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운영과 관련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7시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2분 회의 시작 이후 문자로 공지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또 “안건조정위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당으로 카운트해서 (여야 비율을) 3대3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몇 분 뒤에 4대2로 하는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일방 처리한 데 이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고 있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180석을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의 입법 체계를 깡그리 뭉그러트리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의 행태를 제발 기억해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얼음은 빠르게 녹고있다”고 경고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영상을 통해 “우리의 세계는 모든 방면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년간의 지구 온난화는 사실상 전부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지난 반세기 간의 기온 상승은 2000년 이내 최고”라며 “기후 시한폭탄이 똑딱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IPCC 보고서는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방법이 담긴 설명서”라면서 “이건 인류를 위한 생존 설명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내로 제한하는 건 달성 가능한 목표이지만 여기에는 기후행동의 ‘양자도약’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국가가 단합해 사회·경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시점을 선진국은 2040년, 개발도상국은 2050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가 밝힌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점보다 10년가량 이른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여타 국가들은 2040년까지 석탄을 퇴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초고속으로 기후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면서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IPCC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13∼19일 열린 제58차 총회에서 각국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100년에는 2.8도(2.1∼3.4도)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파로 석탄과 천연가스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최근의 동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안녕과 행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10년간 내려질 선택과 행동은 향후 수천년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오찬을 하고, 21일에는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도착 직후 연설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단호히 수호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관계 규범과 국제법을 토대로 한 세계 질서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의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푸틴 대통령과 상호 이익이 되는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양국관계 발전은 세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번 방문이 유익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역내 현안에 대해 의논할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방안도 논의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이 이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시 주석의 방러에 대해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 행보를 통해 외교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에 합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기 지원에 선을 긋고 있으나,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시 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후 처음 외국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는 것을 두고 양국의 반미 연대 무기 제공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각국 주요 매체에 대한 기고문에서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다”,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중국으로서도 직접적인 무기 제공 시 서방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 거래를 통한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8∼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54.5%에 달했다. 반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43.5%였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5.3%포인트 상승한 45.9%였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9%포인트 감소한 47.7%였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8∼19일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0%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3%에서 50%로 3%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2%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7%에서 43%로 4%포인트 하락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것을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를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번 방일 외교로 ‘일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웬만하면 입 닫고 있으려 했는데 한심해서 한마디 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학교 폭력도 이치가 그러한데 한일 역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잘못된 것도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마저 부정하려는 일본에게 저자세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칩4동맹, 수출규제 등 경제와 안보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협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일’도 안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리가 그 선을 지키고 일본도 그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여권 핵심부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좀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럼 나치의 인종학살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 콤플렉스인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사과란 것은 고작 ‘통석의 념’이 전부”라며 “게다가 식민지 지배나 전쟁 책임을 두둔하는 자들이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로운 지도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이런 발언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총선도 당원 100% 투표로 바꾸라. 박수로 통과시키고 초선 성명서 발표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개편과 관련한 정책 홍보를 위해 유명 유튜버 영상을 공식 트위터에 공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구독자 263만명을 보유한 경제·금융 유튜버인 ‘슈카월드’가 올린 ‘주 52시간 대규모 개편, 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다. 16일 해당 영상이 공유된 고용노동부 트위터에는 댓글로 “해킹당한건가”, “본인들이 설명해야 할 정책을 유튜버 영상으로 때울라고 하나”, “나중에 해명영상도 사설 유투버에게 외주맡기시겠네요. 정부기관으로서 퍽이나 신뢰가 갑니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 정책 설명에 민간 유튜버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17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영상 공유는 고용노동부 측과 협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슈카월드 소속사 샌드박스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서 허락하고 올린 것”이라며 “슈카월드 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올리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유한 해당 영상 내용이 정작 정부정책 홍보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슈카영상보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정부정책 비판하는 내용인데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란건가요”, “이거 슈카가 좋은 의도로 말한 거 아닌데” 등 댓글이 달렸다. 게다가 정책 홍보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자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6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라면 당대표 경선에 명백히 개입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대법원에서 선고받았던 사례는 우리에게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후보는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공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연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국회의원들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연판장을 돌린 초선 의원들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은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불사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법적 조치에 대해 “(의혹 제기) 사흘째지만 선관위와 비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추가 공문이 있다면 보낼 것”이라며 “지금 분노한 당원들께서 법적 조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 후보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캠프 차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다. 