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주장한 ‘경선자금 20억원 요구설’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 4.5일제 도입방안 관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남씨 증언에 대해 질문하자 “사실같이 보이냐”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남씨는 전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했다.

결혼 기피와 출산율 하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며 7일간의 봄방학에 나서는 대학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사천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의 4년제 대학인 서남항공직업학원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봄방학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징검다리 휴일인 청명절(4월5일) 앞뒤로 이틀씩 휴업하는 방식으로 일주일을 쉬도록 한 것이다. 이 대학은 2019년에도 봄방학을 시행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 발생과 방역 통제로 중단한 뒤 4년 만에 재개한 이 학교의 올해 봄방학 캐치프레이즈는 ‘나가서 꽃구경하고, 연애하라’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집중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쓰촨성의 한 항공직업학원도 동일한 주제로, 같은 기간 봄방학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보 등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는 학교’라는 해시태그로 이들 학교의 봄방학 시행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2만여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주목받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쓰촨이 중국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인 이유가 있다”라거나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글들을 올리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누리꾼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연애를 장려하다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시대 변화를 실감한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풍조가 반영된 것” 등의 반응도 보였다. 작년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85만명이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61년 만에 감소했다. 1978년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해 두 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근래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린 중국은 지방 정부들이 출산·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출산 휴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은 물론, 결혼조차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국무부는 전날 공개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거론된 문단의 소제목을 ‘폭력과 괴롭힘’으로 표시했다. 국무부는 해당 소제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소제목(sub-header)은 인권 보고서상의 표준 용어이며 그 소제목이 사건의 기술에 적합하지 않았다(not well suited)”면서 “그것은 명확성을 위해서 제거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 주도로 이달 말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전 세계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22일) 밤부터 내일(23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 밤(21~24시)에는 경기 남부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내일 전국으로 확대된 뒤 늦은 오후(15~18시)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해안, 제주도: 10~50㎜ △충청권, 남부지방(경상권 해안 제외), 강원 남부, 울릉도·독도: 5~30㎜ △경기 남부, 서해5도, 서울·인천·경기 북부, 강원중·북부: 5㎜ 내외다. 우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겠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5도가량 낮겠으나, 평년보다 높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모레(24일) 기온은 내일보다 5도가량 낮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10~19도가 되겠다. 어제부터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였고, 오늘 중국 북동부지역에서 추가로 발원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여 내일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기관이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올해 1월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무정차 통과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송 역장과 이 전 사업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대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는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외 자료 2건을 회신받았다”며 “그러나 이(금융거래 내역)는 영장 범위가 아니며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라고 22일 정부에 촉구했다. 허은 한국사학과 교수 등 80여명은 이날 오후 고려대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저항을 통해 수립된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반역사적·반민주적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 낭독 뒤 허 교수는 “누구보다도 일본 학계와 시민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왔던 한국의 역사학자들”이라며 “이번 성명이 반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에선 제158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구에 찾아와서 ‘역사 문제 해결하겠다’며 손가락 걸고 복사도 하고 사인도 하지 않았나”며 “대통령 당선 안 돼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는지 물어보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여태껏 살면서 대통령 안 돼도 해결하겠다는 분이 천지 어디있나’ 하며 기뻐서 펑펑 울었다”며 “내가 ‘이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논란이 된 자신의 회고록에 대해 많은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출간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20일 “책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최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다. 이 책에서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로서 그와 그의 가족 수뢰 혐의를 세세히 언급하며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직접 경험한,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책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검사니 뭐니, 추상적인 말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로서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인터넷의 엉터리 주장이 사실처럼 계속 남았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것에는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진실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에서 쓴 것이 다 진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앞으로 이 사건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 책을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서 ‘변호인 문재인’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공격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저서 ‘운명’과 언론 인터뷰에서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하려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주요 원인이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고 적었다. 이 책을 계기로 정치 활동이나 공직 진출을 할 것이라는 추측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공직도 다시 맡을 생각이 없으며 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썼다고도 하는데 인세보다 변호사를 한두 달 더 하는 것이 수익이 더 클 것”이라며 “변호사도 6년째 쉬고 있는데 앞으로 조용히 혼자 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 20일 보건복지부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 결과(정순둘 외·1833명 대상)’를 살펴보면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도와 가구취약성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가구취약성보다는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독사로 연결될 수 있는 ‘외로움’은 전 국민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네명 중 한명은 외로움을 호소했으며, 특히 고독사 고위험군에서는 ‘혼자라고 느껴져 외로움을 느낀다’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이가 전체의 7,8할이었다. ◆사회적 고립, 경제·건강 문제 겪어 고독사 고위험군은 어떤 특성을 보일까. 