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의 여파 속 또 다른 미국 은행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 중심지 뉴욕주(州)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DFS)는이날 뉴욕주 소재 시그니처은행을 인수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그니처은행의 예치금은 885억9000만달러(약 117조원) 규모다. 미 재무부를 비롯한 은행 감독당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시그니처은행의 모든 예금자 자산을 보장하겠다면서도 “손실을 납세자가 감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폐쇄했다. 이에 시그니처은행과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의 주가가 당일 20% 넘게 폭락하는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7%p 오른 58.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60대(1.6%p↑)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9%p↑), 서울(6.6%p↑), 광주·전라(8.0%p↑), 대구·경북(6.9%p↑), 대전·세종·충청(3.4%p↑), 인천·경기(2.9%p↑)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3.0%p↑), 30대(11.3%p↑), 50대(5.3%p↑), 40대(5.5%p↑)에서 부정적 평가가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층(2.6%p)에서도 부정평가가 소폭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8%p 내린 41.5%, 더불어민주당은 1.9%p 오른 42.6%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던 직전 조사가 또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두 정당은 2월 둘째 주부터 매주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며 경합 중이다. 정의당은 1.1%p 오른 3.9%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p 상승한 10.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지난 10일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은 대일 굴욕 외교라며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반쪽’ 회의 등 파행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정상회담 이후 외통위 회의를 열어 방일 성과 등 굵직한 외교현안들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되, 여야 간 일정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 온라인에서 확산한 전쟁포로 처형 영상 속 자국 군인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1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숲속에서 비무장 상태로 담배 한 개비를 피운 후 여러 발의 총격에 숨지는 장면이 담겨 세계인의 공분을 일으켰다. 그가 담배를 피우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말하자 영상 밖에서 러시아어 욕설과 함께 총탄이 터져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군이 전쟁 포로를 총격 살해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했으나, 그간 총살된 병사의 신원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은 해당 군인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체르니히우지역의 국토방위여단 제163대대 소속 저격수 올렉산드르 이호로비치 마치예우스키(42)라고 밝혔다. SBU는 “친인척과의 대화, 사진과 영상 분석, 법의학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마치예우스키의 모친은 현지 매체에서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의 아들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군은 다른 사람이 영상의 인물이라고 알리면서 혼선이 일었다.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은 마치예우스키를 총격 살해한 러시아군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 지역을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마치예우스키는 몰도바 출신으로, 도네츠크 지역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병사 4명과 함께 러시아군에 붙잡혔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마치예우스키에게 ‘우크라이나의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치예우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군인이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 안팎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주춤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안 입고 안 먹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내수마저 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다. 경상 판매액에서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금액에서 다시 계절·명절·조업일수 등 변수를 빼낸 후 산출한다. 즉 계절적 요인과 물가 상승률을 모두 뺀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소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월까지 지수의 하락은 가을 이후 국내 소비가 5%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가구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 상품)와 준내구재(의복·신발·가방 등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 비내구재(음식료·화장품 등 1년 미만 사용 상품)로 나눌 때 이 기간에 소비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준내구재였다. 준내구재 소매판매액 지수가 119.3에서 111.5로 6.5% 하락했다. 준내구재 중에서도 판매액 감소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의복이다. 지난 가을을 거치면서 올해 1월까지 소매판매액 지수가 7.6% 급락했다. 일상적인 의류 소비는 그해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는 습성이 있지만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연초는 고금리나 고물가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 대비 5.5%를 기록한 이후 올해 2월도 5.8%로 5%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연말과 연초 가격 상승률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고물가에 경제주체들이 웬만하면 옷을 안 사고 버텼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같은 기간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지수는 9.6% 급락했다. 입는 것보다 먹는 것에 대한 소비를 더 많이 줄인 것이다. 특히 1월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지수는 97.2로 100을 밑돌았다. 소매판매액 지수의 기준 시점이 20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식료품을 더 안 산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4% 가까이 하락했기에 음식료품 소매판매액 감소를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집밥보다 외식을 늘리면서 음식료품 판매액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집안에서 음식 조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먹는데 쓰는 비용 전체를 줄인 것이다. 해당 기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7.8%까지 치솟았다. 외식 역시 연말 연초에 물가가 많이 오른 대표적인 품목에 속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 이르면 이달 말쯤 내수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들(피해자, 유족 포함)께서 해법에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한국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이후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및 재단은 대리인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집행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그간 유족 반응에 대해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확인한 분은 절반 이하”라며 “생존 중이신 고령 피해자는 3분인데 모두 정부안에 대해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들은 피해자 측은 과거사 관련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의 일측 사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에게 사죄로 생각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추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화해 협상에서도 나왔던 장학기금은 한국의 외교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한국이 여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이 세계 190개국 가운데 65위에 머문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0점을 기록했다. 이는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7.9점 높은 점수다.