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8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 중이다. 소방당국은 낮 12시29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5대, 인원 132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경제 발전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몸소 나서겠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남도를 동서로 횡단했다. 이번 방문이 호남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그리고 MZ 세대 민심을 두루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일외교 및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하락한 국정 지지도 반등에 보탬이 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3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을 잘 챙기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행사 직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곧이어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남 순천으로 건너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도록 설계된 철도를 우회시켜 달라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민원을 듣고, 즉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검토를 지시해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 이어진 만찬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가 인공지능(AI) 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도와주셨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강 시장은 오는 7일 개막하는 제14회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 기획 전문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마치면서 지역 인사들에게 “순천에 와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 진해 군항제를 비공개로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한 뒤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낸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했다.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을 관람한 적은 있지만, 시구는 처음이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2030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시구 포즈와 표정이 MZ 세대 중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시구를 옆에서 지켜본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라며 “야구 선수들 분발해야겠다”며 말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은 이번 1박2일 지방 일정의 하이라이트였다. 애초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해 50ｍ가량 도보로 이동하려던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차에서 내려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했다. 30분 동안 500ｍ 가까이 걸어 행사장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사람들이 보니 차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라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문시장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도 민심의 열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중심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당시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에서 기를 받았는데 저도 서문시장에 갔더니 기를 받은 것 같다. 기운이 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서문시장 방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가슴이 벅차다”며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개편 정책과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하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며 “요즘 청년들은 권리 의식이 뛰어나서 괜찮다는 주무 부처 장관의 말은 신박한 탁상공론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때론 짧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국민 삶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곤 한다”며 ‘한 편의점이 1년에 169명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채용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게시글 속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1년에 169번의 알바생 채용이 이루어졌을 법하다”며 “업무를 이행할 틈도 없이 2∼7분 간격으로 몰아치는 지시사항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까지,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조리한 일터가 곳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사례이고 노동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하려 애쓰는 선량한 고용주가 더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이 고용주에 비해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거듭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평화·안보 유지가 목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순번에 따라 4월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되자, 우크라이나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4월1일 만우절이라고 황당함이 아예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키슬리차 대사는 “설계 그대로의 안보리는 무력하고 무능하다. 분쟁을 막고 그 분쟁을 다룬다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키슬리차 대사는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4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작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안보리 회의에 자주 참석하며 전쟁 관련 입장을 밝혀 왔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서 14개월째 러시아의 침공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지목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의 ‘운전석’에 앉히는 것은, 만우절 농담치고는 잔인하다”며 “특히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표부에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2년마다 교체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5개 이사국이 매월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이번 4월은 러시아 차례다. 의장국은 특별히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회의 일정 등을 정할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직전 의장국 임기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력이 있다. 작년 2월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수 군사작전’을 선포하던 바로 그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는 안보리에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 통상적인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관련 보고 일정이 대부분이다. 다만 러시아는 의장국으로서 3차례 자국 주도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무기·군사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다자주의’, ‘중동 상황’ 관련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상임이사국과 이들 국가를 지지하는 비상임이사국들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회의·행사 등에 참석하는 외교관의 급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다는 이유로 전면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저항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입 부족은 재정 지출을 제약해 경기 침체 상황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를 3%포인트 넘게 밑돌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짰다. 작년 걷힌 세금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2월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기에,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모자라게 된다. 문제는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빠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2월부터는 주택매매량이 다소 늘어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고, 주식 거래량도 많아져 1∼2월보다는 자산세수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된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작년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는 기저효과와 경기 하강으로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수 있다. 이 경우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 이 중 가장 많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 세수가 걷히지 않을 땐 재정지출 규모도 이에 상응해 줄여야 한다”면서 “문제는 이 경우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대응 수단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외신 보도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외신은 한국을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의 나라”로 소개하며 이같은 노동 환경은 높은 자살률, 저조한 출산율 등 ‘공공보건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미국 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젊은 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NBC는 한국에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다며 “초과근무가 일상화해 있고 일을 끝내도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기 힘든 데다 퇴근 후엔 회식까지 참석해야 해 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791시간과 1490시간, 1349시간이다. 한국인은 한 해 독일인보다 1.4배 더 일하는 셈이다. 이 매체는 또 한국의 자살률이 10만명당 26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작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 최저인 것을 언급하면서 “일중독이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에선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20∼30대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일중독 문화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결국 한국 정부는 21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되 60시간 이내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수준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NBC는 이 과정에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관련한 세대 간 논쟁도 촉발됐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선 맡은 일만 최소한으로 소화하는 직장인을 가리키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나, 자발적 퇴직이 급증하는 추세를 의미하는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 등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이 국민적 반대에 막혀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 NBC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더 짧은 근무시간이나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많은 노동자가 임금을 벌기 위한 노동에 지배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 재고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 20일 한국의 노동시간 조정 문제를 다루며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로사’로 매년 수십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근로시간 상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호주 ABC 방송도 지난 14일 같은 문제를 보도하며 과로사를 한국어 발음 그대로 ‘kwarosa’로 표현했다.

