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가량 늘어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런 규모는 10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건설업계에서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달라는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미분양은 분양가를 낮추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호로 전월(6만8148호)보다 10.6% 증가했다. 2012년 11월(7만6319호) 이후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다. 다만 증가 폭은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1만호씩 증가했으나 1월엔 7211호 늘었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만2257호로 10.7%(1181호) 늘었고, 지방은 6만3102호로 10.6%(6030호)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달보다 25.9% 증가한 8926호였고, 85㎡ 이하 미분양은 6만6433호로 전월 대비 8.8% 늘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보다 0.4%(28호)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1월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았던 곳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1월 미분양은 지난해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을 상당 부분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물량은 지난해 2분기 5만1000호, 3분기 7만2000호, 4분기엔 9만9000호로 늘면서 미분양 신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은 한 달 간 28호 증가한 수준이고, 지난해 미분양이 급증한 대구에서도 1월 미분양은 120호 증가했다”며 “현재 상황만으로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도 장기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했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1도, 인천 0.5도, 수원 -4.4도, 춘천 -3.8도, 강릉 10.5도, 청주 -1.0도, 대전 -2.4도, 전주 -0.5도, 광주 0.5도,제주 5.6도, 대구 0.2도, 부산 6.0도, 울산 1.5도, 창원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7도로 예보돼 평년(7∼12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고 신의 한 수”라며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고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것이 내년 총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반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상향식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이 예정된 것을 두고는 “국민들이 검찰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은 정치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표결에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의 ‘이재명 대표가 직을 계속 유지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지금 검찰과의 대치 국면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그리고 이번 불체포동의안 통과, 그리고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한 유흥업소가 홍보 전단에 중국 유명 배우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의 업소측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유흥업소에서는 대외적인 사과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 측에서 한 불법 행위와 다름없는 행위”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중국 측에 지속적인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먼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대표 SNS인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의 유명 여배우 징톈의 얼굴이 담긴한국 유흥업소의 전단이 공유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배우의 소속사 측에서는 “심각한 초상권 침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에 대해 “아직도 제 기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주시 김만덕 기념관에서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제 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내용과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 등 두 개의 프레임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이었기 때문에 소제목 자체를 ‘천공 의혹’으로 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공이 다녀갔다’는 총장에게서 들은 얘기를 아랫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은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CCTV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다. 추가적인 목격자 또는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 형사고발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남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 출신인 부 전 대변인은 연세대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및 겸임교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은 물론, 부결되더라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다면 극심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결집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림으로써 검찰과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당내 원심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규탄대회에 모인 인원은 민주당 추산으로 3000여명에 달했다. 이런 여세를 몰아 다시 한번 장외로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당은 이런 시각엔 선을 긋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견해차가 있는 계획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도 표결까지 남은 기간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워크숍 만찬 자리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는 여권의 ‘방탄 프레임’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남아있다. 우선 지난 17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 때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20쪽짜리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당 차원의 대응 역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및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서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 국면이 끝나고 재판으로 들어가면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가능해져 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에 따른 수세적 정국에서 빠져나오는 동시에 강력한 대여 반격에 나서는 전략의 초점은 특검(특별검사) 추진에 맞춰져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이른바 ‘쌍특검’ 추진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우선 발의하며 당장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부정적인 정의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의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과 이견이 적지 않아 특검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뭉치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기도에 승리하지만, 정의당의 공조도 필요하다”며 “‘반윤’(반윤석열) 세력의 대동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적었다.

높은 금리에 서민들이 시름하는 사이 ‘돈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서 복리후생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 늘어난 이익을 기반으로 점심값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늘리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주요 은행들의 지난 2021년 기준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도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 내부 임직원들의 상여금이나 복지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지난 2021년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역시 2020년 487만원에서 2021년 538만원으로 51만원 늘었다. 5대 은행은 이미 자녀학자금 지원, 휴가 숙박 지원, 가족 의료·건강지원비 혜택 등 임직원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 5대 은행은 올해에도 2022년 임단협을 통해 복리후생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신한은행은 중식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높였다. 국민은행은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해 톨게이트 비용을 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 임단협 당시 부모님 의료비 지원금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NH농협은행도 2021년 임단협에서 만 35세 배우자 검진을 격년에서 매년으로 늘렸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주요 은행의 3∼4배 수준이다. 인터넷은행 3사의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은 2021년 1823만원으로 2020년(토스뱅크 제외) 1493만원보다 330만원 늘었다. 2021년 기준 카카오뱅크가 1인당 22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667만원), 케이뱅크(1520만원) 순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주요 복리후생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휴가 제도도 다양하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 근무 시 한 달의 안식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준다. 토스뱅크도 근속 3년마다 리프레시 유급휴가 1개월을 쓸 수 있다. 케이뱅크는 매년 3일의 유급 자기 계발 휴가를 준다. 이 외에도 카카오뱅크는 직원들에게 연 600만원 규모의 자기 주도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직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챗GPT 출시로 사람처럼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AI에 대한 불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먼머스대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I가 사회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9%에 그쳤다. 응답자 중 약 절반인 46%는 AI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익이 되면서도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41%는 궁극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미국인의 절반 이상인 55%는 AI가 언젠가 인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학이 2015년 4월 미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1%였고, 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42%였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3%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AI 기술이 일자리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7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울러 AI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34%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56%에 비해 더 적었다. 다만, 2015년에 비해 AI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1%가 “들어봤다”고 말해 8년 전 70%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고 추모공간의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거부했다. 유가족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유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서울시야말로 소통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더는 직접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안했던 녹사평역 추모공간 수용 여부와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대안을 12일 오후 1시까지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2차 계고장을 전달하며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서울시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우리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는 서울시의 오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방적인 면담 요청만 있었고 추모·소통 공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21일 제시한 민간건물 3곳 이외에 어떤 추가 제안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녹사평역사 내 추모공간에 대해서도 “세종로 공원 분향소 설치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고 기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공언했다. 그러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던져주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안하무인 격 태도를 협의라고 한다면 더는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와 소통을 요청하라”고 했다. 협의회는 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세운 시청분향소를 굳건히 지키겠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전당대회에 원래 끼면 안 되는 분, 대통령이 등장했다”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무개입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을 주저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오피셜로 ‘당비 300만원 냈는데 얘기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랬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도 대표할 때 당비를 200(만원) 넘게 냈을 텐데, 제 말은 안 듣던데”라며 “당대표 뒤에서 총질하던 사람들이 ‘당비 300(만원)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것은 장난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그런 걸 ‘당무개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용산이 김기현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정치에서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가 촉발한 ‘안철수 대표 당선 시 윤 대통령 탈당’ 관측과 관련,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 해 먹겠다, 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로 (탈당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식 창당은 여권 세력 내 거의 멸망전”이라며 “그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보수진영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TV 토론회에서 친이준석계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변호사가 안 의원에게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을 어떻게 들었냐고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다 까발리지만 (안 의원은) 답을 못 한다”며 “‘바이든’이라고 답하면 용산에서 난리나고, ‘날리면’이라 하면 저거 하나 말 못 하는 사람이 나중에 공천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물어볼 것이 정말 많지만, 굳이 다 열거하지 않겠다”며 “김기현 후보는 (대답을) 들을 의미가 없다. 뭐라고 답할지 뻔하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