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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오전 출근길 짙은 안개… 낮 기온 25도 이상
내일(19일) 오전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오늘(18일) 저녁(18~21시)부터 내일 오전(10시) 사이 전국(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제외)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7~2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18~30도가 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늘 저녁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제주도 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상과 남해 상, 제주도 해상에는 오늘 밤까지(동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3.04.18 18:00:00
“지하철 시위 중단이 목적”…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배소 비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은 금전적 손해라는 압박을 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 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공사 측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억원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추가 소송 등의 청구서도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공사는) 실제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상 불이익을 얘기하며 전장연을 위축시키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경과를 살펴보겠다는 공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3.04.18 13:56:29
김병주 “대통령실 졸속 이전… 美 도·감청에 무방비 상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제기 했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 도·감청 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은 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하지 않냐.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선과 장비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며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 있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이다.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 도·감청하기에 매우 쉽다”며 “미군의 드래곤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10층 이상 건물인데 거의 관찰까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벽의 도·감청 장치는 패널에 붙여서 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100m 가까이 미군 기지가 있는 것은 옛말로 창호지문, 종이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다. 방 안에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그런 형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했다.
2023.04.10 14:08:55
中 관영 매체, 美 한국 감청 의혹에 “한·미관계 불평등성 때문”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리들의 소통을 감청한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사설을 통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사태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한국은 감시·통제당하는 느낌을 즐길 리 없다’는 제목의 10일 자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 첩보·감시 활동의 중대 피해 지역”이라고 썼다. 사설은 그러면서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한미관계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자주성과 권리를 미국이 뼛속 깊이 불신하고 존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한미관계를 묘사하며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된다’는 뜻의 성어 ‘위호작창(爲虎作倀·호랑이에게 잡아 먹힌 사람은 죽어서 창귀가 돼 호랑이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 길잡이 노릇을 한다)'이라는 성어를 쓰기도 했다. 사설은 “원칙을 견지하면 존중을 받지만, 위호작창하면 결국 반드시 호랑이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된다”며 “국제 관계의 역사와 현실은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매우 많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일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중요 정보 공유동맹)의 악몽”으로 표현한 미국 고위 정보 관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밀누설은 미국 동맹체제에 대한 신뢰의 균열을 더욱 확대했다”고 썼다. 이어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담담하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을 좋아하거나 즐길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밝은 곳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어두운 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퀴벌레 천 마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사안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2023.04.10 09:35:19
“산타는 몇 살인가요”… ‘지식인 할아버지’ 대답은?
네이버 ‘지식인(iN)’의 영원한 ‘수호신 할아버지’ 조광현(曺廣鉉)옹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총 5만3839개의 주옥같은 답변은 남았다. 아이디 ‘녹야(綠野)’에게 도움을 받은 질문자는 4만7630명, 그가 받은추천 ‘좋아요’는 15만8179에 달한다. 검색을 통해 지나치며 그의 말을 참고했던 사람들은 셀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 27일 향년 87세로 별세한 지식인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 유머와 센스가 돋보이는 답변들을 가상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모아봤다. -산타 할아버지는 몇 살인가요. “아빠 나이와 동갑입니다.” -녹야의 뜻이 무엇인가요. “녹야란 푸를 녹(綠), 들야(野) 즉 푸른 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중학교때 모처럼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었는데 여름 방학때 고향집에 와서 우리집 마루에서 대문밖은 내다보니 지평선에 가까운 김포평야를 내다보며 내 아호(雅號)를 녹야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녹야로 한것입니다. 가장낮고 평범하고 각종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곳이 바로 녹야라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어떤 팬이 물어온바 있어서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못보신 모양입니다. 하긴 벌써 10여년 전이니 못보실수도 있겠지요만 대답해야 하는 나는 많이 괴롭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에 할아버지 생신날인데 뭐가 좋을까요. 참고로 전 올해 15살 여자입니다. “노인네들은 그저 먹는 것이 최고지요. 맛있는 쵸코렜이나 준비 하시죠.” -녹야 선생님이 가난을 견디면서 공부하게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힘드실때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우선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태어나서 아직까지 몰랐던 진리나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으로 살아 왔습니다. 늘 공부는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과서뿐 아니라 신문 잡지나 라디오를 경청했습니다. 차츰 지식이 돈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더욱 열심히 지식 습득에 굶주린 이리떼처럼 노력했습니다. 지식 습득에 혈안이 되다시피하면 다른 고통이나 배 곺음도 잊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결혼할때 체중이 5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일생출발선이 높은 위치에 계시니 마음만 고쳐먹으면 나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진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주먹으로 제 입쪽을 가격했습니다. 그 다음시간에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욕만 얻어 먹고 왔습니다. “다음시간에 사과하라고 이야기하러 갔다가 욕만 얻어 먹고 왔으면 됐습니다. 욕값은 다받는셈이내요.” -어제 밤 11시쯤 자고 있는데 침대가 흔들려서 깼어요. 아파트가 흔들렸으면 다들 말이 나올텐데 아파트 주민들도 조용하네요 침대만 흔들릴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피차간의 예의랍니다.” -녹야님 안부 궁금해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멀지 않른것 같습니다. ㅠㅠ” -아빠가 저한테 거의 1년이상 엄마 욕이랑 외가댁 욕하길래 참다참다 못참겠어서 엄마 한테 다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아빠랑 엄마 싸우고 있어요. 어쩌죠. “유서나 써놓고 대기하세요.” -남자고 여자고 마른사람들이 옷을 더 예쁘게 입는건 뭘까요. “육체미는 볼것 없으니까 옷구경이나 싫것 하시라고 마네킹정신을 발휘한것이지요. ㅠㅠ” -전교회장이 저를 놀려서 제가 그만 변태놈아 이랬어요. 어떡하죠. 제가 잘못한거 알아요. “잘못한거 알면 됐어요.”
