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00만원으로 1억을 벌었다”며 신뢰할 만한 투자인양 회원들을 꼬드긴 인터넷 방송 BJ들의 실체는 ‘회원모집책’이었고, 열에 아홉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본 건 도박장을 설계한 ‘범죄조직’이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개 조직 46명을 도박공간 개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62억원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방송 BJ 등 회원모집책 64명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3만명에게 무허가 HTS를 이용해 33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식투자 분위기에 편승해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사설 선물 옵션 거래형 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친다는 첩보를 토대로 2021년 3월 총책 A씨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단속했다. 이후 유사 업체들을 추적할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6개 조직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규모가 3300억원을 웃돌고, 이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공범들과 회원모집책들이 얻은 범죄수익금은 26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 방송 BJ 등 회원모집책들은 구독자들을 상대로 사설 업체가 투자 안전성이 높다고 홍보해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금이 당일 모두 청산되는 데다 선물 지수를 예측할 수 없어 사실상 이용자들이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였기에 이들의 손실금은 고스란히 운영자들과 회원모집책들 주머니로 들어갔다. ‘투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홀짝 게임’이라 봐도 무방한 전형적인 도박장 구조였다. 회원 중에는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을 본 이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아닌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사설 선물 거래 업체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실제로 5억원을 잃었다는 30대 회원은 “주식으로 손해가 크던 시기에 불법이란 걸 모르고 참여했다”며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업체에서 수익금을 주지 않아 그제야 불법이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원은 “지금 개인회생 중이고,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기도 했다”며 “사설 주식투자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숙지하고 절대 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경찰은 또 도박 운영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합법적인 일처럼 꾸며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사설 HTS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한 개발자를 추적하는 한편, 같은 방식으로 사설 업체를 운영하는 조직과 회원모집책들을 끝까지 쫓아 금융투자형 도박장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5일 서울 일대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기동훈련(FTX)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수방사는 유관기관과 대테러 합동훈련, 병력·장비 실기동훈련 등을 할 예정이다. 수방사 관계자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훈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인상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쪽은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하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 네 번의 가격 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 임대료보다 더 내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공급자의 관점에서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문제 등에 따른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등 채권 발행이 늘어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고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시 반영하면 실물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에너지 공기업)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되므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도 사업 비용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되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글로벌 가스 가격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 추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채 발행 여건과 관련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작년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의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서 사채 발행 한도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인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로고를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상징인 시바견(시바이누)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도지코인은 급등세를 타는 중이다.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는 왼쪽 상단 위에 있던 로고 파랑새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바견이 들어섰다. 시바견은 웹사이트를 포함해 트위터의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도 자신의 트위터에 ‘파랑새’는 ‘옛날 사진’라고 말하는 시바견 그림을 올리며, 로고 변경을 암시했다. 다만, 트위터는 공식적인 로고 교체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트위터 로고가 바뀐 소식이 알려지자, 도지코인은 급등했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6시 현재 도지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7.9% 급등한 0.093달러(122원)를 나타냈다. 장 중 한때 30% 이상 폭등하며 0.10달러(130원)를 넘기도 했다.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재미 삼아 만든 가상화폐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인기를 끈 일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삼고 이름도 시바견 밈을 뜻하는 ‘도지’를 따와 ‘도지코인’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2021년부터 ‘도지 파더’를 자처하며 도지코인을 띄웠고, 이후 이 가상화폐는 그의 농담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차례 급등락을 반복했다. 현재 테슬라는 액세서리 등을 파는 온라인 숍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퍼지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도지코인의 가격을 조작해 3만6000% 급등시켰다며 2580억달러(338조7540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이 개봉과 동시에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 속에 ‘지역 비하’ 장면이 등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영화 ‘길복순’ 초반에 등장하는 살인청부 임무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봉투에 ‘순천-전라’라고 쓰여있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나오는 봉투들은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등 도시 이름과 국가명이 적혀있다. 이를 두고 “순천을 전라도, 서울은 한국으로 표기한 것은 일베 화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구분을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측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길복순에 등장하는 글로벌 청부 살인 회사 mk엔터는 킬러들 등급에 맞는 업무를 배정하고 있는데, 글로벌 업무도 하는 길복순과 같은 A급 킬러가 받는 임무는 ‘도시-국가명’으로 표기된 것”이라며 “국내 업무만 맡는 한의성(구교환)의 경우는 국가 표기 없이 지역으로만 표시된 임무를 받아 사이즈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일 뿐 다른 정치적 의도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 ‘순천-전라’ 임무 봉투와 ‘서울-한국’은 킬러 등급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인장 색깔 등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킬러에게 주는 공식 암살 지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 지명을 써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순천은 우리나라 공식 지명에 따르면 전라도가 아니라 전남(전라남도)으로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측은 이 역시 “어떠한 의도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공식 표기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길복순’을 찍은 변성현 감독은 지난 2017년 영화 ‘불한당’ 개봉 당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되며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변 감독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데이트 전에 홍어 먹어라, 향에 취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초딩 싸움”, “이게 다 문 씨 때문이다” 등 글을 올리고, “엉덩이 큰 여자치고 성격 나쁜 애가 없다”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변 감독은 “지역차별주의자나 여성차별주의자는 결코 아니라는 점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다”며 “나의 고향 역시 전라도이며 특정 지역과 여성 비하를 일삼는 사람들은 제가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라고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다. 