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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尹대통령 보수층 지지율, 올해 최저 기록…“중도층 이탈 영향”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집토끼’ 단속 행보를 보였지만, 중도층 이탈에 이어 보수층 결집마저 느슨해지는 흐름이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61.7%로 전주보다 3.5%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정 지지도가 36.7%에서 36.4%로 소폭 내린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유독 컸다. 전체 국정 지지도는 지난달 초 40%대에서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 전체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1.6%에서 61.0%로 다소 줄어든 반면,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33.2%에서 35.9%로 오히려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해 11월 넷째 주 60.1%를 바닥으로 반등했다. 한때 70% 선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지난주 60% 초반대까지 밀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여섯 번째로 방문하고,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에서 시구하는 등 현장 행보에 공을 들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중도층이 이탈한 뒤 추가로 보수층 지지율까지 빠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샤이 윤석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결과로 선출된 당 지도부가 임기 초부터 각종 설화에 휩싸이며 흔들리자 주요 지지층이 드러내놓고 윤 대통령 지지를 표명하기 꺼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매주 변동하는 지지율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오차범위 등을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많다”며 “별로 참고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4.10 13:49:02
‘성과급 잔치’ 보험사 임원 연봉·상여 최고액은 29억4300만원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이 일었던 보험업계에서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임원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급여를 제외한 상여금만 20억원을 넘게 받은 경우도 있어 실제로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에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였음을 보여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소득을 뺀 보험사 임원의 연봉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24억여원, 김종민 메리츠화재 부사장이 23억2000여만원,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이 22억5000여만원,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이 20억32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연봉을 살펴보면 김종민 부사장이 급여는 2억4000여만원이지만 상여는 20억6000여만원으로 업계에서 상여금 최다 기록을 세웠고, 정몽윤 회장은 급여 8억6500만원에 상여 20억3800만원을 받았다. 이범진 부사장은 급여 2억4000만원에 상여 19억8000여만원, 김용범 부회장은 급여 7억1000만원에 상여 16억6000만원으로 20억원에 육박하는 상여를 챙겼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김중현 전무도 연봉 17억8000여만원으로 전무급 중에는 업계 최고 연봉자였으며 급여는 1억9000여만원인데 상여는 15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하면서 임직원에게 연봉의 최대 60%까지 성과급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해상 정몽윤 회장과 코리안리 원종규 사장을 빼면 메리츠화재 임원들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대형 생·손보사 임원들이 제치고 단숨에 업계 최고액 연봉자들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화재는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였다. DB손해보험도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여금 9억4600만원을 포함해 연봉 17억6400만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상여금 6억1000만원 등 연봉 15억96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연봉 11억60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가 10억9800만원,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7억9300만원,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이사가 7억4200만원,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7억2200만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가 7억1600만원, 변재상 미래에셋 사장이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험업계 직원 평균 연봉 1위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1억5700만원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1억3600만원), 신한라이프(1억2400만원), 메리츠화재(1억2000만원), 현대해상(1억1100만원), 농협생명(1억1000만원), KB손해보험(1억800만원), 교보생명(1억500만원), 농협손해보험(1억100만원), 미래에셋생명(1억원) 등이었다. 1억원 미만 중에서는 푸본현대생명·동양생명(9500만원), 한화생명(9300만원), ABL생명(8900만원), 한화손해보험(8600만원), DB손해보험(8500만원), KDB생명(8100만원), 흥국화재(8000만원), DB생명(7600만원), 롯데손해보험(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 시장 불안을 대비해 보험사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본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임원 성과급 체계 점검도 벌이며 과도한 지급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보험사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익을 많이 낸 대형 보험사 위주로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사회공헌 적정성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023.04.10 09:41:16
이준석 “여당이 정치혐오에 기대 의원정수 갖고 오락가락”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의원내각제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의석 축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울산광역시장이던 지난 2016년 언론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내각제가 되려면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야 할 텐데, 거꾸로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급전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다급해도 여당이 정치 혐오에 기대어서 의원정수 가지고 오락가락하면 곤란하다”며 “정치인들이 개혁 어젠다로 가장 할 거 없을 때 꺼내는 게 의원정수, 세비, 불체포특권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지율 올리려면 세비 받아 연판장이나 익명 인터뷰로 사람 때리면서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 공천 배제하겠다고 하면 바로 반응이 올 것”이라며 “다만 현역 중에는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10명도 안 될 테니까 문제”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지지율 하락 등 당 위기 상황에서 국면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2023.04.07 17:53:0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윤재옥 “이준석 등도 원팀…함께 가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재옥 의원(3선·대구 달서을)이 거야(巨野) 폭주를 막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준석 전 대표 등 외부 비윤(비윤석열)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7일 당선 인사에서 “저는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의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함께 뛰어줘야 한다”며 “제가 가진 의원님 리스트에 동그라미 세모, 곱표(X) 리스트를 다 찢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른바 비윤계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 세력까지 끌어안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안팎의 친윤(친윤석열)·비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표 등과) 원팀(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퇴임하면서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다. 당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로써 당 지도부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으로 꾸려진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의 ‘수도권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분리해 대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고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결국 정책 방향이나 정치 지향 등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며 “(특히) 중도, 미래세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2023.04.07 17:50:31
