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 대표 주자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의혹’에 휩싸이자, 2030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 모양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온라인소통단장, 후보자 직속 청년플랫폼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갤럽이 12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 코인 관련 의혹이 지난 5일 불거진 이후 민주당의 20·30대 청년층 지지율은 10%포인트(p)가량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2∼4일)와 동일했으나, 연령별 지지율은 크게 달라졌다. 직전 조사에서 31%였던 18∼29세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12%p, 같은 기간 30대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p 급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쇄신 요구 민주당 소속 청년정치인들은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다”며 쇄신을 요구했다. 민주당 청년정치인 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조사단을 설치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전 의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인화 전 국토부장관 보좌관,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쇄신 의총에 대해 “뒤늦게라도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보고자 노력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쇄신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배포된 설문지에 유독 ‘국민의힘과 비교하여’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쇄신 의총에서 돈 봉투 의혹 진상조사단 설치를 의결하라고 촉구하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자체조사를 하고 동시에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추후 문제가 드러날 시 출당과 정계 은퇴도 감수하겠다는 진술과 서약을 받아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조사를 벌이고 당사자에 대해 단호히 조처를 해 국민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내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 해체를 촉구하면서 “해체 후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새로 꾸려 현재 계류된 사건이 몇 건인지, 또 무슨 사안인지 밝히고, 언제까지 최종 결심할지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의혹에 대해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언론보도에 나오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도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청년정치인을 자청했던 김 의원의 가상화폐의 몰빵투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며 “앞에서는 가난함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위선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與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 파상공세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 의원 ‘코인 의혹’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해당 논란에서 파생된 미공개 정보 습득 의혹, 이해충돌 의혹, 도덕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자체 진상조사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 전 재산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조차도 ‘잡코인’에 10억을 때려 박은 것에 의아할 정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매일 말을 바꾸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법”이라며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잡코인에 10억을 태워?”라며 “코인 타짜면 국회의원 대신 전업 투자를 하시고, 비공개 정보를 들었다면 변명 대신 자백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끝없는 거짓말과 선택적 해명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다”며 “코인 투자를 할 때도,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지금도 베팅 기질이 남다르다”고 쏘아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허용을 김 의원이 앞장섰는데 P2E 업계에서 ‘입법을 해 달라’하고 공짜 코인이 들어왔다면 뇌물죄가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게임업체와 유착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로 사익을 취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자체 진상조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쇄신 의총’ 전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진상조사단에는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3∼4명의 외부 전문가가 합류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을 조율할 한일 국장급 협의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찰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한국 시찰단은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리뷰,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관계자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현재 ALPS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원자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고 있다”며 “일본은 IAEA의 리뷰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일이 한국 전문가 시찰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등 방문으로 한국 시찰단이 일본에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해 한국 국내에서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데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역이 자신의 일본어 대답을 ‘한국 시찰단이 inspection(사찰 또는 점검)을 위해 온다’고 영어로 통역하자 “‘inspection’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찰단은 ‘delegation’(대표단)”이라고 직접 영어 표현을 정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용어에 대해서도 일본과 IAEA가 쓰는 ‘처리수’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처리수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한국 보도 내용을 알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도 “해양 방류할 물은 일본이나 국제 기준을 밑도는 안전성이 확보된 ALPS 처리수이므로 오염수가 아니라고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부르고 있으며, 변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ALPS 설비를 거친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른다. 하지만 여기엔 오염수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할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설명하지만, 역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지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가까운 양산시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다. 평일 낮 시간대 관람이라 관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 관객은 “문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몇몇 관객들이 셀카를 찍으려 하자 문 전 대통령이 포즈를 취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큐 ‘문재인입니다’는 지난 10일 개봉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돌아가 보내는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도착한 봄부터 가을까지 시간적 순서를 따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다큐 ‘노무현입니다’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이 ‘문재인입니다’를 연출했다.

