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후에도 ‘아들 학폭’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학교 측 전학 처분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여 피해 학생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 분노가 크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기사가 시작된 지난 25일 한 커뮤니티에는 과거 학폭위원으로 4년, 학폭위원장으로 2년 활동했다는 한 부모 글이 올라왔다. 그는 “학폭 최고수위 처벌은 ‘강전’이라 불리우는 강제전학”이라며 “학폭 활동하면서 강제전학은 딱 한번”이라고 말하며 강제전학 처벌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전학이 나올정도라면 괴롭힘이 오랜시간 지속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해학생이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정도가 미미한 수준에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였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최우선이라면서 “강전이라는 최고수위 (처벌에도) 전학을 안가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그 사실이 너무 소름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끌기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고 졸업까지 시킨 정순신이라는 사람은 학폭위원을 하면서 만났던 그 어떤 진상 부모보다도 최악”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정 변호사가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받을 것을 두고 “학부모 특별교육은 잘 내리지 않는다”며 “학부모가 너무 무경우에 자기자식 잘못을 1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간일 경우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교육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특별교육을 그것도 10시간이 받았다는건 진짜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학교측은 “정 변호사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해당 사립고 교사는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전부 코치해서 썼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다른 한 위원은 정씨 모친에게 “의견서 제출한 걸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을 받았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낮았고(3점),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내일(17일) 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모레(18일)부터 글피 오전 사이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여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밤(18~24시)부터 모레 새벽(03~06시)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모레 오전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오후(12~18시)에 다시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18~24시)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글피(19일) 오전(09~12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적설은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지: 1~3㎝,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 5~30㎜ △중부지방, 경북권,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내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과 비슷하겠고,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까지 평년보다 2~5도가량 높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체 충전망을 경쟁사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화답하면서 그간 갈등을 빚었던 양측의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우리는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운전자가 많은 충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머스크가 테슬라 충전망 가운데 큰 부분을 모든 운전자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대단한 일(big deal)”이라면서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머스크도 트위터를 통해 “감사하다”면서 “테슬라는 (자체 충전망인) ‘슈퍼차저’를 통해 다른 전기차들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게시물은 테슬라가 2024년까지 미국에 있는 테슬라 차량 전용 충전소 가운데 7500곳을 타사 차량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에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전기차 충전기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최종조립과 부품 제조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서 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이번 ‘양보’를 통해 이 보조금 혜택은 물론 충전소 운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테슬라 차량을 선택한 배경 중 하나인 전용 충전망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과거 전기차 브랜드별로 최대 20만대까지만 제공해왔던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지면서 그 이상을 팔던 테슬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두 사람 간 관계 해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고, 공화당 지지 성향인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테슬라’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생산을 호의적으로 언급하자 머스크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한다”면서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중간선거 하루 전인 11월7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하며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직전 “머스크가 전 세계에 거짓말을 토해내는 회사를 샀다”고 비판했으며, 머스크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트위터 인수를 마친 뒤에는 머스크와 외국의 관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당론으로 찬성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온 과정을 국민들이 봐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검찰·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는 16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조금 설레발이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핫해진다면 저에게 붙으시려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천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을 “항상 잘 나가는 사람, 능력자, 권력자한테 붙어서 생존하시는 스타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장 의원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하겠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장 의원을 구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자기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실 것”이라며 “장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제가 구해드리고 나면 그래도 좀 개과천선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장 의원도 정치 시작하실 때는 소신파·개혁파셨다. 원래 사람이 한번 위기를 넘기면 초심을 회복하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줄 서는 것만 잘하는 무능력한 기회주의자의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권력자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쳐내는 게 사실은 수도권 승리나 전국 승리의 방정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들이 ‘권력자표 공천’ 이런 걸 싫어한다”며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공천이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선거를 해보기도 전에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퇴출’ 공약에 대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김종인 위원장처럼 ‘슉슉’ 자르고 싶지만, 유승민·나경원·안철수를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압박당하는 사람들이 커진다. 