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혐오·모독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서범수 국회의원,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을 22일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여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혐오·모독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의원이 이태원 참사 뒤 구성된 유가족협의회와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 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세월호를 팔아 민간단체가 착복한 사건”이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꽃같이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우려먹기 장인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 죽었냐”라고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해 4월 강의 시간에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고 한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지난해 2월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한 이헌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청년 활동가 등 38명이 참여했다. 이 중 36명은 2030 세대다. 발대식에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최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포럼위원은 “주52시간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다른 포럼위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와 성과급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인사가 검찰 수사를 받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0여명의 당원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울컥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에게는 ‘내부 공격’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안의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하고, 그 총구를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며 “내부의 작은 차이로 균열이 생겨 떨어져 나가면 당의 손실”이라고 당부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당원 토크’ 행사는 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 가끔은 자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색출하고 징계 청원을 해서 망신을 주고 공격하면 결국 당의 단합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 우리끼리 싸우며 자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에 각각 7만명 이상의 당원이 몰린 것을 염두에 둔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누구를 제명하자고 청원을 하면 제가 뭐가 되겠느냐”며 “그러면 적대감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한 당원이 “징계 청원은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꼭 그들을 몰아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자, 이 대표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제 입장이 난처해지고 당 리더십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답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외친 당원에게는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확 엎어버릴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포스터도 만들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중심이자 주축인 분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그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추측되는 시민들이 지난 11일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낸 데 대해서도 “내 감정대로만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며 “정의당 입장에서 매우 섭섭했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행사 말미에 한 당원이 “대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제 뜻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자”라고도 했다.

내일(15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 등에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0~23도가 되겠다. 모레(16일) 아침 최저기온은 -6~9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내일보다 다소 선선해질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남부내륙 2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경기 남부내륙, 강원 영서 남부,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 경북권,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다. 내일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경기북동부 제외)과 강원 영서 남부, 충남권 북부, 경남권 남해안에는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영서 중·북부: 5㎜ 미만 △수도권(경기 북동부 제외), 강원 영서 남부, 충남권 북부, 경남권 남해안: 0.1㎜ 미만 빗방울이다.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2차 만찬에 오므라이스를 대접할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 누리꾼들이 “국빈 만찬에 오므라이스라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번화가인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연이어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한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첨부한 트위터 게시물에는 “오므라이스 회담을 ‘전례없는 2차 만찬’이라고 보도한 빌어먹을 기사” “근처에 있는 잡초도 먹어라” “서민파 어필인가” 등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가게에 폐가 된다” “이 가게 붕괴” “오므라이스 위에 욱일기!” 등 윤 대통령의 방문을 비난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 두 정상이 2차 만찬 장소로 예고한 오므라이스집은 128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양식집인 ‘렌가테이’(煉瓦亭)로 알려졌다. 1895년 창업한 렌가테이는 일본식 포크커틀릿인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다. 일본 정부는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희망을 반영해 이곳을 2차만찬 장소로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만찬 장소는 경비 체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찬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해 양국 정상이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총리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전했다. 이어 17일에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와 교류 활성화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 우려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선택권·건강권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개편’이라며 적극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전면 백지화 전망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같이 복잡한 계산법이 대중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여기에 더해 노동계에서 실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정부 계산법대로 69시간이 아닌 80.5시간 또는 90.5시간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청년층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홍보했지만, 많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정부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과 차별화한 노동단체로 주목하고 있는 MZ세대 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비판에 가세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의 상황이 잇따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시간 근로제”라 규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노동부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철학에 따른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정책이 국민에게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 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백지화·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노동부 관계자도 “입법 철회는 아니다. 의견을 폭넓게 듣는 노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역시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울산 중구)·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은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이 맡게 됐다. 박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된다. 수석대변인은 초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을)·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다. 대변인은 원외 인사인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이다. 김민수 전 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왔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홍보본부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뒤 당내에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비명(비이재명)계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나섰고,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혔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 색출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배신자들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다음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일이 있을때, 이런 시도를 하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패만 다 들킨 게 아닌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탈표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면서 “배신한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당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라고 하는 식의 정치가 과연 올바른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이들은) 조폭보다 못한 친구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탈표 사태를 두고 “방탄 프레임에 딱 갇혀서 꼼짝달싹 못 하니 그런 것”이라며 “총선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위기의식, 절박감의 농도가 진해진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두고 “대장동이나 성남FC보다는 (영장) 순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의 이탈표 색출 움직임을 두고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지 않았는가”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민주당에서 이런 정치문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이완용의 발언과 전날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비교하며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칭한 것을 두고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한다”며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對)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