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남)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가입운동’ 및 ‘공천권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이 아니라 당 내 세력화를 위한 선동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를 두고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 왜 국민의힘 당원가입운동을 하느냐 심지어 제가 추천해 가입시킨 당원들을 색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며 “그런분들에게 되묻고싶다. 오죽하면 목사가 나섰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방도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이 그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은 답답한 국민에게도 희망을 주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국민의힘과 결별은 ‘독자정당 창당’이라며 당분간은 “신당 창당을 보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정당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다”며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홍준표 등 몇 사람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하느냐’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독자정당 창당을 미루고 당신들의 자세를 보겠다 했다”며 “신당 창당은 몇 주일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 목사는 3·8전당대회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구독자가 46만명에 달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는 약 15만명(2021년 기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전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태극기 부대 등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강경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입당,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다”며 “최소 10만명에서 한 30만명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회의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관한 일본 측 설명에 반발하며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렘케 장관은 전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 회의 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동성명에 관한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G7은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IAEA 검증을 동반한 일본의 투명한 원전 대응을 환영한다고 했으나,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에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은 본래 이번 성명에 “방류를 위한 (일본의) 투명성 있는 프로세스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6일) 전국 곳곳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03~06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전남권과 제주도에, 오후(12~18시)에 서울,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도(강원 높은 산지(1000m 이상) 비 또는 눈),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상권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와 경북 동부는 저녁(18~21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 경상권: 5~20㎜ △서울, 경기 북부·동부, 강원도(남부내륙·산지 제외),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전남권, 제주도: 5㎜ 내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모레(17일)까지 평년(최저기온 3~10도, 최고기온 16~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가 되겠고,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가 되겠다. 오늘 밤(21시)부터 내일 아침(09시) 사이 인천·경기 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국민의힘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고, 현역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고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까지 나오면서 곤란해진 상황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을 고리로 공세를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하고 있다”며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며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가 검수완박법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자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목숨줄을 지켜보겠다고 사생 결단으로 덤볐던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이 아닌,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보존된 녹음파일 3만개는 향후 좌파 게이트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범죄 정황과 증거가 명명백백 드러나도 ‘야당탄압’인가? 뇌물을 받고 돈 봉투를 돌리고 특혜를 줬던 모든 죄가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범죄행각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넣어 봉투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7일 대통령실 참모를 비롯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내년 총선 공천장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괴담 같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사 몇십 명이 (공천받는다는) 그런 것은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을 보면 사람 실명까지 (살생부로) 거론한다”며 “총선 앞두고 늘 그런 지라시들이 나오지만,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철규 사무총장도 검찰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전날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선거에 나갈 일이 있겠나. 그런 것은 없다.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당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표가) 진짜로 그렇게 완전히 대통령에 아주 밀착된 사람은 아니잖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비주류로 분류되는 유의동 의원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직을 제안한 점, 친윤 색채가 옅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인선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대표의 소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의지를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지도부 회의에서) 마이크가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저조한 데 대해선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내년 4월 총선을 목표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의혹’ 당사자인 전직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왕의 폐위다. 트럼프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누구도 무적이 돼서는 안 된다. 직업이 무엇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직무든 상관없다. 자기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얼스는 2006년 당시 유부남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될 것을 우려, 개인 변호사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했다. 돈을 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정한다. 뉴욕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공화당 선거후보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려고 회삿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기업장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34건에 이르렀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 “나에게 저지른 범죄는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가 저지른 다른 일들은 유죄가 나온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보고는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충격적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이번 인터뷰도 ‘안전상 우려’ 탓에 시기를 한 주 정도 미뤘다고 한다. 최근 받는 메시지 10건 중 1건은 살해위협이고, 그 표현 수위도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대니얼스는 토로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살폭탄 테러범들 같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위협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나를 불러서 증언대에 세운다면, 내 이야기가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저들이 나를 숨기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5㎏짜리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리고도 한나절 동안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저녁 둔기로 아내(68)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에도 “왜 이렇게 안 죽느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났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 4·3을 소재로 한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다는 근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다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며 4·3의 상실과 아픔을 깊이 공감했다”고 적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주인공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친구의 제주도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한 아픈 과거사를 되짚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과 상실의 삶을 견디는 가족의 사랑이 너무 아프고 간절하다”며 “그 지극한 사랑이야말로 파묻힌 진실을 마침내 찾아낼 희망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문학적 감수성이라면, 그 위에 치유를 위한 정치적 감수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제주를 찾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4·3 희생자 추념일에 제주를 찾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자신을 향한 위증 교사 의혹에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교사 의혹은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위증한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