한편 배우 전도연이 주연한 ‘길복순’은 이날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이틀 연속 전세계 3위를 달리며 흥행을 이어갔다.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Flix Patrol)에 따르면 ‘길복순’은 ‘머더 미스테리2’, ‘머더 미스테리’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다만 이 순위는 넷플릭스 공식 시청 시간과는 무관하며 넷플릭스가 시청 시간을 토대로 발표하는 공식 순위는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연 관객 4명 중 1명은 공식 예매처가 아닌 곳에서 암표를 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국리서치를통해 전국 공연 예매 플랫폼을 이용한 남녀 5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식 예매처 외 티켓 구매 경험’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23.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암표 구매 시 추가 지불 금액으로는 ‘1만∼5만원’이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14.1%나 됐다. 음레협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큰 비용을 (암표 구매를 위한) 웃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암표 구매 과정에서 사기 피해 경험도 잇따랐다. ‘중복 양도로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11.9%), ‘돈을 입금했지만 티켓을 받지 못했다’(11.2%), ‘공연 취소 등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10.4%) 등의 피해 사례가 조사됐다. 암표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5만∼10만원’과 ‘10만∼20만원’이 각각 28.6%로 가장 많았다. ‘50만∼100만원’도 5.7%였다. ‘교통이나 숙박 등 티켓 외 추가 피해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10만∼20만원’이라는 응답이 22.9%로 가장 많았다. 암표 웃돈 거래로 지출이 증가했을 때 25.0%는 ‘해당 가수의 공연 관람 횟수가 줄어든다’고 답했다. 또 암표 사기로 피해 시 심경 변화를 묻자 36.4%가 ‘모든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한 공연 장르는 대중음악(69.9%), 뮤지컬(45.1%), 연극(36.9%), 클래식(20.3%), 국악(7.3%) 순이었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로 암표가 가수와 기획사뿐만 아니라 공연산업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정부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거래를 근절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도심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이유였는데 이번 조치처럼 광범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면 정책의 취지가 사라지는 셈이어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7.7% 감소하지만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의 사망자 감소 효과는 27.2%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찰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지난 13일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음식 사랑’이 당내에서 화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전날 만찬장 테이블에 올랐던 붕장어, 콩나물국 등 일부 음식이 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된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다. 식도락가이자 애주가로 유명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계란말이를 비롯해 간단한 안줏거리부터 찌개류까지 능숙한 요리실력을 뽐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 참석자는 “통상 붕장어는 불에 구워 먹는 게 익숙한데, 윤 대통령은 이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며 직접 먹는 법까지 보여줬다”며 “콩나물국에 김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것도 대통령의 레시피를 따른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요리사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역사상 주방장한테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인 것”이라고 평했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기현 지도부’와 이철규 신임 사무총장을 맞이한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편안하고 유쾌한 모습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 지도부는 이른바 ‘윤석열 직할체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친윤(친윤석열)계가 장악했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공기 자체가 그랬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평소 반주를 즐기는 윤 대통령은 행여나 만찬에 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뜰히 챙겼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여기 술이 다 떨어졌다더라”고 너스레를 떨자, 윤 대통령이 “떨어졌으면 관저에서라도 가져와야지”라며 받아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당의 정무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특히 향후 정부 내각의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대화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수사,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넘나들며 3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SVB 사태 관련 소식을 접하고 곧장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 수석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하기에 “바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어느 나라에 무슨 사건이 나도 워낙 세계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우리 경제에 곧바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며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할 일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더라”는 속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또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첫 공식 일본 방문길에 있을 ‘깜짝 이벤트’를 참석자들에게 귀띔하며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참석자는 “앞으로 많은 국정 현안에서 당, 지도부와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과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노조 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위법한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민주노총은 대응 지침을 산별 노조에 내려보냈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하러 오겠다고 할 경우 거절하면 된다”며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사본을 총연맹(민주노총)에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과태료 재판이 개시되면 민주노총 법률원이 의견을 담아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단일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 뒤 늑장 전학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민족사관고(민사고)를 방문해 학폭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했다”며 “강원도교육청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후 실제 전학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드러나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현장 점검은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통보받은 후 실제 전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2차 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강원 민사고 재학 시절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끝에 2019년 2월 뒤늦게 전학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