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민노총(민주노총)은 이제 지난 시대의 급진성과 과격함을 버리고 21세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이다. 현재 민노총 등 급진 노동계는 이를 두고 ‘탄압’이라 강변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도 지키는 이 단순한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제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反)정부 반미활동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 활동을 한 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며 “이들은 민노총의 조직 내 요직을 꿰차고 민노총이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하도록 공작해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이 사실상 간첩들의 숙주가 되고 북한 대남공작의 지부가 돼 왔던 셈”이라며 “이런 조직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노동운동 단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들도 이제 민노총에 대한 무조건 지지를 거두고, 그들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민노총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노총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인 교포 일가족 등 8명을 살해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이 자칭한 ‘우익 암살단(RWDS·Right Wing Death Squa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3세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는 지난 6일(현지시간) 현장에서 범행 후 경찰에 사살될 당시 가슴에 ‘RWDS’라고 적힌 휘장을 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RWDS’가 최근 몇 년 동안 우익 극단주의 단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미 경제지 포브스를 통해 전했다. ◆우익 극단주의 단체 표식…칠레 독재자 피노체트 암살단서 유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RWDS’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시절 그의 우익 정부가 피노체트의 자유주의적 반대자들을 죽이기 위해 암살단을 소집했을 때 등장한 명칭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미국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뒤 17년간 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경찰을 동원해 반체제 인사 등을 공식적으로 3000여명 이상 학살하고, 3만명 이상을 비밀 수용소에서 고문했다. 현재 미 우익 극단주의 단체에서 다시 ‘RWDS’가 유행한 건 2010년 중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최대 유대인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에 따르면 이 문구는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열린 악명 높은 백인우월주의 집회인 ‘우익연합(Unite the Right)’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시 샬러츠빌에서는 한 백인 우월주의 테러리스트가 반대 집회 현장에 차를 몰고 돌진하여 1명이 숨지고, 16명 다쳤다. 이후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는 ‘RWDS’가 적힌 패치와 스티커가 인기를 끌었다. 페이스북에서는 관련 그룹이 난립했다가 차단당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남성 우익 극단주의 그룹인 ‘더 프라우드 보이즈(The Proud Boys)’가 ‘RWDS’와 ‘피노체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끌었던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에서도 ‘RWDS’가 포착됐다. 2020년 미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에 대한 연방 의회의 공식 차기 연방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 이후 선동을 일으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제레미 베르티노(Jeremy Bertino) 등이 더 프라우드 보이즈 멤버로 확인됐다. ◆댈러스 쇼핑몰 총격범 SNS서 발견된 혐오 미 수사당국은 댈러스 쇼핑몰 총격범이 백인 우월주의 등 인종·민족 관련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범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나치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종·민족적 동기에서 비롯된 폭력적 표현의 게시물 수백 개가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반유대 백인우월주의자인 닉 푸엔테스 등 극단주의적 사상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중엔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신나치주의자들의 번개 문양을 문신한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테네시주 내슈빌 사립학교에서 초등생과 교직원 등 6명을 살해한 총격범을 칭송하기도 했다. ‘나는 여자를 싫어한다’와 같은 여성 혐오와 관련된 게시물도 여럿 발견됐다. 특히 2014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범 엘리엇 로저가 쓴 여성 혐오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글도 발견됐다. 자신의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비관하는 글도 다수 있었는데, 마지막 게시글엔 “어떤 정신과 의사도 나를 치료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국제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한국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이하 협의회)는 이날 ‘양회동 열사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한 한국 정부의 노골적 노동자 권리 침해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공격, 탄압,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도 이 같은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근로자의 날’이던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 씨가 분신해 결국 숨진 데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노조 간부들이 강요·공갈 혐의를 뒤집어쓰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과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9개 국제산별노련(국제제조노련·국제사무노련·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건설목공노련·국제식품연맹·국제교원노련·국제기자연맹·국제연예예술연맹)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87%가 수면과 공부 등에 너무 적거나 많은 시간을 쓰는 탓에 행복하지 못한 일상을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29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2231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 86.9％인 1940명의 행복지수가 ‘하(下)’로 집계됐다. 행복지수 ‘하’에 속하는 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아동행복지수는 수면·공부·미디어·운동 등 4가지 생활영역으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하고 권장시간과 비교해 일상 균형 정도를 산출한 것이다. 올해 아동 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2021년(1.68점), 2022년(1.70점)과 비슷했다. 다만 수면 시간이 짧거나 공부 시간이 과다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최근 3년 내내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10.4％포인트, 적정 기준보다 공부 시간이 많은 경우는 14.5％포인트 늘었다. 운동 시간이 부족한 비율은 2021년 92.7％에서 2022년 87.5％로 하락했다가 올해 90.1％로 반등했다. 미디어 사용 시간이 과다한 경우는 2021년 53.8％에서 올해 38.7％로 감소했다. 같은 조사에서 우울·불안과 충동적 자살 생각, 보호자의 방임·정서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자아존중감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4.4％, 2022년 7.7％에서 올해 10.2％로 증가 추세다. 재단은 4가지 생활영역에서 적절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아이들이 불행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늦은 수면’, ‘집콕’, ‘저녁 혼밥’, ‘온라인 여가활동’ 등이 특징이었다고 분석했다. 재단은 아동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외 활동 장려, 게임과 온라인 도박 중독 대책 마련, 대면 교제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작은 마을 라테리나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도 있게 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의 배경 속 돌다리가 이 지역 아르노강을 가로지르던 ‘로미토(Romito) 다리’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드론 등을 통해 돌다리의 비밀을 추적해온 역사학자 실바노 빈체티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다리는 그림에서 여인의 오른 어깨 뒤쪽으로 작게 그려진 아치 4개짜리 돌다리다. 빈체티는 이 다리가 토스카나주 라테리나 인근 아르노강 로미토 다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로미토 다리는 아레초에서 피렌체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한쪽 강변에 접한 아치 1개만 남아 있는데, 18세기 무렵 지역을 덮친 홍수로 대부분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남아있는 아치의 강 건너편에서 돌다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디지털 복원을 통해 붕괴 전 4개의 아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빈체티는 전했다. 