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바당 죽어서도 지킨다.’ 제주지역 어촌계 어부와 해녀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제주시 수협 도두어촌계와 해녀 등 150여명은 22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두 어촌계원과 가족들은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그 어장에서 얻어지는 소득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어민들”이라며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무단 해양 방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정바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어민들의 소박한 희망은 산산조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검증되지 못한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촌계 어부와 해녀들은 1시간30분가량 제주시 도두와 탑동 앞바다에서 ‘청정제주바당 죽어서도 지킨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현수막이 걸린 어선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제작이 본격화했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상징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제작 착수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만드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 발생기, 증기로 다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기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다. 이와 별개로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어서 향후 10년간 국내 원전 업계에 5조원 가까운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이어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2조원대 연구개발(R&D)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 대상국 규제 충족 기술 개발,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다변화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손잡고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SMR 설계 기술과 첨단 제조 기술, 차세대 원자로 핵심 기술 및 원전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분야 연구 인력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원전 융합대학원’, ‘원전 수출 특성화 과정’ 등 대학원 중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석·박사급 고급 인력 1000명과 학사급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인턴십·정규직·재취업 등 취업 지원을 통한 인력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 기업에의 현장 맞춤형 실무 인력 2500명 공급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원전산업의 핵심축인 한수원, 한전기술 등 5개 원전 공기업의 정원을 올해 총 1만8000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의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해외 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정국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뉴스는 챙겨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며 “방송도 스포츠만 본다. (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 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그래서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이날 청계천 방문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 이 전 대통령과 청사모 구성원들은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 가까이 걸었다. 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MB 서울시장 정무비서관) 정운천(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정하(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춘추관장) 의원 등 옛 ‘친이계’ 인사들도 동행했다. 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까지 약 4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고 시민들도 다수 모여들었다. 가벼운 자주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이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걸으며 시민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에 응하며 걸었다. 한 시민이 ‘4대강 살리기에 동참했다’고 하자 “최고다”라고 화답했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는 시민에게도 “좋다. 이따 들렀다가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개 행보다.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수도권 연립·다세대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2021년 1월 서울 연립·다세대의 전용면적 3.3㎡당 전셋값은 563만원으로 2년 전(452만원)보다 111만원 높았으나, 올해 2월에는 평균 5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4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인천은 2021년 1월 3.3㎡당 평균 전셋값이 2년 전 가격보다 59만원 높았으나, 작년 11월에는 224만원으로 2년 전(232만원)보다 하락했다. 경기도 작년 12월 평균 전셋값은 313만원으로 2년 전(321만원)과 비교해 8만원 떨어졌다. 직방은 “최근 수도권 연립·다세대의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2년 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작년 말부터 주춤하던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는 올해 들어 다시 점차 살아나고 있다. 전셋값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비중을 월별로 보면, 2021년 전세 거래는 전체의 65∼70% 수준이었으나 점차 줄어 작년 12월에는 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전세 비중이 늘어 지난달 62.7%까지 커졌다. 서울 전세 비중은 작년 12월 49.7%로 월세(50.3%)에 뒤처지기도 했으나 올해 1월부터 늘고 있다. 인천도 작년 12월 전세 비중이 53.1%였으나 지난달에는 68.0%로 커졌고, 경기도 올해 1월 49.0%에서 지난달 57.1%까지 전세 비중이 늘어났다. 직방은 “임차인은 소모성 비용이 있는 월세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하기도 하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 거래 우려가 큰 상황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적지 않아 연립·다세대 전셋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2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모테기 간사장은 이날 방문지인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형태로 (한일 관계) 진전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전날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올해 들어 크게 개선됐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했다. 두 사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응을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중국에 대한 대응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 관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해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대 총파업 시 국민 불편함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경고성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청년학생 집회를 열고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진행하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자에서 “반공화국핵전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 희세의 깡패국가, 악의 제국 미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기위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2일 신천박물관에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만장약(가득 채움)한 모임 참가자들은 가증스러운 적들에게 죽음을 안기는 심정으로 침략자, 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단행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을 즐기는 자들이 갈곳은 제가 지른 불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늙다리 전쟁괴수와 특등하수인인 괴뢰역도의 추악한 몰골들이 재가루로 화할수록 징벌의 열기는 더더욱 가열되였다”고 주장했다. 행사 발언자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이며 굴욕적인 대미굴종행각, 핵전쟁행각”으로 규정하고 “상전과 특등주구가 고안해낸 모략문서들은 철두철미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자들의 범죄적인 야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날로 무분별해지는 미제와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과 대조선압살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오늘의 준엄한 정세는 당과 국가가 취하고 있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행사에는 문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박태섭 황해남도 당위원회 비서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는 취지의 청년학생 및 노동자들의 집회를 개최하며 한미를 향한 전 사회적인 적개심을 고취했다. 