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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野 회기 중 해외 출장 논란… “당 진로·총선 논의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2일 외국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져 임시국회 시작 초반부터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베트남으로 2박3일 워크숍을 떠났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다음날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에도 구체적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로 국회법도 무시하고 3·1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이더니, 정작 국회는 내팽개치고 공식적 의원외교도 아닌, 단체로 외유를 떠났다”고 쏘아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방탄절’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에 대해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분명히 답하고, 책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미래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연말 당의 진로,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여러 정치 일정에 따라 수차례 연기하다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더미래 측은 또 “국회 경비 지원이 아닌 참석 의원 개인의 갹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회의가 잡혀있지 않고, 당내 소통·단합과 관련한 더미래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회기 중이라는 지적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으려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임시회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공백상태다”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3.03.02 22:00:00
경찰, ‘아들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수사 착수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벌인 사실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폭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서는 또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서민위는 윤 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2023.03.02 18:46:11
아이유·김혜수가 고소한다면…장예찬 웹소설 처벌 받을까 [법잇슈]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참모’로 불리던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쓴 웹소설이 연예인을 성적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 후보는 27일 과거 자신이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대상화 했다는 논란과 관련 “특정 연예인이 연상돼 그 팬분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자신이 쓴 소설은 허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웹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을 ‘야설’(야한 소설)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작가들 입장에서도 유감을 표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100% 허구인 판타지 소설을 썼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현실에서 성 상납 의혹 무마하려고 측근을 보내서 7억 각서를 쓰지 않았냐”며 비판을 가세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묘재’라는 필명의 웹소설 작가로 활동한 장 후보는 ‘강남화타’라는 소설에서 배우 김혜수, 가수 아이유 등이 연상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 이 소설은 명의인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한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목이 아파 고음을 낼 수 없는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28일 네이버 시리즈에서 확인한 해당 소설 2권 3화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원조 글래머. 여전히 뭇 남성들을 설레게 만드는 섹시 스타. 바로 그녀, 김해수가 기다리고 있는…”이라며 배우 ‘김혜수’를 연상시키는 인물 ‘김해수’가 등장한다. 이어지는 2권 4화에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해수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D컵은 될 것 같은 가슴 중앙의 분홍빛 유두가 보기 흉하게 함몰됐고…” “김해수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가슴에 필러를 맞은 것이다” 등 높은 수위의 묘사가 나온다. 이 소설은 또 가수 아이유의 본명 ‘이지은’을 그대로 쓰고, 그의 노래 ‘좋은날’ 가사도 일부 차용하고 있다. “이지은이 얼굴을 붉히며 삼단고음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암 인 마이 드림- 임- 임-” 등이다. 장 후보가 의도적으로 실존 연예인을 연상시키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장 후보는 한 언론사에 “이름이 비슷하게 연상된다고 실제 연예인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웹툰이나 소설도 다 걸리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유 실명까지 넣고 가사까지 넣은 건 맞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팬이라면 성적 묘사가 대다수인 소설에 연상되는 인물로 연예인을 등장시킨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해당 연예인들이 이 소설의 내용을 문제삼아 고소·고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할까. 이명아 변호사는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웹소설이 허구의 창작물임을 전제로 할 때, 특정 연예인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소설의 경우 언급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는 점, 일부 내용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해당 인물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웹소설이 허구라는 전제가 있는 창작물이기에 의도적으로 연상된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어렵다며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일부 내용은 독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으로는 이같은 연예인 성적대상화 창작물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2021년 남성 아이돌을 성적대상화한다는 창작물 ‘알페스’(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 관계를 다룬 글이나 그림)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항을 일부 개정하여 알페스를 규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2.28 11:00:00
세계에 3·1 운동 처음 알린 앨버트 테일러를 아시나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삼일절을 맞아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1875∼1948)의 삶을 기리는 4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테일러는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미국의 기업인이자 언론인으로, AP통신 임시 특파원으로서 3·1 운동 소식을 해외에 처음 알리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영상은 우연히 입수한 독립선언서를 미국으로 반출해 3·1 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취재해 보도한 테일러의 삶을 상세히 다룬다. 서 교수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분들이 많다”며 “이번 일을 시작으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국내외에 널리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28 09:08:06
반값 테슬라 나올까… 3월 ‘머스크 입’ 주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 ‘투자자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반값 테슬라’ 출시 계획의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행사에서 테슬라의 장기 계획 청사진인 ‘마스터플랜 3’를 공개한다. 머스크는 지난 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마스터플랜 3’에 대해 “지구를 위해 완벽하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월가는 머스크가 ‘마스터플랜 3’를 통해 테슬라 공장 증설 및 설비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차세대 전기차 제조 플랫폼을 기반으로 반값 전기차 계획을 구체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외신은 “머스크는 지난해 ‘모델2’로 알려진 2만5000달러짜리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보류했다”며 “테슬라 팬들은 저렴한 테슬라 차에 대한 머스크의 계획을 듣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과거 머스크는 ‘모델3’ 1대의 비용으로 전기차 2대를 만들어내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향후 2만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테슬라가 3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갖출 경우 생산 비용이 모델3와 모델Y를 만드는 2세대 플랫폼의 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경제매체 배런스와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머스크가 2만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제시했지만, 공급망 상황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3만달러 신차 계획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웰스파고는 테슬라가 3만달러짜리 저가 모델을 내놓을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 수요의 95%까지 충족할 수 있는 라인업을 갖출 것이라며 ‘반값 전기차’ 계획이 테슬라 성장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월가는 이번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반값 테슬라와 함께 저렴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 출시, 신규 공장입지, 로보택시 계획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머스크가 과거 테슬라의 중요 사업 목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시간표를 제시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킨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다. 