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가 4일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린다.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정협 회의는 4일 오후, 전인대 회의는 5일 오전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인선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를 확정하며 시진핑 3기 공식 출범을 알리게 된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당이 모든 기구의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톱’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데 이어 양회 기간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명실공히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1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예정이다. 2인자인 리커창 총리의 후임은 당 서열 2위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등이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신임 국가부주석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은 각각 당 서열 3위와 4위인 자오러지와 왕후닝상무위원이 맡게 될 예정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이라는 명칭으로 2중전회를 통과한 당정 개편안이다. 당정 개편은 당의 국정 장악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이 맡던 홍콩 관련 업무를 당으로 넘겨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2중전회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 직속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내무위원회는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 내 공안부와 정보기구인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공안·사법·대테러·방첩·사회관리 등을 관장하게 된다. TV와 라디오 등을 관할하는 국무원 직속 국가광전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하고, 중앙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아우르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부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은 2중전회 공보에서 “각 지역·각 부서는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대세를 높이 보고,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포함한 2023년 정부 업무보고는 최대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강력한 방역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5.5%)를 한참 밑도는 3.0%에 그쳤지만, 올해는 5∼6%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가늠자로 불리는 지방정부 목표치도 대부분 4∼6% 수준이다. 중국 경제의 중심인 광둥성·장쑤성·저장성은 각각 5.0% 이상·5.0% 내외·5.0% 이상의 목표를 제시했고, 상하이시와 충칭시도 각각 5.5% 이상과 6.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수 확대, 산업체계 현대화, 국영경제와 민영경제의 병행, 효율적인재정정책, 외자 유치 확대 등 세부 경제정책도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리와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와 만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친강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 올해 외교기조를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리창 상무위원이 예상대로 총리에 오른다면 관례대로 전인대 폐막일에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양회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올해 양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폐쇄루프 방식의 고강도 방역정책 속에서 진행된다. 양회 참석을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대표들은 폐쇄루프에 들어가기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행사 기간 호텔과 행사장을 벗어날 수 없다. 취재진도 개·폐막식이나 기자회견 전날부터 격리호텔에 머무른 뒤 폐쇄루프 방식으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민주당 의원들의 임시국회 회기 중 해외 워크숍 출장을 고리로 야당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를 당무 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가까이가 강성 이 대표 지지층이라며 “지금껏 팬덤 정치에 편승해온 민주당이 ‘팬덤’이라는 괴물에 잠식된듯하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공식적인 ‘당무’로 보고, ‘방탄 당무 기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일대오 이탈을 막는 족쇄를 채우고, 공천권으로 협박·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선 당의 망조가 가속화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직 의원들은 물론 선출직 지망생들은 이제부터 민주당 ‘최고 존엄’이 될 개딸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재간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3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외국 출장을 간 것과 관련, ‘민생이 급하다’는 이유로 휴일인 1일부터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고 상기시키며 “민생을 외국에서 논하나”라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목적으로 임시회를 열어놓고 국회를 비운 것”이라며 “국민을 뭐로 보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고,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전체주의식 사고”, “묘수를 찾다가 보니 꼼수만 난무하는 이재명 방탄의 난장판”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 처음 출석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다.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되면서 통화정책 초점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침체 우려’로 바뀌는 모습이다. 다만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뒷걸음치기 시작한데다 수출·소비 등 경기 지표도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이전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나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3월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작년 4·5·7·8·10·11월,올해 1월)로 마감됐다. ◆금리동결 이유는 한은이 여덟 번째 금리 인상을 피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000만달러(약 3조3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335억4900만달러)도 작년 같은 달보다 2.3% 적어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전년동월대비)가 우려된다. 수출 감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 역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성장을 이끌 민간소비조차 움츠러든다는 뜻이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출이 줄어드는 데 소비도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며 “한은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다만 미국과 금리차, 물가상승 등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요인은 여전하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됐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차이인데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 이상까지 벌어진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져 실제로 자금이 뚜렷하게 빠져나가거나 다시 1,3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한은이 다시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기대와 달리 3월 이후에도 5%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도 다시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국내 금리의 인상 압박이 높다며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물가 압박으로 연말 3.75∼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5.2%라는 큰 상승 폭을 보였고, 농산물·석유류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도 작년 8월 4.4%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자기상관 이동평균 모형 등 10개 모형을 통해 올해 국내 기준금리를 예측해본 결과 상반기 말 3.75%, 연말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리는 어떻게 한은 기준금리 동결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본래라면 동결은 말그대로 현상 유지기 때문에 은행권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지만, 최근 정부가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 속에 막대한 이자수익을 낸 은행권을 향한 ‘돈잔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최근 대출금리 인하 조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내렸다. 