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고, 현역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고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까지 나오면서 곤란해진 상황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을 고리로 공세를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하고 있다”며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며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체가 검수완박법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자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제 목숨줄을 지켜보겠다고 사생 결단으로 덤볐던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이 아닌,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보존된 녹음파일 3만개는 향후 좌파 게이트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범죄 정황과 증거가 명명백백 드러나도 ‘야당탄압’인가? 뇌물을 받고 돈 봉투를 돌리고 특혜를 줬던 모든 죄가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일부 의원은 마치 권리라도 되는 양 ‘왜 나만 안 주냐?’며 당당하게 돈 봉투를 요구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범죄행각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넣어 봉투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문제에 대해 합의를 타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발간된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들’(Letters to Trump)에서 “선거(2020년 미국 대선)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와 관련한 합의(deal)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합의할 준비가 됐었고, 합의는 세상을 위해 아주 멋진 일이었을 것”이라며 “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회담에서 너무 일찍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회담은 결렬로 끝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화를 계속했다면) 합의를 타결했을 것이고 우리는 원하던 바를 얻었을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을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이어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 부동산 사업에서는 그것을 훌륭한 입지(GREAT LOCATION)라고 한다”며 “그는 그런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훌륭한 입지’를 대문자로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매우 똑똑하고 교활하다”고 묘사하고서 “김 위원장은 무자비하지만,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챙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십년간 미국 정치인과 유명 인사, 외국 정상 등과 주고받은 편지 150개를 실었는데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1일, 5월29일, 7월6일, 7월30일, 12월25일에 보낸 서한이 포함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1일, 2018년 5월24일, 2019년 1월8일에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도 담았다. 이들 서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주고받은 서한으로 주요 내용은 그간 미국 언론이 입수해 보도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공개해 이미 세간에 알려졌다.

미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피의자인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는 비밀 정보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기술 담당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테세이라가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 102 정보단에서 각종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02 정보단은 전 세계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군 고위 간부들을 위해 이를 패키징하는 부대다. 이른바 ‘연중무휴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테세이라는 직접 정보를 패키징하지는 않았으나 말단 IT 담당자로서 수집된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사이버 전송 시스템’(Cyber Transport System) 직군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케이블 설치, 네트워크 허브 및 암호화 장비 수리 등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테세이라도 이 직군에 속했기에 경력이 짧은 낮은 계급의 사병인데도 1급 비밀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NYT는 미 공군 웹페이지를 보면 이 직군은 배경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들이 미 국방부 보안 인트라넷 시스템 ‘공동세계정보통신시스템’(JWICS) 등 1급 비밀이 탑재된 통신망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 상당 부분은 JWICS 컴퓨터 터미널에 접속권이 있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JWICS 터미널을 통해 접속자는 각종 정보기관과 개별 군부대 포털에 방문할 수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국방정보국(DIA)의 자체 비밀 정보 포털에는 보통 지역·주제별로 분류된 전 세계 사안들에 짧은 표식이 달려 있는데 테세이라가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 일부에도 이런 표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문건들을 출력하는 일은 프린터에 연결된 JWICS 터미널에서 ‘인쇄’만 누르면 될 만큼 쉽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테세이라가 앞서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JWICS 등에 저장된 1급 비밀 및 민감한 정보(TS/SCI)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실수로 정보를 잘못 처리하거나 작업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법원 진술서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21년 최고 기밀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다. 1년 뒤인 2022년 12월부터 온라인에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문서 사진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테세이라는 자신이 방장으로 있는 소규모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같은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FBI가 면담한 한 익명의 디스코드 사용자는 테세이라가 사무실에서 기밀 정보를 타이핑하는 것이 걱정돼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세이라는 6일 NYT 보도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실 컴퓨터 기밀 시스템에서 ‘유출’(leak)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도 FBI는 전했다. 진술서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따라서 테세이라가 정부 문건을 포함해 기밀 국방 정보를 전송한 개인의 신원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관련해 기밀 보고를 검색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테세이라는 앞서 디스코드 계정을 설정할 당시 자신의 실명과 실제 집 주소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서는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행위가 분명한 불법이자, 주권침해이기에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선의에 의한 도청도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방귀 뀐 사람이 성 낸다더니 꼭 그런 모습”이라며 “도청이 아니면 왜 아닌지 팩트와 근거를 내놓고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기밀누설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고 꼬집었다. ◆“한국 대통령·당국자들 국방부 유출 문건 중요성 축소” 우리 정부가 미 도·감청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 듯한 태도를 두고 외신들도 ‘의아하다’고 꼬집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는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 “당국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관련 기사 제목을 “야당에서 보안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뽑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외신 보도 등과 관련해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료 유출은 언제 우리 정부에서 파악했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언제 처음 알았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저는 지난 주말에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프랑스·브라질 등 격앙, 진상규명 등 요구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수차례 반복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공식적으로 1976년, 2013년,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다. 