장애인 여학생 스토킹한 40대…잡고 보니 출소 한 달 된 성범죄자
성범죄로 징역을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학생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함께 탔고, 버스로 갈아타고서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다.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말을 걸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1월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B양을 스토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4.02 10:28:10
양대 노총, 노동장관에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공개토론 제안
양대 노총이 ‘장시간 근로’ 논란을 부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청년들과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이 역시도 선별적 비공개 면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공개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관에게 초대받지 못한 많은 청년도 참가할 것”이라며 “이 장관이 당당하다면 열린 공간에서 청년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다음 달 6일 오후 7시에 공개 토론을 하자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은 “윤 정부는 MZ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를 앞세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노동 개악을 추진하는 데 청년 노동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있는 이 장관을 찾아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보름이 지난 이날까지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초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2023.03.30 14:14:40
美, 尹 ‘비속어 논란’ 언론 대응 “폭력과 괴롭힘” 규정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으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및 다른 법률 등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시행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이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들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에 대해 ‘주요 외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되는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이에 대해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공인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직장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있고, 정부는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정치적 집회를 포함한 모든 시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등 일부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비영리단체 2곳에 돈을 보냈고,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함께 소개됐다. 군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과 학교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립과 학대 경험 등도 보고서는 언급했다.
2023.03.21 10:33:45
국민 10명 중 1명 고독사 ‘고위험군’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우리나라 국민 중 최대 11.3%가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의 대국민 설문조사(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 결과·2022 정순둘 외)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최소 6.1%, 최대 11.3%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많게는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고독사 위험 영역에 속하는 셈이다. 중대 사회 문제로 심화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20세 이상 성인 1833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고독사 정책 필요성 등도 파악한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나는 혼자라고 느껴져 외롭다’,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없다’ 등 국민 개인의 사회적 고립도와 가구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물음을 각각 7개씩 던졌다. 이 중 각 2개 문항 이상에서 ‘예’로 대답한 경우(고위험군1)를 집계한 결과는 11.3%였으며 각 3개 문항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국민의 6.1%가 고독사 고위험군2에 해당했다. 연령별 분포는 고위험군1 기준 적용 시 20대 6.0%, 30대 4.9%, 40대 5.7%, 50대 6.5%, 60대 7.8%, 70대 3.4%로 20대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연구책임자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고독사 위험에 더 취약한지 예측했는데 젊은 층에서도 (고위험군이) 적지 않게 나왔다”며 “가구 취약성보다는 고립감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0 21:01:04
“윤석열 퇴진하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서 시국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는 수녀와 천주교 신자, 시민 500여명이 모여 촛불과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팸플릿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사제단은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시간을 확대하더니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몰고, 철 지난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며 “한·미·일체제 협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독도 해상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 현 정권은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느냐”며 “현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 말았다. 이제 그 숭고한 뜻을 하느님께 아뢰고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채워 달라고 기도드리는 미사를 봉헌하겠다”고 미사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에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루아침에 찢어버리고 식민지배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와규에 치즈 오므라이스 먹고 희희낙락거리는 대통령을 보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족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을 왜구의 손에 넘기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며 “저들을 향해 제발 정신차리라고 외치자. 하느님과 우리의 힘으로 끝장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미사 주례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영식 경북 안동교구 신부가 맡았다. 미사에는 문규현 신부, 박창신 원로 신부를 비롯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 등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규탄 집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태극기를 들고 “정의구현사제단 해체”, “전북, 전주 시민들은 깨어나라”라고 외치며 오거리광장 주변을 행진하기도 했다.
2023.03.20 20:35:27
전문가, ‘제3자 변제안’에 “정권 끝나고 큰 문제 될 것”
한일관계 전문가는 20일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외교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이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삼성, 미르재단(이 과거 문제됐던 것처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강 전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는 제3자적 표현을 쓴 점도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 구상권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피해자 권리실현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며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 쳤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문제제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마디도 국민 앞에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23.03.20 17: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