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등 언론 4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의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황사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실외수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인천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실외 수업을 금지하고 실내 대기질을 관리해 학생 안전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황사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가 전날 관심 단계에서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 매뉴얼은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면 각 학교가 단축수업을 검토하거나 실외활동을 단축·금지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이나 현장 체험학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기로 결정하면 곧바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황사로 인해 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 학교에서 대기 상황을 계속 살피며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천에는 전날 오후 11시와 이날 0시를 기해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전역에 미세먼지(PM-10) 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인천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계양구 323㎍/㎥, 옹진군 영흥도 284㎍/㎥, 미추홀구 주안동 282㎍/㎥, 중구 신흥동 280㎍/㎥ 등을 기록했다.

수요일인 12일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미만으로 쌀쌀하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6.9도, 수원 2.7도, 춘천 3.3도, 강릉 11.5도, 청주 7.8도, 대전 5.4도, 전주 7.6도, 광주 8.9도, 제주 13.5도, 대구 11.4도, 부산 12.9도, 울산 12.3도, 창원 12.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전날(14∼25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전망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일부 경상권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다.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에는 낮 동안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예정이다.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다. 중국 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며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것과 관련, “더 이상 ‘윤의 멘토’ 신평발(發) 창작물은 두고 보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과 인수위 때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 변호사님의 본업이라는 헌법학자로서의 소명과 시인 역할에 충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윤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멘토를 가장(假裝)하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유권자도,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멘토’ 호칭을 앞세워 변호사님의 ‘사견’을 훈계하듯 발설하고 계시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전남 순천정원박람회와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동서 화합 행보를 두고 변호사님은 또 ‘멘토의 지위’를 빌어 ‘자기 지지층 구애에만 치중한다’고 갈라치기 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멘토링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님께서 다른 사심을 품고 철새처럼 행동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대통령 신념의 무게를 이해하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의 멘토다. 변호사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변호사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며 SNS에 답문을 올리고 이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저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며 “제가 연락을 해 국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민주정치에서 삼가야 할 비선정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렇지 않다고 그때마다 한번도 예외 없이 부인했다. 신물이 날 정도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놓쳐버리면 총선은 어렵다”며 기존 주장을 재강조하고 “총선의 패배가 어떤 궤멸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의원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일 불송치했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올해 1월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관광 지역,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IT(정보기술)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금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여러분이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해 추념식에 참석했으나 올해는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참 배경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8부 능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 중이다.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해 정상 부근으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51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차량 등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당국은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및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과 관련, “자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를 못써 가로막힌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에는 민생도 국민도 없다”며 “또다시 본회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의회폭거 협박에 나섰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꼼수 위장 탈당 무소속 의원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업에 얽힌 불법행위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도한다면 어느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고 수사 결과를 수긍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보도자료에서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관한 국정조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억지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슈 분산용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대로 ‘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 수역으로 내준 외교 행위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원전 개발 관련 USB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 관심이 멀어지니, 주특기인 ‘괴담 유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기시감이 든다. 바로 민주당이 유포한 또 하나의 괴담인 ‘사드 괴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번에도 목적은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의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김건희 여사·50억 클럽 특검) 실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 공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와 관련한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올리려나 보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22일 ‘대일 굴욕외교’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 등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일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비공개 자리여도 결국 훗날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제 추론과 다르게 무엇이라도 상응하는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측에 전달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또 일본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 사이 위안부·독도 문제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비춰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며 고소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NHK 보도가 가짜뉴스이니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 우리 정부 어느 대통령도 일본의 사과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다”며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았던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천공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천공 장학생, 모범생이냐. 천공에게 ‘셀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는 용산 총독부의 국무회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정말 대통령이 아니고 용산 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등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당내 특위가 참석하는 ‘대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굴욕적 방일외교에 대해 민주당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전에도 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대일 굴종외교 규탄 태극기 달기 행사’에서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게양하고, 차에 붙여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결코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스스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태극 문양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차량에 태극기 스티커를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