보통 고독사 사례를 살펴보면 이웃이나, 친구, 가족, 사회복지사 등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고독사 고위험군은 외출이나 주변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필품 구입, 관공서, 병원진료 등 필수목적이 아닌 외출 횟수가 2주 1회 이하’인지 묻자 전체 응답자의 11.1%가 ‘예’라고 답한 반면 고독사 고위험군은 34.3∼39.6%(위험기준1·2)가 ‘그렇다’고 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친구나 지역사회(이웃/기관포함)가 찾아오겠다는 뜻을 나타내도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이가 국민 전체에선 19.7%였지만 고위험군에선 58.9∼65.8%로 확인됐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이같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 위기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화를 나눌 이가 없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질문에 ‘예’라는 응답은 전체 21.6%, 고위험군은 76.3∼86.5%였다.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없다’(전체 21.5%, 고위험군 67.1∼76.6%), ‘낙심하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전체 17.9%, 고위험군 66.2∼77.5%) 등에서도 고위험군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겪을 때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적 질병(만성질환 등)이 있으며, 질병관리 의지가 결여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6.0%, 고위험군 40.6∼55.9%로, ‘심한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시도),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정신적 건강(질환)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7.1%, 고위험군 44.9∼52.3%로 조사됐다.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가구취약성이 높은 경우도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로 능력도 없고, 소득취득 수단도 없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6%가 ‘예’라고 답한 가운데, 고위험군은 53.6∼67.6%가 그렇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주거문제(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를 겪고 있다’(전체 6.2%, 고위험군 39.6∼54.1%),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등 미납이 지속되고 있다’(전체 2.5%, 고위험군 17.4∼27.0%) 등 물음에서도 확인됐다. 다만 연구팀은 “가구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에 비하면 고독사 고위험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독사 고위험군 범위를 넓게 설정(고위험군1)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고위험군 비율이 11.5%로 하지 않는 사람(3.6%)보다 높았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고위험군 비율(12%)은 비수급자(32.4%)보다 낮았다. 또 주관적 경제수준 상, 중, 하 중에서도 중(8.8%)이라고 대답한 군의 고위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의 주요 축을 ‘가구취약성’과 ‘사회적 고립’ 두 가지로 보고 살펴봤는데, 가구취약성보다는 외로움과 고립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며, 향후 고독사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해소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더 외로움을 느끼나 고독사는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 교수는 “외로움은 개인적 문제이지만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큰 특성”이라고 밝혔다. ‘나는 혼자라고 느껴져 외롭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4.3%였는데, 고독사 고위험군에서 이 비율은 73.2∼80.2%로 3배로 뛴다. 고독사 고위험군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1인 가구, 고령, 경제 취약층 등이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 역시 관련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서는 36.2%가 ‘외롭다’고 답했다. 그 외 가구(13.5%)의 3배 가까운 숫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외로움 비율은 20대부터 60대까지 21.2%∼25.6%로 비슷하다. 특히 20대의 22%, 30대의 22.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해 2030 젊은층의 외로움도 중장년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롭다는 응답은 70대에서 갑자기 35.4%로 치솟는다. 혼인상태로 보면 ‘사별’(51.2%)에서 외롭다는 응답이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사별이 많은 70대에서 외로움 비율이 급증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27.7%, 대졸의 22.9%, 대학원졸의 17.0%에서 외롭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외롭다는 응답은 거주형태에서도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가 거주자의 18.5%, 전세 거주자의 26.2%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36.2%로 자가 거주자의 2배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이번 설문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국민의 특성을 연구하고, 고독사로 연결될 수 있는 전 국민의 고립감, 외로움 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 첫 조사다. 연구에 참여한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1인 가구, 고령층만이 아닌 다인 가구, 젊은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임이 확인됐다”면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고독사 정책 범위를 넓히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거불안이 사회적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월세보다는 장기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고립 해소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 7문항, 가구취약성 7문항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중위험군1, 중위험 군2, 저위험군으로 구분했으며 위험기준을 1과 2로 나눴다. 위험기준1에서 고위험군은 사회적 고립와 가구취약성 모두 2문항 이상 ‘예’라고 답한 경우다. 위험기준2에서 고위험군은 사회적 고립도와 가구취약성이 3문항 이상 ‘예’인 경우로, 위험기준 1보다 범위를 좁게 규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상용 근로자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52시간 이하로 일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이하’는 2090명(0.01%), ‘69시간 초과’는 2300명(0.02%)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집계됐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38.3시간에서 2018년 37.7시간, 2019년 37.6시간, 2020년 36.9시간, 2021년 37.0시간, 작년 36.5시간으로 감소 추세다. 주당 근로 일수는 2017년 4.63일, 2018년 4.60일, 2019년 4.59일, 2020년 4.54일, 2021년 4.55일, 작년 4.50일이다. 지난해 주 평균 근로시간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은 38.0시간, 임시·일용직은 22.6시간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9인 35.0시간 △10∼99인 37.3시간 △100∼299인 38.1시간 △300인 이상 36.9시간이다. 업종별로는 광업이 40.6시간으로 가장 길고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40.2시간, 제조업 39.4시간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은 30.9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우려는 불식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휴가를 가급적 갈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기업인 이에이트를 찾아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이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가상모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생)다. 이에이트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전 8∼10시 사이 자유롭게 출근해 8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 회사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리프레시(refresh·재충전) 휴가, 장기근속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여행상품권도 제공한다. 이 장관은 “이에이트의 유연한 근무 방식과 선진적인 연차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추가적인 근로 시간의 선택지를 넓혀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은 76%에 불과하다. 전 직원이 모든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에 그쳤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근로자의 선택권·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지만,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취지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노동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현재 52시간보다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노동부의 발표에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