박정희 정권 시절 워싱턴포스트(WP)는 1976년 10월15일자로 “박 대통령이 로비스트 박동선을 고용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포섭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미 중앙정보국(CIA) 청와대 도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2013년 6월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도청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나왔다. 당시 10년 이상 휴대폰을 감청당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즉각 항의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그해 10월 예정됐던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각국 정상의 거센 반발에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하고 동맹국 지도자들을 감청하지 않겠다는 공개 서약을 했다. 스노든 폭로 이후 미국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유럽 고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2021년 5월 덴마크 언론의 보도로 재차 드러났다. NSA의 감청 대상에는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포함됐다. 이때도 미국에 대한 각국 대처는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1주일여 앞둔 시점이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여권에서도 “미국에 당당해야…용산 정보 보안 조사 필요”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태도와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 등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3·8 전당대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첫 공개 메시지를 냈다. 안 의원은 “미국의 도청 의혹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에 직결된 문제”라며 “우방국 미국에 대해 우리의 당당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용산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공개된 정보가 위조됐다거나 대통령실의 정보 보안은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더욱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도 의혹은 확실히 해소돼야 한다”며 “예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 독일 메르켈 총리실의 도청 문제로 독일이 강력하게 항의했던 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다. 그렇다고 미국과 독일의 동맹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미 도감청 의혹에 대해 “우리가 ‘상당 부분 왜곡됐다’ ‘어떤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며 “한미정상회담의 중차대한 모멘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비공식으로 물밑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아직까지 진상조사와 사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동맹이고, 할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제공받고, 만약 진실이라면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정보를 요구하고 입장을 전달해야 전략적 레버리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남하하면서 수도 베이징 등 북부 지역 하늘을 뒤덮었다. 대규모 황사가 창장(長江·양쯔강) 이남까지 확산하면서 중국 대륙 전역의 절반을 강타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중국의 AQI는 우수, 양호, 약한 오염, 중급 오염, 심각 오염, 엄중 오염 등 6단계로 나뉜다. 주된 오염물질은 황사가 해당하는 미세먼지(PM 10)였다. 베이징 35곳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소의 PM 10 농도는 500∼700㎍/㎥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베이징 거리는 아침부터 흑백 TV를 틀어 놓은 듯 뿌연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하늘은 물론 도심 아파트와 빌딩도 형태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베이징과 톈진을 비롯해 신장, 네이멍구, 간쑤, 칭하이, 허베이, 랴오닝, 지린 등 북부지역에 황사 청색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중국의 황사 경보는 청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단계로 나뉘며 적색경보가 가장 오염이 심하다. 기상대는 “운전자들은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한다”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스카프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황사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14일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인 14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어 황사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그 후에 다시 공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은 지난 10∼11일 중국을 강타한 황사의 영향으로 12일 전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71㎍/㎥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인의 38%가 중국을 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지난달 20∼26일 미국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13%포인트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했고, 6%만이 동반자로 봤다. 특히 83%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 대해 미국인 62%는 ‘매우 심각하게’, 28%는 ‘다소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퓨리서치는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갈수록 우의를 다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관계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조사 대상의 47%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는 중국이 군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밖에 미국인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 정책, 군비 확장 등에 대해 우려했고, 중국의 기술력 성장과 경제력 확장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집권 시절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더 나빠졌으며, 중국의 신장위구르지역 인권 탄압과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 등을 계기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미국이 자국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을 격추하자 중국이 ‘무력 남용’이라고 반발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문제에서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거의 없으며, 조사 대상의 절반은 시 주석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일 최근 논란을 빚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망언·실언에 사과하면서 총선 승리에 장애 요인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새 지도부 출범 한 달 