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에 정부가 파견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정밀 분석을 위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는 점 등을 짚어 비난한 것이다. 정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미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방류 저지에 힘쓰고 대정부 비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말하지 않고,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 피해 가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는 것”이라며 “결코 지치지 말고 힘을 내자”고 호소했다. 집회에는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은미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수 있나”라며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상임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규탄했다.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방지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G7은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 국가나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은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중요 물자나 첨단 기술의 상당수는 민간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군사 전용도 가능해 이중 사용 기술에 해당한다.

G7 공동성명 “전례 없이 잦은 北미사일 발사 규탄”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 “경제적인 의존관계를 악용해 무기화하려는 행위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성명을 내놨다. G7 정상들은 이어 “경제적 압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경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G7 정상들은 또 “중요 물자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 공동대응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방한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키를 맞추려고 다리를 벌리고 기념 촬영한 모습이 뒤늦게 해외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다. 지난 16일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트뤼도 총리는 이튿날 국회 본회의장 연설에 앞서 김 의장, 여야 지도부와 만나 환담했다. 이후 김 의장과 기념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벌려 자세를 낮췄다. 트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현장에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김 의장이 트뤼도 총리와의 20㎝ 키 차이를 두고 장난을 치며 발끝을 들어 올렸고 트뤼도 총리는 잠깐 몸을 숙여 김 의장과 키를 맞췄다고 전했다. 캐나다 일간 토론토 스타도 이날 ‘트뤼도 총리가 한국에서 ‘매너 다리’를 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 자세는 존중의 표시이며 큰 키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캐나다 매체 내셔널포스트는 ‘트뤼도가 한국에서 이상한 포즈를 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런 보도를 링크하면서 코멘트한 글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디언은 여러 한국 매체들이 트뤼도 총리의 매너 다리에 대해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칭찬했지만, 캐나다 일각에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보수 매체 ‘트루 노스’는 “일부 캐나다인들은 트뤼도 총리가 또 한 번 해외에서 캐나다를 망신시켰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과거에도 해외 정치 지도자들과의 인사 방식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악수 때 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깨를 붙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한다.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안내 역할을 맡는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으로 원폭자료관에는 피폭자의 유품과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 등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회의 8개 참관국 정상도 원폭자료관을 방문한다. 일본 정부는 G7 및 참관국 정상들의 원폭자료관 방문을 통해 핵 군축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7은 정상회의 기간 우크라이나 정세와 핵 군축 및 비확산, 기후변화, 세계 경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공동성명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 상대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국에 대항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식량 안보를 포함해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보건 등 전 지구적 과제에서 G7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저개발국)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 기간 참가국 간에 다자 및 양자 회담도 열린다. 특히, 21일에 열리는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2주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 안보·경제·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은 21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계획이다. 한일 정상의 위령비 공동 참배는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3국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도 양자정상회담을 한다. 당초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도 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과 재범 예방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맡는 ‘마약재활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19일 공고했다. 마약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2026년 5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액 인건비제란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내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하고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마련한다. 이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범죄 관련 데이터를 관리·분석할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출입국 기관에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운영팀’을 만든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을 위해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예정이다. 다만,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 경남 동부 내륙,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0도, 인천 16.8도, 수원 15.7도, 춘천 14.6도, 강릉 15.8도, 청주 18.1도, 대전 16.4도, 전주 15.4도, 광주 15.5도, 제주 16.7도, 대구 16.7도, 부산 16.0도, 울산 15.5도, 창원 16.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포함한 7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 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 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며 재벌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며 “정부가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여 “더는 윤석열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며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으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에서 94.7％(554명)가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요 노동·사회·공공 정책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돌봄 후퇴 등을 언급하며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다면서 주 69시간 노동 추진과 직무 성과급제 강요, 비정규직 외면 등으로 정부가 노동권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존중·민생 살리기·재벌규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를 열고 “세제·대출·공급 등 분야별로 후퇴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