그러나 화형식은 없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미래가 없는 늙은이”, 윤 대통령을 “그 못난 인간”이라고 막말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일 공영방송인 KBS, MBC, YTN 라디오에 대해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을 섭외해 온종일 전국에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는 80% 이상 좌파 채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 편파·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MBC, YTN 라디오도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모니터링 내용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85%가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온종일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패널들 출연 횟수로 따져보면 진보 37명, 보수 4명으로 거의 9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정연주 방심위원장”이라며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 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므로 이쯤에서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륜 출연자들을 전수 조사하고 검증해서 민·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요즘 당에서 시사방송 패널들을 분류해서 왜 보수 쪽 패널이 부족하냐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시사 패널만 12년 해먹은 이준석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자신 있게 이야기해보려 한다”며 “애초 보수진영 패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도망 다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주제가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내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공천 하나만 바라보고 마이크 앞에 서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시각에서의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굴종의 궤변을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안 나오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일상다반사”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시절 ‘토론 배틀'을 도입해 시사 패널로도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다수 선발했고 그들에게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해도 되는 자유, 때로는 당 판단을 비판할 자유’를 줘 이 점이 국민 공감대를 샀다”면서 “물론 이게 불편한 어떤 자들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묶어서 이 막강한 수단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으로 사람을 뽑아 쓰자고 하면 ‘당을 위한 헌신’을 봐야 된다는 궤변으로 일관하니 앞으로도 공천을 위해 몸을 불사르는 패널들이 보수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그럴거면 태영호 의원을 왜 욕하나.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태 의원인데”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이 건설노조 조합원 양모(50)씨의 분신 사망에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과 10일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2일 양씨가 입원 중 숨진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일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기대했다. 노조는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다”며 “계속되는 강압 수사와 노조 때리기가 불러온 분신 정국 속에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동지를 분신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과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면서 “120만 노동자의 뜻을 모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동지가 지키고자 했던 건설노동자의 삶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겠다”며 “오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가 함께 모여 전면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인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전날 오전 9시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그는 헬기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화상치료를 위해 필요한 수술을 견딜 몸상태가 아니었다”며 “너무 고통이 심하고 그것을 마주하는 가족의 고통도 심해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의 유서 형식 편지를 남겼다. 양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묻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였다. 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이달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과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해 전국 1000명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묻는 질문에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45.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19.6%)나 ‘친구들과 놀았을 때’(14.4%) 등도 행복한 순간으로 꼽혔다. 어린이날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25.7%)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용돈(24.2%), 반려동물(21.4%), 자유시간(5.8%), 장난감 또는 인형(5.7%), 애정표현(1.7%)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10명 중 8명(80.6%)은 지금 행복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14.2%, 행복하지않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4.8%였다.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에 관한 것’(37.7%)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15.1%),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11.1%) 등도 고민이었다. 그밖에 ‘내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9.4%),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8.7%)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예체능 교과(47.8%)와 점심(21.9%), 쉬는 시간(16.3%) 등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교무실이나 상담실 등에서 상담해야 한다’는 답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밖으로 나가서 반성하면 들어오게 하기’(21.4%), ‘집에 보내기’(13.9%) 순으로 답했다. 한편 어린이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서’(30.5%)를 꼽았다. 이외에 ‘친구 사이의 배려 부족’(26.4%)과 ‘가정 교육의 문제’(21.9%)를 꼽았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학폭 근절 대책의 1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51.2%)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다 함께하는 활동을 자주 했으면 한다’는 답은 12.3%, ‘학폭 전담 경찰관이 수시 지도’가 10.8%,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학폭 사안 남기기’ 9.8% 순이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폭 가해 학생 엄벌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와 사회적 대처가 미흡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수업 방해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해 지도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매뉴얼을 보급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어린이의 43.2%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워했고, 87.1%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답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자라서 살아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37.8%)가 되기를 가장 많이 바랐고, ‘차별이 없는 나라’(18.2%), ‘배려하고 양보하는 나라’(14.4%) 등도 희망했다.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은 의사 또는 수의사(13.7%)가 가장 많았으며,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12.2%), 운동선수(11.1%), 선생님(6.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