그는 그림에서 강이 흐르는 굴곡 또한 로미토 다리를 지나는 강의 모양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렌체 기록보관소의 메디치 가문 문서에는 다빈치 활동 시기 로미토 다리가 실제 온전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온다. 빈체티는 “우리는 다빈치가 1500년대 토스카나주의 해당 지역을 여행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빈치가 “상당히 현실적인 그림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그림 속 다리가 상상 속 다리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까지 그림 속 돌다리는 보비오 또는 부리아노 인근의 다리를 본뜬 것으로 추정돼왔다. 그러나 빈체티는 이들 다리가 4개보다 많은 아치를 가지고 있고, 두 절벽을 잇는 모나리자 속 다리와 달리 양안의 평지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빈체티는 다빈치가 푼타 카이아넬로 언덕에서 로미토 다리를 그렸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그림 왼쪽 배경에 있는 절벽의 경우 로미토 다리에서 16㎞가량 떨어진 산봉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빈체티의 발견으로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라테리나의 운명이 바뀔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모나 네리 라테리나 시장은 “아르노강을 따라 하이킹 코스와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남아있는 아치를 잘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모델로 알려졌던 지역들과 ‘진짜’ 모나리자 다리가 어디인지를 두고 우호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의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그해 9월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 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도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정식을 한 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함께 독도를 찾았다.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독도에 상륙했을 당시에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시민단체 등이 2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건설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사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며 “원색적인 노조 비난과 ‘불법 딱지 붙이기’가 사회 전반의 노조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와 강원경찰청은 분신한 간부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건설노조 기획 수사를 중단하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 오전 9시35분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비롯한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59)씨와 C(50)씨 3명은 전날 오후 3시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이후 법원은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한 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 5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로부터 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만연 강원건설기계지부장은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날짜에 건설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만나 교섭했던 내용, 전임비를 송금받았던 사실 등 사실관계에 대해 시인한 것이지 마치 공모해서 돈을 갈취했다는 식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을 끼워서 맞추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은 토끼몰이식의 수사가 지속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사실상 종결자.”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결심을 굳히기까지 1등 공신은 바이든 여사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다. 공식 재선 선언을 다섯 달 가까이 남겨둔 시점이었지만, 바이든 여사가 재선 도전을 단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질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사적으로 꾸준히 격려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특유의 숙고를 이어갈 수 있게 여지를 주면서도 최종적으로 재선 가도에 나설 결심을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여사는 재선 선언이 늦어지는 와중에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강한 무게를 실었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 2월 케냐 방문 당시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재선과 관련해 전략을 숙의하는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여사는 고위급 전략 회의에 통상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다”며 “그녀는 질문을 던지지만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질 여사에게 의견을 묻곤 한다”며 “질 여사가 사실상 종결자”라고 평가했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백악관 입성 이후에도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여사가 중산층 여성을 비롯해 ‘워킹맘’ 등에 어필할수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권자층에 확실한 호소력을 가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케이트 베딩필드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바이든 여사는 일하는 여성을 포함해 중산층 여성들에게 바이든 어젠다를 설명할 적임자”라며 “교육자로서 직업을 유지함으로써 상당한 여성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들은 지금도 배울 권리와 민족의 존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별이 있는 한 계속해서 여기 서 있을 겁니다. 설령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마지막까지 싸워가겠습니다.”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10여년간 다녔다고 밝힌 청년은 21일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이렇게 말한 뒤 “조선학교에 고교 무상화를 적용하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날 일본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문부과학성 앞에서는 재일 조선인들이 1948년 일으킨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여전히 지속되는 조선학교 차별을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포럼 평화·인권·환경’,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일본 조선학술교육 교류협회’ 등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와 조선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 수백 명이 참가했다. 문부과학성 청사를 에워싼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와 ‘유치원 보육 무상화’를 적용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고교 무상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는 배제됐다. 조선학교에 지원금이 제공되면 친북 성향이라고 알려진 조선총련 등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외 이유였다. 이에 각지의 조선학교들은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1948년 4월24일 효고현 고베에서 조선인들이 조선학교 폐쇄에 거세게 항의한 사건인 4·24 교육투쟁 이후에도 조선인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는데,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7년 재일 조선인도 일본 교육법에 따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듬해 조선학교에 폐쇄 명령을 하달했고, 이에 반대하는 조선인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날 문부과학성에 전달한 요청서에서 “재일 조선인의 정당한 민족 교육권이 국제정치에 희롱당하고 침해당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의 촉진을 돕는 교육은 각종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된 명백한 권리”라며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시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오키나와 출신 다카라 데쓰미 참의원 의원은 “재일 조선인은 일본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교육의 권리는 일본인과 똑같이 얻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일본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는 “4·24 교육투쟁은 소수자인 재일 조선인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 벌인 싸움이었다”며 “식민지주의를 극복하고 다문화·다민족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