정의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두 정당이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당은 또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일본평화헌법 개정 및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중단 등에도 뜻을 모았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과거사의 철저한 반성과 평화·공생의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합의한 제3자 변제안은 국제 인권법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모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심화와 자유 등 공동의 가치 수호를 핑계로 한미일 삼각 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의 안정 및 경제적 상호의존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며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시민들,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함께 사는 일”이라고 했다.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사민당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는 방한해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 표면적 이야기만 나누고, 안보만 최우선으로 하는 한일관계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편향적이고 표면적인 한일 관계”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데 사민당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오염수 방류 문제, 징용공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애 있는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민당은 1945년 출범한 일본사회당의 후신이다. 199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도이치 전 총리를 배출하기도 했다. 사민당은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보유·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연대와 사흘째 설전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할 것”이라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고 비꼬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다. 한 장관은 즉각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참여연대 역시 한 장관의 입장문 형식을 그대로 인용해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설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한 러시아가 해당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격의 배후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테러 행위에 대한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이 내리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실행할 뿐”이라며 “미국이 종종 목표물을 지정하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이를 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을 부인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시도는 완전히 어처구니없다”라고도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부서가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철저하고 시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 보복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응에는 러시아 국익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조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의견을 공유하는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법적 목표물이 될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도부 제거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젤렌스키와 그 파벌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을 촉구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새벽 20여기의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공격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러시아가 키이우와 오데사 등지에 24기의 자폭 드론을 보냈으며, 이 이 중 18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키이우 시 당국은 관내 3개 지역 상공에서 적 비행체들이 요격됐고, 파편이 10개 건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던 40대가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6일 중앙대병원에서 김미경(42) 씨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심장과 간장, 신장을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자택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씨가 하루라도 더 살아 숨 쉬길 바랐지만, 김씨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 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김씨는 활발한 성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김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도 바쁜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조카도 직접 키운 든든한 딸이자 누나였다. 김씨의 어머니 김순임씨는 “엄마가 우리 딸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고, 늘 가슴 속에 품고 살게. 천국에 가 있으면 따라갈 테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닮은 기증자 김미경님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희망의 씨앗이 돼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4주 연속 둔화했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서초구 등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둔화했다. 4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내림 폭이 줄어드는 형국이다. 용산구 아파트값은 작년 8월 둘째 주(0.00%)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또 강남구(0.03%)와 서초구(0.02%)는 각각 2주와 3주 연속 상승했고, 노원구도 0.02% 뛰어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주요 인기 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매수, 매도자 모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보합 내지 상승했던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나란히 소폭(-0.01%) 하락했다. 인천은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1%로 낙폭이 줄었다. 이 가운데 연수구는 0.02% 올라 3주 연속 상승했고, 계양구(0.05%)와 서구(0.08%), 중구(0.05%) 등도 아파트값이 올랐다. 역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저가 매물들이 팔려나간 뒤 호가가 좀 더 높은 매물들이 남은 영향이다. 경기도(-0.15%)에서는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용인 처인구(0.28%)의 남사·이동읍 등 개발예정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오산(0.06%)과 평택(0.05%)도 2주 연속 상승했다. 하남시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구도심 주요 단지의 호가가 오르면서 금주 0.04%로 상승 전환했다. 하남시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2021년 12월 셋째 주(0.04%)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0.09% 내려 지난주(-0.11%)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다. 전셋값은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3%로, 서울은 지난주 -0.13%에서 -0.11%로 하락 폭이 둔화했다. 거래가 늘면서 매수심리도 일부 회복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이번 주 경기와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나란히 80을 넘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경기도는 지난주 79.7에서 이번 주 80.5로, 인천은 79.2에서 이번 주 80.3으로 각각 수급지수가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주 74.9에서 이번 주 76.2로 올라섰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의 지수가 지난주 79.5에서 이번 주 81.5를 기록하며 80을 웃돌았고,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81.6으로 2주 연속 80선을 넘겼다. 다만 강남권은 지수가 지난주 74.8에서 이번 주 74.5로 소폭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1로 지난주(80.3)보다 상승했고, 전세수급지수도 82.2를 기록하며 지난주(81.0)보다 개선됐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별건의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전달책 박모 씨는 길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애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층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길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국내에서 검거, 이달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국민의힘 등의 공세로 인해 민주당이 ‘부정부패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의원 사안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대표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와의 통화 여부나 회동 계획, 당 차원의 조치 등 앞선 질문에는 침묵했다. 앞서 박순자 국민의힘 안산단원을 당협위원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전날엔 송 전 대표 면담 계획이나 윤관석·이성만 의원 출당 필요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틀 연속 정치자금 관련 수사를 받는 여권 인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현재의 정책들을 보면서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 보니 사회적 경제가 마치 시장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자유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 자유와 방치가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