최저금리는 4%대로 낮아졌다. 또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NH농협은행도 대출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전날부터 확대했다.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잔액코픽스 기준 최대 0.35%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은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및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및 KB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신잔액코픽스 기준 최대 0.55%포인트 내려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포인트, 주담대 5년 변동금리에 0.20%포인트씩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신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는 20일 연 5.91~6.71%에서 21일 연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연 5.24~6.24%에서 연 5.09~6.09%로 낮아졌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에서 신용대출 금리인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어 주담대에 비해 등급별 금리 차가 크고 금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일반신용대출의 평균금리 범위는 연 6.32~6.72%,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연 6.15~6.73%로 집계됐다.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연 4.65~5.23%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자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사회공헌 재원 7800억원을 지원해 3년간 10조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년 후 금 송아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사회공헌 확대보다 금융 소비자, 차주의 부담 완화를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3일 “흔히 말하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죽이기만 하면 이 당이 살아나고 총선에 이긴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실세인 장제원 의원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어느 지역에 출마하는지가 총선의 핵심 과제가 되거나 이슈가 된 것도 아닌 마당에 왜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없어지면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전날 KBS 방송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윤핵관이 국민의힘인가’라고 질문한 것과 관련, 이날 인터뷰에서 “윤핵관도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천 후보만 국민의힘이고 천 후보와 반대편에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천 후보가 (당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 계속해서 내부총질만 하고 있다”며 “총선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지 당 내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장 의원의 수도권, 험지 공천, 출마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공천을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돼 있지 않다”며 “(공천은)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천 후보가 대표되면 혼자 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3일 오전 8시30분쯤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날 국정원과 경찰 100여명이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노총 측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장 의원 분석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실적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두 차례 개최했다. 장 의원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 밤부터 내일(11일) 오전 사이 짙은 안개가 낄 전망이다. 또 어제와 오늘 내린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늦은 밤(21시)부터 내일(11일) 오전(10시) 사이 전국(동해안, 경남권 남해안 제외)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내일 낮 동안에도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과 모레(12일)는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모레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내일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에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3~9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0~5도)보다 2~6도가량 떨어지고,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가 되겠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진솔한 답변만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소한 민심에 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출석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운운하고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더라면 계속된 검찰 출석은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본인이 자처했다”며 “이번에는 부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성실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보통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할 말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댐이 도도한 대장동 진실의 강물을 언제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방탄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당은 더한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티끌만큼의 미안함도, 공직자로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끄러움도, 자기 주변에 세상을 뜬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조차도 전혀 없어 보인다”며 “검찰에 탄압받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뿐”이라고 비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이 대표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를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진실 앞에 입 다물고 증거 앞에 서면 진술서 내미는 비겁한 행동은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에 ‘용산 주민·이태원 상인·이태원 주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라색 현수막 7개가 걸렸다. ‘슬픔은 가슴에 묻고 제발 이태원을 살려달라’, ‘분향소 철거만이 이태원을 살리는 길이다’, ‘분향소는 제발 이태원을 떠나라’ 등의 내용이다. 현수막이 걸린 자리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연대’가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정치 선동하는 노동당과 민변은 사라져라’ 등의 문구가 적힌 하얀색 현수막이 있었던 곳이다.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상인·주민으로 구성된 ‘용산하나로회’ 등의 요청으로 현수막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상진 대표는 “상인·주민 측에서 지난달부터 현수막을 만들어 놨다가 유가족이 서울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기고 신자유연대가 가처분 사건에서 이기면서 이번에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향소를 지키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해당 현수막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최대 이태원 상인 모임이자 구청 등록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연합회)도 해당 현수막과 무관하다고 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신자유연대에 동조하는 극소수의 주민과 상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와의 협약에 따라 분향소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와 연합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을 위한 공간 정비, 이태원 1번 출구 인근 상권 회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