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다음달 4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며 “물론 어제 모든 단체장이 파업에 전격 찬성했고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전면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단체별로 논의 후에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다음 달 4일부터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파업은 지역별 혹은 시간별로 한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파업에 의료연대의 모든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할 것인지 묻자 “그럴 예정이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의협 등은 법안의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재차 밝히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모든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약소 직역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간호종합대책도 간호사는 처우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소수직역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무 강화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 경우 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것인데, 이런 인식 전환 없이 어떻게 이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둔 6가지 조건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22)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 씨에게 지시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깐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 씨는 A씨가 시킨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보고 있었다. A 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10차례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또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내렸으나 3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3%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18∼20일)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린 반면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작년 11월 3주차(15∼27일) 조사 때 29%를 기록한 뒤 이후 20주간 30%대를 보였으나 4월 2주차(11∼13일) 조사에서 27%로 내렸다. 지난주 조사에서 31%로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30%대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국방·안보’(8%),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이상 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8%), ‘경제·민생·물가’(9%),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8%), ‘발언 부주의’(6%) 등이 지목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라며 “지난 달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이번 달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7%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p 올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전주보다 4%p 줄었다.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한국갤럽은 같은 기간(부동산은 11∼13일) 전국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분야별 정책 평가도 진행했다.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 인사, 부동산 7개 분야에서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북 정책에서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33%), 외교, 부동산(이상 27%), 경제(25%)가 뒤를 이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공직자 인사(63%)에서 가장 많았고 경제(61%), 외교(60%), 대북 정책(51%)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이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노동절 당일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11만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3만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청은 27일 오후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절 집회에 총 170개 경찰부대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계기로 차로 전체를 불법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는 현행범으로 검거하기로 했다.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서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여성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 끝에 A 씨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은 ‘준강간’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정의한다. 여성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였고 A가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A 씨에게 죄가 없다’는 평결을 내려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음은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준강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준강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A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A 씨와 함께 클럽에 갔던 이들도 두 사람이 스킨십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3년 만인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동의도, 항거도 할 수 없는 만취한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처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공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 사건을 ‘만취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 여성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인권감수성을 후퇴시킨 시대착오적 판결 사례로 박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 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느냐,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전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그 점도 이해해주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확인되는 실상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전에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견을 묻자 “당의 공식 입장이 나갔으니 참고해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후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의 개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며 “아주 놀랍게도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의 개념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가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분들의 평소 습성대로 그 약속은 공수표였고 결국 지키지 않았지만, 그 말속에는 이미 기본소득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 역시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과 주택 지원 등 저출산정책 예산을 연간 5조엔(약 50조원) 정도 늘리면 출생률이 0.05∼0.1명 상승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분석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저출산정책 예산, 남성의 가사참여, 청년층의 소득 변동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이들이 저출산정책 예산 증액분으로 제시한 5조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저출산정책 예산을 5조엔 늘려 예상대로 출생률이 올라가면 저출산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060년 시점에 인구 90만∼180만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일본 남성의 가사참여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여성의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였을 경우에도 출생률이 0.1명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인구 소득이 연간 2%씩 상승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뤄졌을 때도 출생률이 각각 0.1명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 기록을 경신한 이후 약간 상승했으나, 2021년에 1.3명으로 다시 저점에 접근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줄어들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70년에 일본 인구가 2020년보다 30%가량 적은 8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구소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20년 28.6%에서 2070년 38.7%로 상승하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10.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에서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7.1도, 인천 7.6도, 수원 6.1도, 춘천 5.6도, 강릉 5.6도, 청주 6.9도, 대전 5.3도, 전주 5.5도, 광주 7.0도, 제주 9.1도, 대구 5.8도, 부산 9.2도, 울산 6.4도, 창원 6.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전날(10~ 19도)보다 포근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밤에 5∼30㎜의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됐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이듬해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고, 이후 양국 관계 악화·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11차례 열렸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11차 회의는 2018년 3월 도쿄에서 진행됐는데, 그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개최되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동북아·한반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정세와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뤄진 지소미아 정상화를 양측이 평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