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연일 구설에 오르며 민심을 잃고 있다. 친일파 발언과 산불 중 술자리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 지사는 최근에는 학생 식당에서 따로 ‘특식’을 누린 것이 알려지면서 ‘식단 차별’ 비판까지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지사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기숙사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후 수행원들과 함께 한 식사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를 먹는 동안 김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은 전복내장밥에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21세기판 반상의 차별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세기판 권위 의식에 쩔은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라며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천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라며 “갈비찜, 장어와 카레 사이에 놓인 칸막이의 높이 몇 배 이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민심의 칸막이를 높이고 회초리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지사가 왜 이럴까…충북도민은 ‘부글부글’ 최근 연달아 논란이 불거진 김 지사 행보는 물론 충북은 주요 도정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6일 제천을 찾아 도정 보고회를 열었으나, 지역 체육단체 거센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제천시체육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회원과 시민 500여명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에서 제천시가 배제된 데 대한 김 지사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제천시민이 느끼는 박탈감,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체조경기 개최지를 변경하는 문제를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건의문을 건네받은 뒤 제천시청으로 향했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제천시는 체조도시로 불릴 만큼 체조대회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곳으로, 대한체조협회도 대회 규정에 따른 훈련장이 마련된 제천시에서 체조경기 유치를 희망했다”고 설명하며 “어떻게 제천시가 아닌 청주시가 체조경기 개최지로 결정됐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을 하면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제천 시민의 도지사를 향한 분노는 ‘제천 홀대론’ 때문만은 아니다. 배경엔 김 지사의 한·일 관계 정상화 관련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 발언과 ‘제천 산불 중 술자리’에 대한 지역 반발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 제천은 일제강점기 의병운동을 시작한 ‘의병도시’를 자처하며 반일 성향이 강한 곳으로, 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김 지사 사과에도 “진심 없는 사과는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제천 봉황산 산불이 확산하던 지난 3월30일 김 지사가 충주시내 주점에서 열린 민간단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술자리를 가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흉흉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김영환 충북지사,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서 도지사에 대한 충북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친일파 발언에 이어 산불 중 술자리 논란을 야기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그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리얼미터의 3월과 4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일파 발언’ 논란이 반영된 3월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달보다 7.2% 포인트 악화했다. 이어 제천 밤샘 산불 상황에서도 충주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4월 여론조사에서도 그에 대한 부정평가는 3월보다 9.4% 포인트 상승했다. 3월 여론조사 때 긍정평가는 전달보다 7.0%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왔으나 4월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매우 잘함 응답은 24.6%에서 16.6%으로 낮아진 반면 매우 잘못함은 24.4%에서 32.3%로 늘었다. 2개월 연속 부정평가가 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 역전했다. 광역지자체장 중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 충북뿐이다. 리얼미터는 김 지사의 지지확대지수를 14.5% 포인트 하락한 75.1점이라고 진단했다. 전달 83.8점보다 8.7점 낮췄다. 지지확대지수는 당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긍정평가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점을 미달하면 선거 때보다 지지층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1일까지 충북도민 1000명을 상대로 자동응답방식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5·18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참배를 하기 전 그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남겼다. 참배단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에 다니던 중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무릎을 굽혀 묘비를 어루만진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그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국립묘지 2묘역과 민주열사들이 안장된 민족민주열사 묘역(구 망월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다시 한번 헌화와 분향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족민주열사 묘역 출입로 바닥에 묻혀있는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은 밟지 않고 지나쳤다. 전두환 표지석은 전씨가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운 것으로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1989년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묻어놓은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묘역을 이동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그를 환영했다. 문 전 대통령도 일부 시민, 학생들과 악수하면서도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배를 모두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오월 어머니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진 뒤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돌아갈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6일(현지시간) 앞으로 1년은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 본사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적어도 향후 12개월 동안은 거시 경제 수준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테슬라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좋은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머스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도가 연기됐던 전기차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대에서 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매일 사이버트럭을 타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델Y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 셀링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델Y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미국에서는 4만7490달러(6368만원)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인 판매 대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그동안 테슬라를 알리는데 전통적인 광고를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광고를 시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인수한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위터 새 CEO에 린다 야카리노 전 NBC유니버설 광고·파트너십 대표를 임명했다. 그는 “회사(트위터)를 살리기 위해 심장을 여는 대규모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트위터 새 CEO 임명 후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테슬라 CEO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일각의 루머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현재 모든 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발전된 AI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테슬라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J.B. 스트라우벨 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부 주주들의 반대에도 새 이사로 선임됐다. 노동 연금 펀드 자문회사인 SOC 투자그룹 등 일부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들은 스트라우벨이 이사로 임명되면 전체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최소 5명이 독립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진다며 선임 반대를 주장해 왔다.

