 시세조종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인 만큼 거래소 등에서도 K씨를 예의주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하한가 종목들에 대한 매매거래와 신규호가 접수를 이튿날부터 중단하고 이들 회사에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5일 정오까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감원은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초 서울시가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 위원장은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이 3개 단체가 서울 시민 혈세를 약 10년간 약 2239억원 독점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이 지목한 3개 단체는 전장연과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 전장연은 10년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중 사단법인 마을과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4∼6개월 된 신생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위탁 사업을 맡았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도 발견됐다. 전장연도 서울시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하 위원장은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정치적인 곳은 빼는데, 전장연은 극단적 정치 활동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지원을 받았다”며 “또 (박 전 시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상) 집회·시위 참석도 일자리로 인정해주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관련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가 서울시만 있겠나”라며 “큰 광역단체에 서울시처럼 (시민단체 지원 부정행위를) 점검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전날 아들 학교 폭력논란을 반박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핵심 관계자)다운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를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특보는 전날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한 학폭 사례에 대해서는 “진술서는 사본으로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고, 학생 지도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추진에는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꾸겠다며 서민 증세에 나섰다. 서민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면서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기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와 만찬 회동에 대해선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하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곤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선 협력이 확대되고 있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지난 3년간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엑스터시는 검출된 하수 처리장이 2020년 19개에서 지난해 27로 늘어났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2020년 1.71㎎, 2021년 1.99㎎, 지난해 2.58㎎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항만이나 대도시에서 필로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됐다.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31.63㎎인 반면 그 외 지역은 18.26㎎이었고, 대도시는 26.52㎎, 그 외 지역은 13.14㎎이었다. 특히 지난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인천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의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각각 39.73㎎, 7.97㎎, 10.7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개별 하수처리장 기준으로는 지난해 경기 시화 하수처리장이 필로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 136.50㎎, 엑스터시 35.02㎎으로 가장 많았다. 코카인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만 검출됐는데, 이 가운데 인천공항 하수처리장이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 42.82㎎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다만 사용추정량은 강우량,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 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 수립도 활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수역학 조사는 수사기관 등에 적발되는 것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호주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 기법”이라며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마약 예방과 퇴치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무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와 관련해 로켓엔진 등의 결함으로 ‘발사 실패’를 공식 발표하고 2차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실익도 없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수습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은 무엇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받는 상왕 같은 존재인가”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위급재난 문자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정정한 과정 등을 언급한 뒤 “대혼란 속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거듭 언급하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는데도 대비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윤 대통령은 퇴근 시간이 됐다고 퇴근했다”며 “그때 물 구경하듯 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도, 오늘 발사체를 ‘로켓 쇼’ 보듯 한 것은 아닌지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을 때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뒤 행진하기로 해 당일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반(反) 노동자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이 이달 16∼17일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집회 중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심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대규모 집회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에서 모이는 일정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세종대로로 이동하고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한다. 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에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심권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세종대로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가변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집회와 행진 전 구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울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세종대로·종로·을지로 등지에서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야외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적용해 A(3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일행인 30대 B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35분쯤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45)씨 안면부와 팔을, D(49)씨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라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는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