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14일부터 6월14일까지 삼각산금암미술관에서 2026년 은평 공예 공모전 선정 작가 전시 ‘머묾’(포스터)을 개최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은평 공예 공모전은 올해로 3회째다. 올해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3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시는 ‘K전통미의 재발견’ 분야에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전시 제목 머묾은 한지, 나무, 흙 등 재료가 작가의 손길을 거쳐 한옥 공간에 자리 잡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재료 속에 담긴 시간과 빛,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한지 공예 작가 수소, 목공예 작가 장준호, 도자 공예 작가 정준영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의 작업을 선보였다. 수소 작가는 한지에 섬세한 구멍을 뚫어 빛과 공기가 스며드는 여백의 미를 표현하고, 장준호 작가는 소리와 구조를 결합한 목공예 작업을 내놨다. 정준영 작가는 흙과 불의 순환을 바탕으로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는 도자 호롱을 전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의 자연과 한옥의 분위기 속에서 공예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인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을 찾아 “신중앙시장을 디자인혁신을 넘어 인근 힙당동으로 대표되는 MZ상권, 신당동 떡볶이골목, 동대문 DDP의 K컬처,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로 연결되는 먹거리, 문화, 관광의 요소를 골고루 갖춘 상권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제2의 광장시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첫 사례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해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내 16개 골목마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출입문 형태의 열린지붕을 설치해 보행 흐름을 유도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시는 올 9월 공사에 착수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조사 결과를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했다. 시는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한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다. 사고 당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인 이쿠르즈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러브크루즈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항사가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을 제출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유람선 승객들을 구조정에 옮겨 태워 육지로 이송하는 등 구조 작업을 벌여 승객 359명을 전원 구조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자동차전용도로, 지하도상가, 청계천 등 공공시설을 민간 인공지능(AI) 기업의 기술 실험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협업 플랫폼 ‘AI 오픈랩’을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I 오픈랩은 민간 기업이 실험실을 벗어나 시민이 오가는 현장에서 AI 기술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총 24개 공공시설이 실증 무대가 될 수 있다. 기술 실증이 가능한 국내 민간기업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기술 적용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정기 심사를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적의 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 공단은 선정 기업에 비공개·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데이터와 실무 피드백을 제공하고, 실증 완료 후 공단 명의 협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성과가 입증되면 후속 사업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오픈랩 전용 웹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설공단 누리집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각종 연구기관과 학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협업모델을 개발 중이다. 복잡한 행정절차 등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넘기 어려운 민·관·학 협업문턱을 낮춰 AI 연구 분야별 맞춤형 협력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어린이대공원, 고척스카이돔, 지하도상가 등 24개 현장은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삶의 공간”이라며 “오픈랩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조8600억원을 투입해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무주택자 맞춤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안식처”라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 53.4%는 전월세 임차인이다. 시는 “임차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2023년 3월 5만여건이던 전세 매물은 이달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으로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이에 더해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현재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인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빌려준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신설해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연이율 3%)간 지원한다.

공공 필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선 여전히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님비’(Not In My Backyard: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가 만연하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인해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추진됐던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그렇다. 마포구 광역소각장은 행정소송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수도권에서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부지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다른 자치구 역시 쓰레기 소각장을 기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앞서 시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2019년 5월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지 공모에서 신청한 자치구는 없었고, 2020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선다. 시는 이후 2023년 마포구 상암동 481-6 일원을 선정해 고시하고 약 8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 1000t 소각시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포구 주민 1850여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 2심 패소 후 상고포기를 선언했다. 1·2심은 모두 시가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년간 시가 준비하고 공들여왔던 작업이 무산되며 상실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양천, 노원, 강남보다 생활 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며 “다른 지역 자원회수시설은 가까운 아파트가 20m 정도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이 같은 님비를 거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법,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라며 “이제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24년 총선 당시 마포구 소각장 백지화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고, 국회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생활쓰레기는 2024년 기준 매일 평균 약 3018t(소각 2435t·매립 583t)이 발생·처리된다. 양천, 노원, 강남, 마포 4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일 최대 2850t으로 직매립 금치 조치 전부터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들 시설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건설된 후 20년 넘게 가동돼 노후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에서 신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동력은 마포에서 한 번 꺾이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각장을 신규로 짓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대책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홍 소장은 님비 생활시설은 대부분 주민 수용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해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울 종로구가 창의문 단절구간 지형회복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구는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 한양도성의 창의문에서 윤동주문학관에 이르는 단절구간을 복원해 백악산과 인왕산 녹지축을 잇고, 도성의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는 대규모 국고보수정비사업이라고 30일 밝혔다. 창의문은 1396년 한양도성 축조 당시 건립된 사소문(四小門) 중 조선시대 원형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인 1·21사태 이후 청와대 방호를 위한 요새화 정책과 창의문로 개설로 장기간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이에 구는 58년 만에 이곳을 연결해 공간의 연속성을 살리고 방문객의 보행 환경과 관람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는 창의문 지형 단절구간(청운동 2-80, 산 4-1 일대) 약 30m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종로구는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비 약 46억8000만원(국비 70%, 시비 30%)을 확보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의문 구간 복원은 58년간 멈춰 있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단절된 한양도성의 맥을 되살리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시민 편의가 공존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CBTC는 궤도회로 방식보다 운행간격을 단축할 수 있어 혼잡도를 평균 20% 이상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열차의 안정성을 확보해 가며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CBTC는 열차와 관제실 간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은 노선별 일일 통행량이 지난해 492만5000명에 달해 혼잡도가 높다. 9호선의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노량진역이 182.5%, 2호선 사당역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2%에 달한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며 150% 이상은 밀착상태다. 시는 CBTC를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하고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CBTC 적용으로 ‘열차 신호 장애로 인한 정지’ 등 궤도회로의 단점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해외 궤도회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노선의 운영사에서는 제작사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부품 수급 난항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신호 장애 발생 시 과다정비기간 소요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4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쓸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불균형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무겁게 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공익이 목적인 경우 요금을 면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를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공급 확대가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출산하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대 1에 달할 정도로 신혼부부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다. 시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 정한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 50%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을통해 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시가 꼽은 개선 대상 제도다. 작년 기준 서울 평균 택지 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하는 데도 지원 단가는 평당 1043만원으로 동일해 재정 부담이 무겁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평당 140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하천구역에 콘크리트 등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하천법을 개선해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특히 2023년 4월 문을 연 서대문구의 ‘카페폭포’가 개정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375만명, 매출액 47억원을 넘어선 것을 사례로 들어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었다. 지난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052만여명이다. 65세 이상 비율이 8.3%인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로 나타났다. 하루를 통틀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자정 이후는 가장 낮은 2.4%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공공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무임승차 승객 비율은 14.6%였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경로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83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