검찰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게 징역 8개월∼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한국 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에 대한 한국의 시찰단 수용과 관련해 “한국 내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번 시찰단 파견 허용은 “어디까지나 한국측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한국 여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수용해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설명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국 내 이해를 심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달 중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른 시일에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강용석·김용호 씨 등이 녹취 파일 유출자로 국민의힘 보좌진 A씨를 지목하고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자, A씨가 8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씨 등은 이달 초 유튜브 방송에서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A는 잠을 못 자겠다. 2만2000명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떠들었으니” “(녹취가 이뤄진 3월9일)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현재 태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다른 의원실에 재직 중인 A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해당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강 씨와 김용호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입장문에서 “저는 이번 녹취록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전 그런 녹취록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만든 적도 없다.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적 또한 당연히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씨 등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 실명과 사진을 인용해가며 제가 녹취록을 유출한 배후라 밝혔다. 저를 유출자로 단정하고 방송해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태 의원이 제가 유출자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 2년 전인 2021년 6월 일신상의 이유로 태영호 의원실을 나왔고, 이후 태 의원실의 업무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강씨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게 단 한 차례의 전화를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녹취 파문’과 관련, 태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10만명을 돌파했다. 8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10대 남성이 지난 6일 웹사이트를 통해 10만번째 독도 명예주민증을 신청했다. 군은 이 남성에게 명예주민증과 함께 독도 홍보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2010년 11월10일부터 독도 땅을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 가운데 신청자를 상대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독도 명예주민은 2010년 4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825명, 2012년 4614명, 2013년 7196명, 2014년 3453명, 2015년 5515명, 2016년 6223명, 2017년 7623명, 2018년 792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만692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울릉군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 국민이 독도 명예주민이 될 때까지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은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임대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한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임대인 미납 세금이 10억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것이다. 주택이 1억원짜리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는 첫 10채에 대한 경매 대금이 전부세금 반환에 쓰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임차인들이 그 피해자다. 김씨가 체납한 종부세 등 60억여원 때문에 경매를 하고 싶어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어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발언 원문 녹취록을 공개한 미셸 예희 리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서울·도쿄지국장)가 한국인으로부터 욕설 메시지 ‘테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6일 트위터에 “My inbox and DMs right now(현재 나의 받은편지함과 메시지창 상태)”라며 “X같이 생긴 게 워싱턴포스트 있으면서 미국인 척한다, 너 낳은 XXX이 빨갱이…교통사고 나서 뒤져라, 오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욕설을 보낸 누리꾼의 이름과 메일 주소도 공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WP 인터뷰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오역 논란이 제기되자 리 기자는 원문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 보도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 바로 직전 문단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든 현안이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을 가지고 실제 발언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이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주어가 없었다. 이에 리 기자는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번역 오류의 문제와 관련해 인터뷰 녹음본을 다시 확인해 봤다”며 “여기 정확한 워딩이 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정말 100년 전 일들을 갖고 지금 유럽에선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는데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실제 윤 대통령 발언에는 ‘저는’이라는 주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리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뒤, 유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며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논평에 임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데 대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슴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점에서 ‘우군’ 한 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