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 80점, ‘기업가 활동’에선 75점이 나왔다. 한국은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한국의 종합순위가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65위까지 밀린 주된 원인이었다. 이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곳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법적 남녀평등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이었다. 미국은 91.3점으로 38위였고, 일본(78.8점)과 중국(78.1점)은 각각 104위와 109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1970년 당시만 해도 45.8점에 불과했던 전 세계 평균 점수가 올해 77.1점으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갈수록 개선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작년(77.0점)보다 0.1점 오르는 데 그쳤다. 19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022년에 성별 관련 제도개선을 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했다. 세계 곳곳에서 법제도 개선 노력이 봇물 터지듯 잇따랐던 2002∼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개혁피로’가 가시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71.3점)와 아프가니스탄(31.9점)처럼 오히려 여성·기업·법 지수가 하락한 국가도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거주지 선택권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남편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미군 철수 이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역시 출국을 제한한 것이 점수하락의 배경이 됐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명에 이르는 경제활동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에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피고용인과 기업가로서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국가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탄력적이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당부한 뒤 “이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적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의 대규모 이탈표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 대한 공격이 격화하면서 내홍이 고조되자 자제를 당부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게 많다”며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 않느냐”고도 했다. 또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1년이 다 되가지만, 전쟁의 ‘출구’는 여전히 보이질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악의 전쟁으로 매일 같이 피해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해 11월 “양국 군인의 합계 사망자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약 2만5000명 추산)의 4~8배 수준이다. 민간 피해 역시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지난달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개전 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6919명이 숨지고 1만107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4100만명 중 약 3분의 1인 1300만명이 피란길에 올랐고, 이 가운데 800만여명은 해외로 떠났다. 우크라이나 기반시설과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키이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재건 사업 비용은 1조달러(약 1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0.4% 감소했다. ◆전쟁 2년 이상 더 계속될 수도 세계 군사력 순위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해방을 명분으로 20만 병력을 동원, 전면 침공할 당시만 해도 전쟁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결사 항전에 나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진두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기세에 러시아의 패전 소식이 들려왔고, 서방 지원까지 이어지며 현재 전황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키이우를 지켜낸 지난해 2~3월, 러시아가 점령지를 꾸준히 확대한 4~7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선 9~11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열을 재정비해 다가오는 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러시아는 최근 동부와 남부 각지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펴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까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밝혔다.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위협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갈수록 거세지는 러시아의 공세에 따라 서방의 주력전차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 결정을 끌어낸 데 이어 전투기까지 요청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도 이번 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보고 무기 전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처럼 양측이 결전을 준비하면서 전쟁 1주년이 확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유엔총회에서 “평화의 가능성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 추가적 긴장 고조와 유혈 사태의 확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 모를 장기전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잿빛 전망도 제기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AFP와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인접국을 좌우할 수 있는 ‘다른 유럽’을 원한다”며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용병 기업 와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도 “전쟁이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례없는 에너지난·고물가…세계 경제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유동성에 취해있던 세계 경제는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이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휘청거렸다. 특히 밀과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리는 세계 3∼5위권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에너지·식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밀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59.7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쟁 위기 이전인 2021년 12월에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 유가는 전쟁 이후 2주만에 130달러를 돌파, 13년여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개전 이전 ㎿h(메가와트시)당 60∼70유로대에서 개전 이후 역대 최고가인 345유로까지 5배 가량 뛰어올랐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 기조를 펼쳐온 각국의 물가는 이런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에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때 9%를 넘겨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물가 상승률도 10%대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기록을 매달 갈아치웠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물가 급등 사태에다 이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급속한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서민들은 극심한 민생고를 겪었다. 선진국 영국에서마저 성인 6명 중 1명이 물가 부담에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고통은 한계 수준으로 치달았다. 최고 70%대의 인플레이션이 덮친 스리랑카는 외화마저 바닥나 석유·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경제 붕괴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졌다. 