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처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되기까지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야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2018년 3월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그러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29일 나왔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조치 역시 불복 절차를 악용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한편 해당 자사고 총동문회장은 지난 1일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입학생 동기들은 평생의 큰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소중한 인연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이어 자사고 교사들에게도 “모교에 더는 학교폭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해달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야권에서는 ‘친일 본색’이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2일 ‘시민단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사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며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3·1절 기념사에는 이전 대통령과 다르게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담기지 않은 데다, 일본에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특히 일부 표현에서는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이 담겨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연 역사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어떻게 봤을까.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2일 페이스북에 “3.1절에 대통령 기념사가 논란이 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적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심 소장은 “맞다. 그런 측면이 있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각축전이 당시의 급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종과 조선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들며 “오늘 우리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그때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심 소장은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혐한현상은 극우가 아닌 일상의 태도가 되어가고 있다”며 “자민당의 보수주의가 종래의 틀을 넘어 헌법개정, 재무장으로 옮겨가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은 적당한 갈등과 의미있는 협력을 반복해왔다”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정체성,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라고 말한 것에는 “적합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심 소장은 일축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헌장 3조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를 예로 들어 “혁명가(독립운동가)들과 민중들은 조선과는 다른 ‘일체 평등’의 사회를 꿈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역사의식이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심 소장은 “한국의 보수정당은 많은 한계와 약점을 지녔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과 변화를 거듭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적어도 의식적인 측면에서 극단주의에 경도되고 있는듯하여 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자주, 중립 등 종래의 개혁적 언어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거 빨갱이 운운하던 시절보다 못한 저열한 극단주의와 극우적 인식이라면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은 뻔한 방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를 높게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관성적인 주장들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를 칭칭 감고 있던 굴레를 끊어줬다”며 “욕먹을 것 알면서도 할 말을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멀리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일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역사의 질곡, 역사의 굴레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하나씩 풀어가게 되면 괜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한 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명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 국가보훈처는 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며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이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선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라며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인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 등의 축하 메시지를 따로 작성하기도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처가 부로 승격된 데 대해 “처장으로서,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감개무량하다”며 “윤 대통령께서 보훈을 국정 주춧돌로 삼은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폄하되거나 홀대받지 않고 온전히 대우받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맺은 결실”이라며 “대한민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동포청 소재지는 정책 수혜자인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감안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겠다”며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명식에는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초대했다.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故) 최규식 경무관,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윤영하 소령,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故) 김태석 해군 원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故) 서정우 하사 등의 유족이 참석했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 안기영 씨, 조부·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도 서명식에 함께했다. 아울러 ‘제복 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중앙119구조본부, 포항해양경찰서,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직원들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강재구 소령 아들에게 “올해 나이가 몇인가”하고 물으면서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시겠다”고 각별히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2022년 연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900조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이다. 작년 수익률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올해 금융시장 진정세에 따라 운용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및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 지원금 중단과 환수까지 포함한 초강수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촉발된 노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서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지원금과 회계자료는 별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앞세워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재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로 노조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고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자,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인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까지 공개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노조법상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비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사용됐을 경우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회계감사 사유를 확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이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 15%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대 노총이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아놓고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다”라며 “사용처조차 불분명한 지원금 지급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금과 회계자료 제출 의무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여야 협의 요원 이런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노동계가 대립을 거듭해온 노란봉투법이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원회,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존엔 불법이던 쟁의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면서 “권리분쟁이 법률적 판단이 아닌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도 공동성명을 내며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이끌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규정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도 하청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힘을 보태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단체와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노동자 스스로 임금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더라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20일 2차 방송 토론회(MBN 주최)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놓고 김 후보와 다른 후보들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강한 어조로 해당 의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황 후보를 향해 “사실이 아니라면 정계 은퇴를 하라”며 강수를 뒀다. 