2개월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서울시청 동쪽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시청역 지하도를 점거했다. 전장연은 시청역사에서 1박2일 철야로 시위한 뒤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30분쯤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가 이날 오전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장연은 무리하게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전장연은 앞으로 지하철 4호선이 아닌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시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글을 소개하며 “(전장연의)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주시기를 탄원한다”고 적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오전 8시48분쯤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다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고, 이후 오전 11시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한 뒤 오후 3시30분쯤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자립생활주택 조사,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조사 등을 ‘표적조사’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투쟁단 출범 후 오후 3시30분쯤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청 동쪽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7시30분쯤 무교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전장연이 3개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무단 점거하며 통행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해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차로를 무단 점거하신 분들은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달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강제로 해산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10시30분쯤 시청역 5번 출구 지하도로 이동했다. 이과 정에서 역사 내 철야 노숙을 막는 서울교통공사(이하 서교공)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5번 출구 지하도 내부에 전장연 회원들이 머물다가 24일 오전 완전히 해산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 1월20일 삼각지역 시위 이후 62일 만이다.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5167명으로 작년 말 19만7234명보다 7933명이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8만명대로 꾸준히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에는 4만여명이 감소한 15만3000명이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났다. 유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가 14만6000명으로 대부분이며, 한국어 연수(D-4-1)가 5만9000명, 외국어 연수(D-4-7)는 23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학생들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7만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6만3859명)이 뒤를 이었고 우즈베키스탄(1만1974명)과 몽골(1만2603명)이 1만명을 웃돌았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파키스탄 등 국가는 1000~5000명 수준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학별 유학생은 성균관대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희대(4439명), 연세대(4084명), 고려대(343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교는 대부분 5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나 학업 진척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유학생들은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남아 불법체류(미등록)하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비자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월별 신규 불법체류자 7199명 가운데 연수와 유학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은 666명으로 전체의 9%가량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교생의 20% 안팎을 차지하면서 유학생 기숙사가 별도로 들어서는가 하면, 학교 주변에 이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점이 생기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주변국 외교 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주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51.3%(2018) → 26.9%(2022) → 13.8%(2023)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5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26일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외국의 눈치를 본다’(79.1%)거나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67.0%)는 응답을 내놨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88.6%)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대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응답자 86.7%가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9.6%에 불과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79.0%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오염수 방류 문제 역시 ‘정부 입장에서 중요도’가 93.1%로 매우 높은 사안으로 꼽혔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8.0%로 높았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72.7%는 국가 간 문제와는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가 지속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복, 김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도용하는 문제에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6.3%에 불과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크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한중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다’(76.9%), ‘경제적 협력으로 인한 혜택’(44.2%) 등이 꼽혔다. 한편 주변국 호감도 순위는 1위가 미국(74.0%)으로 확인됐다. 이어 유럽연합(EU)(63.9%), 오세아니아 국가(49.6%) 순으로 나타났다. 비호감 국가로는 중국(74.9%)과 북한(63.4%)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본(49.5%)과 러시아(44.0%)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는 우크라 침공 이후 크게 증가했다.

