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며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며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MBC 임모 기자가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자신의 블로그에 상세히 공개했다. MBC 기자 개인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 임 기자는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올린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18년차 기자이자 아이 엄마로 소개하며 “기자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다”고 적었다. 임 기자는 지난 30일 오전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일) 변호사님과 함께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체, 의복,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협조하고 차량 수색이 끝난 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고 썼다. 이어 “경찰은 집안 모든 PC, USB 등을 확인했고, 취재 수첩과 다이어리 등을 확인했다. 2006년에 사용했던 다이어리부터 취재수첩까지, 자료란 자료는 열심히 들여다봤다. 과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요청안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 기자는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거론하며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시죠.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협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귀를 의심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을 나와서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님’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건지 검찰에서 나온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압수수색을 당시 경찰이 속옷 서랍까지 수색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다”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라고 꼬집었다. 임 기자는 한 장관의 청문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는다.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임 기자를 거쳐 유튜브 ‘열린공감TV’ 등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기자는 “경찰이 압수수색 전 두차례 방문해 2개월치 차량 기록과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드나드는 영상들을 모두 촬영해 갔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당시 기자들이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취재할 때 미성년자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취재와 수사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더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봤나”고 덧붙였다. 임 기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뒤 여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MBC 노조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십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의 문제”라며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구를 해코지 하지 위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 장관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하지 않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라며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MBC 기자가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유출했다는 언론사와 기자가 이번 정부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혀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31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자료 유출과 관련해 경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를 어떻게 보았나’라는 질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언론·공영방송의 위상,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성역 불가침의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미 해당 기자의 집과 차량, 개인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기 때문에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실패로 끝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와 관련해 각국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LMI 컨설팅 정책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는 수 킴은 31일 AF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실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일시적 차질’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김 위원장의 각오가 이런 최근의 활동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2차 발사 시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결과는 평양이 오늘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곧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언급한 ‘엄중한 결함’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재발사가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 군이 우주발사체 낙하지점에서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원통형 연결단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인양한 데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MIIS) 비확산연구센터의 조지 윌리엄 부교수는 이 부유물이 실제 로켓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구조에 비춰볼 때 북한 우주발사체는 ‘액체연료 로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원통형 부유물 내부의 둥근 갈색 물체는 연료나 산화제가 들어 있었던 추진체 탱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일대에 경계경보가 잘못 발령되면서 혼란이 벌어진 것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소속 정치학자 구민선씨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엄밀히 따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란 점을 고려할 때 불행한 일이다. 이는 시민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 전문가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잘못된 경보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지만, 평화시에도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 상황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절차가 재검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지만,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아오키 나오코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서 있어서 현재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주발사체 광명성호를 발사했던) 2016년에는 북한에 새 제재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더 큰 지정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가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펼친다.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격멸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이다. 1977년 6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번 열렸는데, 2015년 훈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7년 훈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관했다. 2017년 훈련엔 한미 48개 부대 병력 2천여 명을 비롯해 우리 군 아파치 헬기, K2 전차, K21 장갑차, F-15K 전투기, 다연장로켓(MLRS) 등과 주한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아파치 헬기, A-10 공격기 등이 투입됐다. 올해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K-2 전차와 K-21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로켓포(MLRS),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이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훈련은 이날을 포함해 다음 달 2·7·12·15일 등 총 5차례 진행되며, 회차당 약 300명의 국민참관단이 화력 시범을 눈앞에서 ‘직관’한다. 한편, 군사분계선(MDL) 인근 훈련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합동화력실사격훈련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해 “반공화국전쟁 연습의 확대판”이라며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20여일간이나 전선에서 불과 몇㎞ 떨어진 지역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기준점수를 넘자 “미치겠네”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이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데 대해 “모욕적 프레임이고 공소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점수를 보고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공소장에 기재는 돼 있지만 공소 사실의 요건이 아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서 그 내용을 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방통위가 식물 부처가 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하지만 방통위 업무가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구속된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욕 좀 먹겠네’ 하는 것은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을 먹는다는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도 적절치 않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공소장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면직 처분이 되면) 회의 진행 중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임기가) 2개월 남았는데 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여쭙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MBC에 대한 감사원의 직접적인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언론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제를 해 왔고 기존의 감사를 직접적으로 해 왔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측에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한 거로 안다”며 “정권 향배와 관계 없이 방송사 거버넌스는 정해진 임기가 지켜져야 하며 그게 이른바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덧붙였다.

