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청소년을 신대방팸 근거지에 들여 집에 보내지 않고 폭행·협박한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및 폭행·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 4명의 휴대폰 10여 대를 수거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근거지에 드나든 건 맞으나 폭행·협박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신대방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방팸과 유사한 신림팸의 멤버 1명은 전날 실종아동법 위반·협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내일(19일)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내일은 새벽(00~03시)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북권 남부내륙, 아침(06~09시)까지 제주도, 오전(06~12시)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00~06시)부터 낮(12~15시)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남부, 동부, 산지): 10~40㎜ △남해안: 5~20㎜ △경북권 남부, 경남권(남해안 제외), 강원 영동: 5㎜ 내외 △경북 북부 동해안, 울릉도·독도,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 북부내륙, 제주도(북부, 서부): 5㎜ 미만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모레(20일)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밤에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1~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7도, 낮 최고기온은 17~28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북부 앞바다 제외)는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는 90㎞/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에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약속은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5·18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민주화운동의 역사 모두 헌법 전문에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으로 당이 흔들려 안타깝다”며 “김기현 지도부는 이를 명심하고 당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으로 설화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 인사들과 함께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도도하게 흘러온 5·18 정신의 강물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참배 일정 후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 4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냉면은 1만1000원, 삼겹살은 2만원, 자장면은 7000원선이 코앞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지역 평균 가격이 작년보다 최고 13% 가까이 뛰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삼계탕이었다. 지난해 4월 서울지역 평균 1만4500원이던 삼계탕 1그릇 가격은 지난달 1만6346원으로 12.7%나 상승했다. 자장면은 6146원에서 6915원으로 12.5% 올랐고, 삼겹살(200g 환산 기준)은 1만7261원에서 1만9236원으로 11.4% 상승했다. 이밖에 김치찌개 백반(7154원→7769원, 8.6%↑), 김밥(2908원→3123원, 7.4%↑), 냉면(1만192원→1만923원, 7.2%↑), 비빔밥(9538원→1만192원, 6.9%↑), 칼국수(8269원→8808원, 6.5%↑) 등 조사 대상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다. 8개 품목 가운데 냉면, 자장면,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등 4개는 지난달보다도 1∼2%씩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현재 1만원으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 칼국수, 김밥 등 4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에는 비빔밥도 포함돼 있었으나 올해 1월 1만원선을 넘으면서 빠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7.15(2020년=100)로 전달보다 0.7% 상승했다. 2020년 12월부터 29개월간 매달 쉼 없이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가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는 16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날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참석을 위해 모였던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정무위만이라도 먼저 (전수조사와 자진신고를) 하자는 게 1안이 되고, 기왕이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다 하자고 제안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돼 여야 지도부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자연스레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정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소속만 하자는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 신고를 결의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라도 먼저 전수조사를 하자는 여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현재는 김희곤 의원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주도해 결의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며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 음료’ 등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가 체중조절에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되레 당뇨나 심장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WHO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비당류감미료(NSS)에 대한 새 지침에서 몸무게를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NS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NSS는 아세설팜 K, 아스파탐, 어드밴타임, 사이클라메이크,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스테비아와 스테비아 파생물 등을 지칭한다. 프란체스코 브란카 WHO 영양·식품 안전 국장은 “유리당(과일이나 벌꿀 등에 있는 천연 당분)을 NSS로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 발생 당분이 든 음식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소비하는 것처럼 유리당 섭취를 줄일 다른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체중조절이나 질병 예방의 대안을 제시했다. WHO는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체지방을 줄이는 데 NSS가 장기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얻은 결론을 이번 권고의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SS를 장기간 섭취하면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성인의 경우 사망의 위험을 키우는 등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WHO는 연구 참가자들의 기본 모델과 NSS 사용의 복잡한 패턴 때문에 증거에서 관측되는 NSS와 질병 결과의 관계가 혼란스럽다며 이번 권고는 일단 잠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됐다. 그 대상에는 설탕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인공, 자연 감미료가 포함됐고 치약, 스킨크림, 의약품, NSS로 분류되지 않는 저열량 설탕, 당알코올류 등 치료, 미용, 위생용품은 빠졌다. 브란카 국장은 “NSS는 필수적인 식이요인이 아니고 영양적 가치가 없다”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시작해 식품의 단맛을 전체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이번 권고의 의미를 요약했다. 니타 퍼로히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학 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번 권고는 잠정적 성격을 고려할 때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고 각국은 그에 걸맞은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당류 감미료가 단기적으로 열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증거가 뒷받침한다”라며 “따라서 (비당류)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체중조절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앞세우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은 근거가 있는 걸까. 또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자기땅’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까.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조선시대 관찬 사료에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드는 사료는 주관적 견해를 담아 기록한 ‘사찬(私撰)지리지’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 공식 기록인 양국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기술만 확인된다. 오히려 과거 일본 정부 기록에는 울릉도·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문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1877년 ‘태정관지령’이다.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주요 공문서철인 태정관지령에는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고 돼 있다. 당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으로 확인되었음을 내무성에 전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의 지적(地籍)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령을 내려 보냈다. 일본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1도’가 독도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를 보면 ‘1도’가 독도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논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1월 러일전쟁 중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영유 의사 재확인’으로 바뀐다.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 의사 재확인’ 주장 또한 1877년 태정관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정 소장은 “일본 측은 일본측에 유리한 사료만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며 “다수의 한국사료와 일본사료가 그반대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에서는 울도군(울릉도의 과거 행정구역)을 승격 시켰고, 울도군수 관할 아래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편입시켰다”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국제법에 의한 영토 규정”이라고 했다. 일본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1945년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며 “연합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확장을 했던 영토를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본토 4개 섬 주변 천여 개 섬에 대한 소속을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8일 맺어지기 전 여러 단계에 걸쳐 초안이 작성됐는데, 연합국은 먼저 1947년 이래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한국 영토라고 해놨으나, 1949년 12월 자료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이 있다”면서 “냉전 직전 미국이 일본과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인데 한국 측 재반론과 국제사회와 의견 조율 등으로 1950년 단계에서는 독도에 대해 기술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를 두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독도가 빠진거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67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CAPIN-677에는 ‘일본은 4개의 본도와 인접한 1000여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등이다’라고 명시됐다. 재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라며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을 계승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분리되는 한국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과 경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운항 중이다. 매년 10만명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르게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당초 구속 기한은 이달 7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오늘(4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 모레 6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모레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모레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전 해상에 매우 높은 물결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에 내리는 비는 오늘 밤(18~24시)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차차 확대되겠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전(06~12시)까지 수도권과 충남권에, 낮(12~15시)까지 그 밖의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 50~150㎜(많은 곳 전남 남해안, 경남권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산지 제외) 200㎜ 이상, 제주도 산지 400㎜ 이상) △중부지방, 전라권(전남 해안 제외), 경북 북부, 경남권(남해안 제외), 서해5도: 30~100㎜(많은 곳 인천.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120㎜ 이상) △경북권 남부, 울릉도·독도: 20~60㎜다.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내일 오전부터 경상권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오늘(4일, 최저기온 10~20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4일, 최고기온 16~28도)보다 2~6도 낮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오늘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1~19도, 낮 최고기온은 14~22도가 되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 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픽스와 연동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에 대해 일부 은행은 적극 호응했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며 “모든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필요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상생 금융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 선정 시 홍보 지원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생 금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며, 소비자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회사에 고객 이익을 우선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상생 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