1983년 문을 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40여년 걸렸지만, 붕괴하는 데는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금주에 저금리를 주고 단기 자금을 끌어모아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였던 SVB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설’이 돌자 ‘패닉 뱅크런’이 시작됐고, 순식간에 신규 자금이 막히면서 파산으로 이어졌다. ◆SNS와 스마트폰이 일조한 초고속 붕괴 일각에서는 이같은 초고속 파산 배경으로 SNS 뉴스 확산과 스타트업 경영자들의 ‘발작적인 반응’을 꼽는다. 실제로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소식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했고, 겁에 질린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자신의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고 숫자를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뱅크런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파산 전날 SVB는 최근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AFS·만기 전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각, 18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뱅크런의 도화선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은행들이 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했던 것과 달리 이번 SVB 사태는 금융기관의 핵심 자본인 보유 예금과 자산의 가치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2008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발표 직후인 지난 9일 증시에서 SVB 주가가 폭락했고, 특히 미 서부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쯤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사무용 메신저 슬랙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뱅크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SVB의 악재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은행 실버게이트 청산 등 실리콘밸리에 불어닥친 흉흉한 소식들과 맞물려 이 지역에서 더 발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금주들은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420억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시도해 SVB의 현금 잔고는 ‘-9억5800만달러’를 기록,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보험 스타트업 ‘커버리지 캣’의 설립자 맥스 조는 지난 9일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서 내려 버스에 올랐을 때 “동료 창업자들이 SVB 은행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기 위해 모두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엔도르 랩스의 최고경영자 버룬 바드와르는 “이것이 과잉반응처럼 보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회사 운영을 이 예치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전염될라…美 정부 긴박한 움직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말 동안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수한 사례인 SVB 문제가 15년 전 금융위기처럼 전방위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리스크에 불을 붙여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직접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통화해 대응책을 논의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2일 CBS 인터뷰에서 “주말 내내 은행 규제당국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응할 적절한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바이든 행정부와 이 문제를 긴박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월요일인 13일 SVB의 주요 고객들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현금을 찾지 못해 ‘패닉’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비해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전날 밤부터 이 은행 자산 경매 절차에 착수했다. 신속한 자산 경매가 중요한 이유는 SVB 고객 대부분이 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 25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자산을 신속히 매각해야 스타트업 고객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기 전 최대한 많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예금을 빨리 돌려받지 못해 직원 월급을 미지급하고 도산한다는 뉴스가 언론에 도배될 경우 과도한 위기감이 시장 전반으로 전염돼 멀쩡한 다른 중소 규모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당국은 가장 경계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은행에 존재하는 문제가 건전한 다른 은행들로 전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는 12일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의 손실과 관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폐쇄 직전 보너스 파티…회장은 지분매각 논란 한편 SVB가 폐쇄 직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지분매각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SVB는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몇시간 전 직원들에게 연간 보너스를 지급했다. 이번에 직원들이 받은 보너스는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업무에 대한 것이다. 악시오스는 애초 보너스 지급 일정이 이날로 예정돼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된 날짜와 일치했다고 꼬집었다. 다른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일은 이달 말로 잡혀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이날 지급된 보너스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 회사의 보너스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1만2000~14만달러(약 1590만~1억850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8년 SVB는 상장된 은행 중 가장 높은 봉급을 주는 회사로 꼽혔는데, 그해 평균 봉급은 25만달러(3억3000만원)에 달했다. 앞서 SVB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그레그 베커가 지난달 27일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의 지분 1만2451주(약 360만달러·47억6000만원)를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베커 회장이 지분 매도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1월26일 당시 SVB의 자본조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SVB가 채권 매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20억달러 이상의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선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낸 것을 계기로 회사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곧 파산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