어느 캠프에서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선뜻 하고 싶겠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며 “어렵사리 정권을 교체했는데 또다시 공정과 법치에 대해 이렇게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항상 실명은 없고 고위 공직자라는 말밖에 없다.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며 “비공식적 입장으로 계속 대응하는 건 대통령실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김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A씨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한 녹취를 확보해 보도했다. A씨는 최근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들과 함께 당원 등이 있는 ‘마포 대통령실 방문 톡방’과 ‘삼각지(용산) 단톡방’ 두 곳에 일부 채팅방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고 안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당사자로 지목됐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인구정책을 둘러싼 느슨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78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작성된 보고서가 더 강력한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작년 10월 저고위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보고서는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 확대 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혹은 인구 문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정책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인구영향평가와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핵심에서 밀린 복지부 인구정책…실행력 없는 저고위 저출산 대응 등 정부의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틀은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주무부처를 맡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가 전체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형태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지금의 인구위기 상황에서는 눈에 띄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인구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인구정책이 복지부의 일부 기능으로 묻혀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가족 등 기능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해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 입법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고위는 정치권 인사인 나경원 부위원장 취임 후 한동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인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논란 끝에 나 부위원장이 낙마하면서 이전의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회귀했다. 보고서는 현행 인구 관련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로 저고위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정책의 핵심 틀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복지부가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저고위 사무처가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저고위에는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꼭 필요한 인구정책을 기본계획에 넣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위원회 사무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인데, 관계부처들이 (부처) 고유 목적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구 관련 정책에 대해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독립적인 부처가 아닌 합의제 행정위원회여서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기획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구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제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기본계획만 공유할 뿐 정부 차원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의 관점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외 다른 영역에서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변화 대응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 모델 행정위원회 설치…전담부처로 실행력 담보 보고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 체계(1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특임장관 체계(2안) △대통령직속 인구와미래위원회-인구·가족부 체계(3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인구와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저고위를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 다양한 사회계층이 추천한 위원 20~25명으로 구성해 인구와 미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2안은 위원회 조직은 기존처럼 의결 위원회의 형태로 유지하되, 인구 특임장관을 신설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예산 등을 집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구 특임장관은 과거 무임소 국무위원, 정무장관, 특임장관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했다. 현재의 저고위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임장관이 신설되면 별도 인력으로 조직을 꾸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3안은 2안의 특임장관 대신 인구·가족부를 만들어 인구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3가지 안 모두에서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특별회계는 범정부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역할을 한다. 분산 추진되는 개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 목표와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인구영향평가는 기존의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비슷하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제법령과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비슷한 취지로 '가족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내일(28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남부 내륙, 강원 영동,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내륙, 일부 전남권,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내일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오늘 저녁(18시)부터 내일 오전(10시) 사이 인천·경기 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그 밖의 충남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6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가 되겠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핵 전력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며 또 서방을 겨냥한 ‘핵위협’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인 이날 기념 연설에서 육상·해상·공중 기반 미사일을 언급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3대 핵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통칭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핵탄두 여러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올해 배치하는 등 첨단 무기를 지속해서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중 기반 극초음속 킨잘 시스템의 대량 생산을 계속하고 해상 기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대량 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핵 전력 증강 발언은 지난 21일 국정연설에서 미·러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뒤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양국 사이에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는 핵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ABC방송이 보도한 현지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실수이며,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푸틴 대통령)가 핵무기 사용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는 연설할 당시에 (이 외에) 다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간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핵 군축 합의인 뉴스타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참여 중단 선언이 핵무기 사용 의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반복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정부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열린 총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위협을 여러번 들었다”며 “소위 전술핵 사용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걸음 물러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