벤처캐피털 루프벤처스의 진 먼스터 매니징 파트너는 “머스크를 해독하는 공식은 꽤 간단하다”며 “그가 제시한 타임 프레임에 2배를 곱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2.28 08:04:27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9333만원…21개월 만에 10억원 밑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9333만원으로 2021년 5월(9억9833만원) 이후 21개월 만에 10억원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월(10억1333만원) 대비 2000만원(-2.0%) 하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1년 6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10억9291만원) 정점을 찍은 뒤 7개월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중위가격(중앙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격이다. 평균가격이 저가 주택 또는 고가주택의 가격 변동 폭에 크게 좌우되는 것과 달리 중위가격은 순수하게 정중앙의 가격만 따지기 때문에 시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 이 통계는 작년 11월 표본이 확대 개편되면서 가격 조정을 거쳐 시장 추이는 지수 변동률을 참고해야 한다. 다만 표본이 개편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11월 10억5667만원에서 이달까지 6334만원(-6.0%) 하락했다. 전셋값도 약세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1333만원으로 전월(5억2667만원) 대비 1334만원(-2.5%) 하락해 5억원 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한편 가격 변동에 민감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82만원으로 전월(12억3918만원)보다 1436만원(-1.2%) 하락했고,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1031만원에서 이달 5억9297만원으로 1734만원(-2.8%) 떨어졌다.
2023.02.27 16:41:10
정진석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된다면 386 운동권의 몰락”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토착비리·부정부패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서슬 퍼런 권위주의 정부에 목숨 걸고 대항했던 어제의 386 민주 투사들이 오늘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 대표가 쥐고 있는 공천권에 목을 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2023년 2월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라며 “오늘 우리는 386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느냐 마느냐,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나,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69석)을 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2023.02.27 09:55:58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이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자처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155개(2018년 기준)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과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며,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압박에 한국은 개도국 지위 포기 미국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도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으로 대부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그동안 WTO에 G20 회원국, OECD 가입국,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전체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의 압력에 한국은 2019년 10월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역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중국 “우린 세계 최대 개도국”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개도국 포기 압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 부소장은 한국의 개도국 포기 결정 직후 “중국은 여전히 개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결정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춘딩 중국농업대 경영관리학원 경제무역과 학장도 “중국은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본 권리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개도국 지위는 미국이나 일부 서방 언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방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가 9771달러로 한국의 3만1363달러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서도 ‘개도국 갈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의에서도 ‘개도국 갈등’은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두 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진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바부다의 가스톤 브라운 총리는 당시 COP27에서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손실과 피해’에 무임승차해선 안 된다”고 양국을 정조준했다. 중국은“수백년간 화석연료를 태운 미국과 다르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으며 인도 역시 “선진국부터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끌어안고 미국에 맞서는 중국 중국은 대미 전략경쟁의 하나로 ‘개도국 끌어안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77개 개도국 모임(G77)과 중국의 장관급 회담 서면 축사에서 “코로나19, 세계 경기 하락, 지정학적 정세 긴장, 식량·에너지 위기 등이 중첩되고 있다”며 “개도국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손을 잡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G77과 중국은 개도국의 가장 중요한 다자간 협력 플랫폼”이라며 “우리는 협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광범위한 개도국과 세계 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해 개도국에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발전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개도국 끌어안기는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가운데 자국에 우호적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공통분모 삼아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영원히 개도국 진영의 일원으로 영원히 개도국의 편에 설 것이고, 진실한 친구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공동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류 사회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6 06:00:00
‘계곡 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들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이씨와 조씨는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악마였다”고 언급했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2.15 15:12:41
튀르키예서 212시간만에 잔해 속 77세 생존자 구조
강진이 닥친 튀르키예에서 다시 기적 같은 생환소식이 전해졌다. 튀르키예 방송들은 15일(현지시간) 남동부 아디야만에서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77세 생존자가 지진 발생 약 212시간(8일 20시간)만에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방송들은 생존자의 이름이 ‘파트마 구잉게르’라고 전했다. ‘파트마’는 튀르키예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 이름이라는 점에서 생존자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은 여성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한 문장으로 제목만 보내는 긴급 속보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77세 남성’이라고 썼다. 튀르키예 공영 영어방송 TRT월드는 최근 기적적으로 생존자들이 구조된 사례들을 모아 소개했다. 하타이 주에서 한 아버지와 딸이 약 209시간만에 구조됐고, 아디야만 주에서는 라마잔 유셀(45)이 207시간만에 발견됐다. 진앙지가 있는 카흐라만마라스 주에서는 형제 사이인 바키 예니나르(21)와 무하메드 에네스 예니나르(17)가 지진 후 거의 200시간이 지난 후에 구조됐다. 바키는 단백질 파우더를 마시며 생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아디야만 주에 사는 무하메드 카퍼 세틴(18)은 거실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잔해 속에 갇혔으며, 지진 발생 198시간 후에 구조됐다. 지난 6일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9시간 간격을 두고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덮쳤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14일까지 양국에서 집계된 사망자 수는 3만9106명이었다.
2023.02.15 09: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