김 후보는 해당 의혹을 놓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동시에, 선관위 산하 ‘클린선거 소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한 상태다. 천 후보는 지난 15일 1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에 소유한 토지를 95%가량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땅값이) 꽤 많이 올랐는데 (김 후보가 공언했던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95% 할인해 매각할 의향이 있나. 매도 호가는 얼마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천 후보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이 SPC(특수목적법인)로 당원 펀드를 만들어 부지를 매수한 뒤 당원 연수원지로 헌납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땅값이) 1800배 올랐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정 그렇다면 95% 할인해드린다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에서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런 불법과 특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김 후보는 연일 울산 KTX 땅 의혹을 제기하는 황 후보에게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대의 결과에선 “황 후보의 정치생명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황 후보는 “도로의 방향을 바꾸면서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3만5000평)이 KTX역 앞 대로변 금싸라기땅으로 변한 것”이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땅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봤다. 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며 “제가 (의혹 제기를) 잘못했다면 사퇴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후보는 격앙된 듯 “황 후보는 후보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며 “명확히 규명해 누가 진실인지 밝히자. 어이가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안 후보는 “저는 울산 땅 사건에 대해 (지난 토론회에서) 황 후보에게서 들어서 알았고, 이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을 알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김 후보가) 그냥 해명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중도나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부동산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충분히 해명했다”는 김 후보의 답변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 끝까지 갈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후보의 울산 KTX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설전은 TV 토론회가 끝난 후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방식은 제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나중에 큰일 안 당하시도록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김 후보가) 깨끗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라는 조언”이라며 “선관위가 황 후보가 아니라 제게 경고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김 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매도호가가 얼마인지 알면 진지하게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뒤, “김기현 후보 논란을 마무리 짓고 당을 위해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황 후보는 “만약 토건 비리 의혹이 있는 당 대표가 세워지면 민주당의 공격이 얼마나 심해지겠나. 당이 엉망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전폭적인 군사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추가군사원조 규모가 5억달러(약 6500억여원)에 이를 것이라며 “포탄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곡사포 등 더 많은 군사 장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고) 1년이 지났지만 키이우가 서있고, 우크라이나가 서있다. 민주주의도 서 있다”며 “미국은 언제까지고 계속 우크라이나 곁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 항전 의지를 다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 목적이 “미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데에 있다며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장거리 무기, 그리고 이전에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지만 공급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 등 서방에 F-16 전투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지의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1주년을 맞이한다”며 “오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주권, 그리고 영토의 온전성에 대한 변함없고 지칠줄 모르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거의 1년 전 침략을 개시했을 때 그는 우크라이나가 약하고 서방이 분열돼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가 우리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그는 완전히 틀렸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미국은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걸친 여러 나라들과 전례 없는 군사적·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며 “이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한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비롯한 동부 지역 동맹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 선고를 두고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 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계정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해당 국가 사용자들은 주시청 장소를 설정해야 하며 이곳에 살지 않는 사용자를 위해 계정당 2개의 보조 계정 설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외 계정공유자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는 7.99캐나다달러(약 7500원), 뉴질랜드에서는 7.99뉴질랜드달러(약 6400원), 포르투갈에서는 3.99유로(약 5400원), 스페인에서는 5.99유로(약 8100원)의 추가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3월부터는 미국에서도 계정공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해 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매출 타격으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능력이 손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공유 시 3달러(약 3800원) 상당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칠레·코스타리카·페루 3개국에서 먼저 시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유료화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정공유자의 개인 시청 기록과 추천 콘텐츠 정보 등을 하위 계정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프로필 이전 기능’도 도입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개한 주주 서안에서 올해 1분기 중에 계정공유 금지 및 추가 과금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공유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본사 공지를 번역해 올리는 과정에서 시차가 생기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오전 선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주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도 더는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 요구를 정면 반박하는 데서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검찰 조사도 필요 없어졌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권 전 회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 수사 허점을 드러내고 김 여사 의혹을 해소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시기별로 구분되는 여러 건의 개별적인 범죄로 판단할경우 설사 김 여사가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된 것이 된다. 이와 별도로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본인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김 여사 대신 주식을 거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를 엮기 위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었다”며 “그 정도로 수사하고도 혐의를 밝히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