2023.03.30 16:05:31
“남욱, ‘목숨줄’이라며 현금 건넨 액수·날짜 메모 지시”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겨뒀다는 남씨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남긴 경위를 증언했다. 이씨는 “남욱 대표가 미국에 출국해 있던 2021년 9월 제게 연락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에게 전달한 현금 날짜와 금액, 자금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를 메모해놓으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남욱이 ‘내 목숨줄이니까 현금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맞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어 “남 대표가 ‘내 목숨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씨여서 제목을 ‘Lee list’라고 쓰고 현금이 오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괄호에 ‘golf’라고도 썼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언급한 메모는 ‘Lee list(golf)’라는 제목 아래 시기와 액수가 기록된 것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300만원을 건넸다고 기록돼 있다. 이씨는 “총 8억4700만원이 맞는데 오기”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남 대표가 전화해서 금고에 있는 돈을 주라고 해서 정민용씨에게 전달했다”며 “남 대표 사무실 금고를 열어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 정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1억원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는 상자에 담겨 있어서 ‘1억원이 딱 들어가네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정씨가 자신의 백팩에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돈을 건네면서 ‘이건 약입니다’ 하고 농담했던 것 기억하나”라고 묻자, 이씨는 “맞다.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이니까 이건 현금이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남대표가 즐겨 먹는 약의 쇼핑백이었다”고 답했다. 돈을 건넨 시기가 2021년 4∼5월이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지난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 역시 이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 1억원이 영양제 쇼핑백에 담겨 있어 이씨가 “약입니다”라고 농담했다고 증언했다. 김용씨 측 변호인이 “남욱이 유동규가 어떤 사람이라거나 돈 얼마를 준다고 말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8억4700만원을 유동규씨에게 가져다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돈을 받는 게) 유동규라고 하던가 김용이라고 하던가”라고 묻자, 이씨는 “유동규가 얘기해서 주는 거라면서 ‘캠프에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며 “(남씨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다만 김씨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를 개인적으로 알진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용씨가 2021년 2월 유동규씨에게 대선 자금조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남씨가 돈을 마련해 정씨와 유씨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남씨의 측근으로 그해 4∼8월 수차례 정씨를 만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돈 전달 시기 등을 담은 메모를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유씨에게 총 8억4700만원을 건넸으나 유씨가 1억원을 개인적으로 썼고 1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아 김씨가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2023.03.30 14:50:59
“역사교과서로 정상회담 뒤통수”…日 정부 규탄 나선 시민단체
시민단체들이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역사교과서가 강제동원과 독도 영유권 역사를 왜곡했다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석상에서 그간의 과거사 정신을 계승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검정했다”며 “이는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 정부가 스스로 뒤집는 ‘뒤통수 까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이번 교과서가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역사교육에 정치를 개입시키고 있다”며 “일본 어린이들이 한국에 대해 영토주권을 빼앗는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양국의 평화는 누가 만드나”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노동자 징용의 강제성을 약화하고 독도에 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3.30 14:12:26
‘위례·대장동’ 첫 재판서 정진상측 “뇌물 받은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씨 측과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재차 공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2023.03.29 12:34:40
‘日근로정신대 피해자보호법’ 여가위 공청회에 정부·여당 불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군수회사에서 강제노역했으나 임금도 받지 못했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당하여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들에게 의료·생활지원을 하고 기념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도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속아서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므로 반인권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는 데 없어지기 전에 (여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역사 부정 세력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또는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해법에 대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국언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3자 변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사법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해 비판받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공청회를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행동처럼 피해자와 피해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3.03.29 12:17:30
남욱 “유동규, 이재명 경선자금 20억 요구하며 대가 약속”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김용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유씨가 자신에게서 경선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유씨가 김씨를 이 대표의 ‘조직부장’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씨의 증언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같다. 남씨는 특히 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남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같은 해 5월께 유씨가 변호사 출신인 정민용 씨를 통해 경선자금으로 최소 5억원을 급하게 요청했다고도 진술했다. 이후 유씨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자신을 불러 김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려줬다고도 했다. 남씨는 유씨가 돈 마련을 재촉하기 위해 스피커폰 통화를 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실제로 6월 초 5억원을 마련해 전달하고, 이후에도 경선자금이 필요하다는 유씨 요구에 따라 1억4700만원을 전달하는 등 그해 4∼8월 총 8억47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김씨가 그해 2월쯤에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돈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씨가)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돈인가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 쇼핑백 내용물에 대해선 “제가 드린 경선자금과는 별개 자금”이라며 “2021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현금 1억원 중 일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는 “나중에 유씨에게서 그 돈이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씨가) 그 돈을 갖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게 제가 경선자금 드리게 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 저렇게 실제로 돈이 오가고 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후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구명을 기대하며 자신의 상황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당시 후보 쪽에서 알고 있었으면 하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에 전달을 부탁했다”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남씨는 2014년 6월 김만배 씨를 통해 김씨를 처음 소개받은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당일 저녁 김씨를 만났고, 김씨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는 게 남씨 증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당시 김씨도 증인의 선거 지원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남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3.03.28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