그런 우를 반복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명분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 대표 후보자 첫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은 아무래도 황교안 후보"라며 “앞으로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오히려 결선을 천하람과 황교안이 갈 수도 있겠다. ‘황천길 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는 자신과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 공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한 충성을 하려는 것 같다”며 “총선이 다가오면 센 얘기했던 분들 몇 명을 쳐내면서 주류나 윤핵관, 국민의힘 공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할 텐데 아마 김 의원이 희생양 내지는 속죄양이 되는 가장 첫번째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년간 추적해 온 뉴스타파가 1심 판결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사건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14일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가운데 47%가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김 여사를 1차뿐 아니라 2차 작전에도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로 봤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392건을 빼면 130건이 남는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인데, 이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판결문 공개후 내놓은 새로운 해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김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며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김건희 계좌로)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2010년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의 기간에서 김 여사 거래일은 매수·매도를 합쳐서 19일”이라며 “대통령실은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유죄 인정 거래만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 액수”라며 “2차 작전 시작 시점부터 김 여사의 ‘엑시트’ 시점까지 김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주, 18억4600만원 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주, 30억9800만원어치”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이 최근 당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라는 말을 사용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에게 “안 의원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수석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당내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 의원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수석의 국회 방문은 안 의원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지적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앞서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실체도 없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SNS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비윤계도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내놨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관한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당이 대통령 의견을 듣고 대통령이 당에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며 “당원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혁신위원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운영, 주요 입법 사항과 규제 개혁 등에 있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주 만에 반등해 다시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p) 오른 39.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0%p 내린 57.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첫째주 40.9%에서 지난주 37.0%까지 3주 연속 하락하다가 4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도 최근 3주 연속 상승세를 끝내고 이번에 소폭 하락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12.9%p↑), 광주·전라(4.2%p↑), 서울(3.6%p↑), 여성(3.9%p↑), 20대(4.8%p↑), 60대(4.7%p↑), 30대(3.5%p↑), 정의당 지지층(6.5%p↑), 중도층(3.4%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2.1%p↑), 부산·울산·경남(3.5%p↑), 40대(2.3%p↑) 등에서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난방비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나 주 후반 ‘천공 대통령 관저’ 의혹에 약세를 보이며 지지율 40% 회복에는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1.0%, 더불어민주당 42.3%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4%p 상승했고, 민주당은 3.1%p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격차는 1.3%p로 오차범위 안이다. 정의당은 3.6%, 무당층 11.6%, 기타정당 1.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육군 32명·해군 4명·해병대 2명·공군 9명)으로,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삼정검 수여다. 준장 진급자에게 주어지는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칼날 앞면에는 윤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문구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준 뒤 기념 촬영을 했다. 난·우선국·말채잎·체리 등으로 구성된 꽃다발로 각각 축하·신뢰·보호·건강의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장군 진급자들이 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 이어 마련된 간담회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장성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을 억지하고,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리더로서 부하들에게 늘 모범적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스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장성들이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을 잘 가르쳐서 위기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잘 시켜야 한다”며 평시에도 전시와 똑같이, 실전처럼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고한 대적관 확립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장성들과 가족들의 소감을 듣기도 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마음가짐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육군 강병무 장군), “결전의 각오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병대가 되겠다”(해병대 권태균 장군), “부친이 45년 전 창설한 청주기지에서 비행단장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공군 이준선 장군) 등 소감이 이어졌다. 여성인 육군 김소영 장군의 남편은 영상편지에서 “그간의 외조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국가 수호에 앞장설 수 있게 외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연이어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2개월 내리 신차 가격을 내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모델3 기본 트림 가격을 종전 6434만원에서 6.8% 내린 5999만원으로, 모델3 퍼포먼스는 8817만원에서 14.3% 인하한 7559만원으로 변경 공지했다. 모델Y 롱레인지는 8499만원에서 7789만원으로 8.4%, 모델Y 퍼포먼스는 9473만원에서 8269만원으로 12.7% 각각 각각 가격을 내렸다. 테슬라는 세계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최대 20%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도 앞서 지난 1월 국내 판매 모델 가격을 일부 인하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인 이번 가격 인하는 이같은 배경과 더불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기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를, 5700만원 이상~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는 50%를 지원받는다. 모델Y 퍼포먼스의 경우 종전 가격은 보조금 지원 상한선(8500만원)을 웃돌았으나 이번 가격 인하로 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내 판매되는 테슬라 전 트림이 보조금 50% 지원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26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