밀 수입의 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던 레바논에서는 빵값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상점마다 몰려들어 닥치는 대로 빵을 사재기하는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메릴랜드대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쟁 이후 전 세계 가정용 에너지비가 최고 113% 상승하고 이로 인해 최대 1억4000만명이 ‘극도의 빈곤’에 내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쟁에 따른 부담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로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3.4%)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 냉전 시대…지유민주주의 vs 권위주의 이번 전쟁은 ‘신(新)냉전 시대’의 본격적인 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서방 대 친러’로 대변되는 반(反)서방,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대결구도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대(對)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주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냉전 시대 종식 이후 역할론에 회의감마저 제기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선을 확장하며 모처럼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 반대편에선 상대적으로 서방 동맹에 비해 ‘동상이몽’ 관계로까지 평가절하되던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관계 재정립에 나서며 밀착하고 있다. 특히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EU는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을 지켜보며 더욱 미국과 나토에 의지하는 모습이다.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70년 넘게 지킨 중립 노선을 포기한 스웨덴과 핀란드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 30개국 가운데 28개국이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지만, 안보 불안감에 대중 관계도 ‘유턴’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소 느슨해졌던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연대를 한층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온 양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작년 2월 ‘무제한 협력’(no-limits partnership) 관계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서방의 대중국 제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러시아에 무기 지원 등 직접 개입은 자제하고 있지만, 동시에 서방의 제재 동참을 거부하며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당시에도 기권하는 등 ‘서방 일변도’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간 ‘밀월’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미국은 작년 1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와 탄약을 판매했다고 공개했다. 혼돈의 국제 정세를 틈타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전례 없는 무력 시위를 잇달아 벌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로 안보리 규탄 성명조차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 서방의 포괄적 고강도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와 밀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복잡해진 한반도…美 동맹국으로서 요구 부담 이같은 신냉전구도는 우리 외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단층선’에 놓인 한반도에서도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 밀착하며 국제정세 변화를 핵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나섰고, 한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과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한미일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속에서 외교적 협력을 통해 풀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지난해 북한이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역대 최다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는 물론 성명조차 전혀 내지 못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진한 제재 결의나 성명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북한은 이런 국제 환경 변화를 노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달 발간한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형성되는 지정학적 진영 구도를 활용해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 따른 정치·경제적 곤경 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적 틈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동맹이자 인권·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서방과 연대를 가속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세계 동맹·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 ‘스크럼’을 짰다. 한국도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금융제재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로부터는 ‘비우호국가’ 중 하나로 지정되는 등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국가들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말 방한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과 미사일 등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어떻게 상호 연결돼 있는지를 강조해 보여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방은 한국 역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만 하고 살상 무기의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중 특별강연에서 일부 국가가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정책을 선회한 전례가 있다면서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에 이어 당 지지율 침체 조짐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발표된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13∼1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4명)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국민의힘(45.0%)에 5.1%포인트(p) 차이로 뒤졌다.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은 2.9%p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5%p 상승함에 따라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뒤진 것은 이 대표 취임 전이던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1%p 내린 30%를 기록, 37%를 유지한 국민의힘에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3.1%p) 밖으로 밀려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은 26%로 국민의힘(39%)에 크게 뒤졌다. 마찬가지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지지율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이슈나 정책의 측면에서 특별히 ‘득점’을 하지 못하는 만큼, 여당이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어렵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당 지지율을 상승 국면으로 반전시킬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고민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내내 민생·경제를 강조해 왔지만, 전방위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묻혀 ‘대안 야당’ 이미지가 좀처럼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난방비 급등 문제와 함께 30조원 추경 등을 이슈화했으나 검찰의 거듭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논의에 힘을 붙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쪼개기 구속영장’ 등 수사 장기화로 지지율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내년 총선 준비 일정과 맞물리면,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커지고 당내 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이 대표의 민생 메시지 부각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일제히 비난한 최고위원들과 달리 이 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대일 외교, 노동법 개정 등 정책 이슈에 집중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규탄대회에서 “촛불의 강물” 등까지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낸 것과는 딴판이다.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후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도 민생 강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