홍콩 최대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중국인 조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 네티즌의 거센 반발에 캐세이퍼시픽 측은 이틀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세 차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승무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4일 오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본토 승객에게 무례한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승무원의 언행은 홍콩과 대륙 동포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홍콩의 특징인 존중과 예의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으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캐세이퍼시픽 CEO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21일 중국 청두에서 홍콩으로 가던 항공기 안에서 중국인 승객을 조롱하던 승무원 간 대화를 한 승객이 녹음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담요’(blanket)를 ‘카펫’(carpet)이라고 잘못 말한 중국인 승객을 언급하며 “담요라고 말하지 못하면 담요를 못 얻지. 카펫은 바닥에 있잖아”라고 조롱했다. 또 광둥어를 못 알아듣는 승객에 대해서는 “그들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라고 놀리기도 했다. 승무원들은 영어와 광둥어로 대화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중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네티즌들은 승무원들이 중국인을 차별한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캐세이퍼시픽을 향해 외국인을 숭배하고 홍콩인을 존중하지만, 본토인은 깔본다고 비판했다. 캐세이퍼시픽은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관련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식 사과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이번에는 CEO가 직접 나섰다. 로널드 람 캐세이퍼시픽 CEO는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의 정책과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에 대한 무관용 접근 방식을 반복하고 싶다”며 해당 승무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웹툰 한 편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웹툰 만화를 추천한다”며 ‘쌍갑포차’를 소개했다. 그는 “처음 추천하는 장르라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에피소드마다 한 가지 음식을 모티브로 삼아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한을 그리면서 한국의 무속 설화를 한풀이의 장치로 삼는 작가의 스토리텔링 역량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K-문화의 중요한 장르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있는 웹툰 작가들과 플랫폼에 찬사를 보내며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배혜수 작가의 ‘쌍갑포차’는 카카오웹툰에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300화 넘게 장기 연재 중인 웹툰이다. 쪽진머리에 한복을 입고 포차(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월주신이 꿈의 세계인 ‘그승’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제각기 기구한 사연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친숙한 한국적 내세관인 이승과 저승, 저승사자 등에 더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자 꿈의 세계인 그승, 그곳을 다스리는 월주신과 미별왕이라는 창작 요소를 더했다. 작중 월주신은 에피소드마다 등장인물의 사연에 맞춰 고등어구이, 광어회 등 여러 음식을 맞춰 내고 술 한 잔과 함께 등장인물의 애달픈 삶을 위로한다. 말투와 표정은 퉁명스럽지만,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하거나 사고를 당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꿈과 관련한 소소하지만, 재밌는 설정들도 넣어놨다. 그승에서 로또 대전이 열리면 저승에서 조상 영혼이 넘어와 대회를 벌이고 1등은 자손의 꿈에 들어가 길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 웹툰의 누적 조회수는 1억9000만회이며, 2020년 황정음·육성재 주연의 JTBC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구속)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의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현재까지 1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며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소유권이 명확한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차명재산은 입증에 시간이 더 필요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재산 내역을 특정해 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한 152억원 상당 가운데 라 대표 재산은 본인과 측근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차량 리스 보증금 등 55억원이다. H사 사내이사 박모(38)씨 재산이 83억원가량, 나머지는 함께 구속된 측근 변모(40)씨와 안모(33)씨 등 명의다. 검찰은 일당이 보관한 고가의 그림을 확보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를 두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2642억원이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라 대표는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전 라 대표와 변씨·안씨 등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H사에 거액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50)씨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 일당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이 부담돼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1억9000만원의 뇌물 중 1000만원은 정확히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초 뇌물 수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설 무렵인 1월 혹은 2월 남욱씨가 요구하지 않은 2000만원을 가져와 이를 받았다고 말했다. 남씨로부터 받은 첫 뇌물이라고 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0월 유씨를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담은 뇌물 3억5200만원과는 별도다. 유씨가 2013년 3월 먼저 금품을 요구해 그 다음달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조사 결과였지만, 이보다 앞선 시점에 남씨가 스스로 돈을 가져와 받았다는 것이다. 유씨는 “정진상과 김용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000∼6000만원이 돼 굉장히 부담이 됐다”며 “김용은 공사 설립하면 돈 좀 만들 수 있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등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럼 한 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했고 ‘그래도 남욱이 변호사니 제일 낫지 않나’ 싶었지만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며 “근데 본인이 가져왔길래 그냥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2000만원을 1000만원씩 각각 정씨와 김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게 준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정씨가 2억4000만원, 김씨가 1억9000만원인데 김씨의 공소사실이 흔들릴 여지가 생긴 셈이다. 유씨는 “정진상에게 준 것은 100% 얘기할 수 있는데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아닌 게 20% 정도”라며 “김용 아니면 제가 썼을 텐데 김용 사무실에 가서 1000만원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적이 있어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뿐 아니라 김씨 뇌물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해왔던 부분이며,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재주신문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그 이전에도 민간업자가 아닌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1억원을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돈을 정씨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정씨에게 ‘떡값’으로 약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고, 한 철거업자가 정씨의 술값을 대납한 9000만원을 대신 변제해줬다고 했다. 정씨가 이 철거업자에게 술값 대신 성남시 일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자신이 변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유씨가 2012년 남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안 만들어 주면 이재명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 기다려서 이재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6년 더 기다려라’고 말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증인은 이 대표 편이 아니라 남욱 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씨가 이 대표 낙선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도 몰아세웠다. 유씨는 해당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이분법으로 가를 만한 내용이 아닌 정무적인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의 뜻을 관철하면서 가장 부드럽게 사태가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정씨 변호인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모든 공무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녹음하고 기록해 놔야 한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 털어놨으면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정진상과 김용처럼 감추고 숨기려 했다”고 했다.

40여일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이 다음 주초에 결정된다. 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재무 상황을 개선할 자구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여당이 요금 인상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은 소폭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압박을 고려할 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9740원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는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당초 가스공사는 올 한 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를 겪은 이후 1분기(1∼3월) 가스요금도 동결된 상태다.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도 관건이다. 정부·여당에 따르면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