만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4·3’ 발언,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4·3’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연일 이어지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아울러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며 내년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위나 경위야 어찌 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발언은 월요일에 있었던 (민생특위) 회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개진됐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발언 맥락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봐 달라”면서 “쌀 한 톨이라도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이고, 119 위원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생을 위해 예산이나 법률안 없이 스스로 무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쟁화되는 게 유감이지만, 저부터 어떤 논란도 빚지 않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에 출연해 야당이 강행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제안했다가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으로 잇따라 설화를 빚은 데 이어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한 달간 최고위에 불참하기로 하는등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강행에 대비해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심 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지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억제효과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국방부는 대응방안의 하나로미 전략자산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무력시위를 들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일’을 ‘소형 핵탄두’로 규정하며,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등을 한미가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공언한 대로 이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 등을 빌미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기체계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같은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연내 군 정찰위성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MSE탄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Ⅱ 전력화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복합·변칙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이 조합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숙달하는 등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진상(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상 변호인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변호인은 “영장 발부가 처벌인가”라며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소위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듯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미처 다 읽지도, 파악하지도 못할 양의 검찰 측 ‘증거의 성’에 갇혀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진상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언급한 정씨와 김만배씨의 접촉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부탁해 김씨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보고 있다. 정씨의 기소된 혐의 가운데는 유씨에게서 ‘곧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행동을 한 동기 중 하나가 김씨의 연락처를 수배해달라고 유씨에게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꿨고, 전화번호도 교체된 상태였다. 정씨는 작년 12월9일 기소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6개월)은 올해 6월8일까지다. 원칙적으로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영장이 발부된 것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대가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사건 심리가 전 세계의 주목 속에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현지시간 4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5일 오전 3시15분) 열린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재판대에 서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그 절차와 분위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4일 아침 ‘자동차 퍼레이드’를 연출하며 법원까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에 따르면 그는 우선 오전 11시쯤 맨해튼 지검에 도착해 지문을 찍고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한다. 이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치안상 이유로 공개적으로 포토 라인이 설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CNN방송에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지도 않을 것이며 보안 요원이 옆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오후 2시15분 이날 본행사인 기소인부절차가 시작된다. 기소인부절차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맨해튼 대배심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법원 출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혐의를 받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진다. 공소사실을 빼곡하게 적시한 공소장은 통상 피고인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인부심리 때 공개된다. 현지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여개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안 머천 판사 앞에 서게 되며, 자신에게 지목된 혐의에 대해 “무죄”(Not guilty)를 외칠 것이라고 변호사는 밝혔다. 기소인부절차는 통상 15∼30분이 걸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더걸릴 수도 있다고 미 법조계는 점쳤다. 이날 법정에 중계 카메라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이번 절차가 기념비적 중대 사안을 포함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CNN을 포함한 몇몇 매체의 취재 승인 요청을 3일 기각했다. 이들 매체는 “이번 절차의 중대함으로 볼 때 대중의 접근을 넓힐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 변호사는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는 없다며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폭풍전야인 3일 오후 5시 현재 법원 앞에서는 취재진이 밤샘 대기에 돌입했다. CNN을 포함한 주요 매체 취재진 50여명은 4일 아침 8시부터 배포될 것으로 보이는 방청권을 따내려 줄서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청권 정원은 60장 이하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취재진은 법원 근처에서 밤을 새우며 줄을 서다가 ‘오픈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법원 일정이 모두 끝나면 곧장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간다. 그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정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폭스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이날 법원 인근 공원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부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날 오후 8시15분 마러라고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와 이번 기소가 자신을 겨냥한 집권 민주당의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