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의 연속판이고 확대판”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도발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제목의 보도에서 “도대체 ‘화력훈련’이란 무엇이고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격멸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낮 도깨비 같은 소리인가”라고 비아냥대며 이렇게 주장했다. 통신은 또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20여일간이나 그것도 우리 전선에서 불과 몇㎞ 떨어진 지역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총포성을 울리려는데 대해 우리는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파괴,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사건건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여있다”고 위협했다. 통신은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전망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보다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했다. 통신은 또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 보강’ 등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 발언 등을 나열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에 대한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려 대남·대미 적개심을 고취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로켓포(MLRS), 주한미군의 M-2 브래들리 계열 장갑차 등 주요 무기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마음 내키는 대로 도로를 점거하고 노상 방뇨와 술판을 벌이는 집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하며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시민 교통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이라고 착각하는 민노총에 더 이상의 관용과 온정은 사치”라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법 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패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 조항도 선량한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이제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대해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감옥 간 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던 전직 대통령 시대의 무능 무책임을 이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뗏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들은 그저 사회악에 불과하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 집회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체계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조는 지금 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 상식 밖”이라며 “이제는 제발 누군가의 목숨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 들지 말자”고 했다.

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예고하지 않았던 언론 대상 브리핑을 열어 건설노조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이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선 빠졌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6일 집회 후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례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노숙하면서 인도 통행이 일부 제한됐고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로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의 무죄는 유지하고, A씨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초과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전했다. 김 의원은 본인 혐의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담당자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63)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11월 당시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 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응급실에 갔다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이 통화한 뒤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기재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직무 범위에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한 감독·지시가 포함되지 않고, 서울대병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무권한도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리 변색과 부종 등 아들 홍씨의 1차 진료기록으로 미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은 “재진료 행위나 특실 입원 등 절차가 ‘응급실 내원→전문의 협진→전문의 판단’이라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방해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이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김 전 원장이 응급의학과장 권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를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다. 홍 전 부총리는 경찰에서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 점 △홍씨를 진료한 전문의들이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이외에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 중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사업의 수탁자 ㈔마을과 설립자 유창복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3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2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마을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민간단체 보조·위탁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같은 해 10월 이 사업에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런 발표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자료엔 ㈔마을이 10년간 약 600억원 예산의 시 사업을 독점 위탁하는 등 지원을 받았으며 유씨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9곳을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과 유씨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산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데다 ‘지원’, ‘독점’과 같은 표현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위탁 운영 자치센터가 실제 7곳인데도 보도자료엔 9곳으로 적혔다며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확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독점’, ‘불공정’, ‘비효율’ 등의 비판적 표현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크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에는 일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새로 취임한 피고의 시장(오세훈)이 전임 시장(박원순)의 업적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여성’, ‘성 평등’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새 슬로건에서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됐던 부처 슬로건 ‘평등을 일상으로’는 이달 초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바뀌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새 슬로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 대한민국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여가부가 든든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이번 정부 여가부가 ‘여가부 폐지론’에 불씨를 댕긴 여성정책이나 성 평등 정책은 최소화하고, 청소년과 가족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장관은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아이돌보미 대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할 때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지만, 여성폭력 대응이나 성 평등 추진 대책을 직접 발표한 적은 없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을 일으켰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는 이기순 차관이 브리핑을 맡았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가부가 2015년부터 지속해서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 법무부가 반대의견을 내자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각종 정책과제에서도 ‘여성’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매년 발표해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여성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폭력도 ‘여성폭력’ 대신 ‘5대 폭력’이라고 명명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첫 조사 결과 공표였는데도, 통상적으로 하는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38.6%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며 김현숙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슬로건에 쓰인 ‘가족’이 모든 형태의 가족을 다 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도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를 가족정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했다.

내일(18일)부터 모레(19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아침(06~09시)부터 밤(21~24시)사이에는 전북과 경북권 남부, 경남권에도 비가 오겠으며, 충청권과 경북 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산발적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아침(06~09시)부터 낮(12~15시) 사이 서울·인천·경기 서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모레는 새벽(00~06시)까지 전남 남해안에, 아침(06~09시)까지 제주도에, 오전(06~12시)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많은 곳 제주도 산지 100㎜ 이상) △남해안: 10~40㎜ △경북권 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외), 전북 남부, 전남권(남해안 제외): 5~10㎜ △울릉도·독도,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전북 북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1~26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19~25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17~28도가 되겠다.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 정무위원들은 시찰단 활동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구한말 일본 제국에 파견된 조사 시찰단을 거론하면서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국민들 보기에는 유람단 수준으로 이번 정부의 검증단이 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진짜 독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현재 상황에 관한 브리핑 형식의 설명회다, 이렇게 일본에서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항의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항의보다는 저희도 외교부에서도 사실상 검증이라는 표현을 썼고 외교적인 발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실제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ALPS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답했다. 박 1차장은 또 “오늘 오후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현장 시찰 범위라든지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게 정해지면 구체적인 실천안 구성이라든지 활동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1급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1주일 전에는 명단 통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시찰단 자체를 한일관계 회복에 따른 성과로 평가하면서 국민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는 계획 수립 및 활동을 당부했다. 송석준 의원은 “아무래도 이번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정말 국가 간의 협력 차원에서 (일본 측이) 이렇게 어쩌면 특례적인 이런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교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주면서 마치 새로 쟁점화하려는 것, 그런 정말 문제 있는 행태는 지양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치적으로 괴담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토론하고 점검할 항목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가야지, 가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괴담이 되는 것”이라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17일 검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올해가 15번째다.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올해는 다른 수사기관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검찰＋ 보고서’로 이름 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 또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 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