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자 서울시가 에너지 사용을 5% 이상 감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선제적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오늘 회의를 단순 점검 자리가 아닌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참여할수록 이익이 되고, 함께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서울이 먼저 바꾸고 그 변화가 시민과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청 운영시간 단축과 조명 격등 운영, 재택근무 확대, 출장 차량 이용 제한 등으로 에너지 사용을 5%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관용차량과 임직원 차량 5부제도 계속한다. 시청뿐 아니라 시 소유 공공건물과 산하기관 건물 총 229개에 에너지 절감 집중관리·평가를 진행해 올해 4∼6월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 사용량 5%를 감축한다. 미관을 위한 경관 조명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 밝기를 30%로 낮추고 ‘심각’ 단계에선 전면 소등한다. 실개천과 폭포 등 수경시설 158개는 이용 수요가 낮은 평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정상 운영한다. 한강공원 내 조명시설도 현행 24시간 점등에서 격등 점등으로 조정한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는 현행 일 5회에서 3회로 운영 횟수를 줄인다. 도로포장도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요관리 차원에서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포트홀과 긴급 굴착 복구 등 안전에 관련된 포장은 차질 없이 하되 정기적인 대규모 포장 정비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 착공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행거리 대비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최대 1만포인트를 지급하는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녹색실천 프로모션’,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물 에코마일리지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30일 공석이었던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태균(사진)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시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 구간 자율주행하는 새벽 노선버스를 30일 오전 3시30분부터 일 1회 운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인 A741번은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서초구 양재역까지 23.5㎞ 노선을 매일 오전 3시30분 출발해 왕복 1회 운행한다. 기존 자율주행버스들과 달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수동 운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26일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A741번은 일반 버스 741번 노선을 따라 운행하되 일반 버스가 정차하는 64곳의 정류소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4곳에만 정차해 편도 기준 20분가량 목적지에 일찍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며 승하차할 때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안전상 이유로 입석이 금지돼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자율주행 탑승객과 일반 시민 2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이용객의 73.8%는 서비스에 만족(5점 만점에 평균 3.9점)하고, 82.6%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상계와 고속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148번, 금천구청과 광화문 사이를 오가는 504번의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세계 최초 자율주행 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첨단기술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인 ‘관악 기후 성장 학교’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환경교육을 성장 단계별 통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계, 자원순환,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함으로써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단순 이론 전달에서 벗어나 교구 활용과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자원순환 실천 교육도 강화한다. 분리배출 실습과 업사이클링 체험을 포함한 ‘자원순환 실천교실’을 병행해 학생들이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관내 역세권 325곳을 모두 복합개발 대상지로 지정해 역세권 중심 생활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소외됐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비(非)강남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은 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 ‘균형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강북을 일자리,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완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목표는 분명하다. 미래 세대가 긴 출퇴근 시간에 삶을 소모하지 않고 좋은 입지에서 안심하면서 살게 되고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일상을 누리는 도시, 그 변화를 이 역세권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확대·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역세권활성화사업의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우선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문턱을 낮춘다. 대상 자치구는 서울 동북권 6곳, 서북권 2곳, 서남권 3곳으로 모두 서울 외곽에 위치해있다. 오 시장은 “비강남권과 서울 외곽 지역에 경제성을 보강하고 자치구별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런 지역에 경제성을 보강해 주는 조치를 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시킨다. 이외에도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도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 12만호에서 366곳 21만2000호로 확대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년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역세권만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주거·상업·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었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은 모두 10억3051만9269명으로 65세 이상 비율이 8.3%인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8시에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가 8.5%였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로 나타났다. 하루를 통틀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자정 이후는 가장 낮은 2.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다만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단가를 200만∼300만원(국비 기준) 상향한다. 또 도시·농어촌 간 상이한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조사기관을 단일화해 전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해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26 빈집 리포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 등 한시적 활용에 그치고 있고 빈집 현황 조사가 실시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며 주무부처가 도시·농어촌별로 달라 현장 혼선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빈집 철거를 위한 호당 국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500만원(농어촌), 1000만원(도시)에서 올해 800만원, 12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상향했다. 정부는 또 빈집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172배까지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과 시점, 방식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가 최신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 규모가 지자체 자체조사에선 7만1228호에 불과했지만 관계부처 합동 행정조사에선 12만4009호,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에선 159만9086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2024년 기준 경기지역 빈집은 지자체 자체조사의 경우 1675호였지만 국가데이처의 경우 28만8631호였다. 정부는 세계일보 연속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데이터처의 미거주주택(빈집)은 조사기준일(11월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정부 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수립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5년 말 기준 빈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하고 도시 1∼4단계(활용·관리·집중관리·우선정비), 농어촌 2단계(일반·특정)로 제각각인 빈집을 1∼3등급(활용·관리·정비)으로 통일한다. 빈집조사 역시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하던 것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실시하고 조사기관 주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신규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를 위한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 플랫폼은 매물 목록 및 거래 목록 등 빈집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78년 역사를 지닌 검찰청은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청, 78년 영욕의 역사를 뒤로 한 채 간판 내려 이로써 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으로,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이 영욕의 역사를 뒤로한 채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대형 수사를 주도해왔다. 이른바 ‘거악 척결’을 내세운 특수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며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현대차 비자금 사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 등 굵직한 대형 사건이 그 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표적·과잉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치 검찰’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다. 검찰 개혁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했으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 변화가 잇따랐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개혁 요구는 더욱 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수사 권한이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얽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법조계 예의주시 이번 입법으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확립됐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향후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으로 불릴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2는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며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원활한 공소 유지와 수사 완결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해야 충실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제 수단은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것)와 보완수사”라며 “적절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검찰개혁이 ‘공룡 경찰’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현직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은 검경간 상하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피의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검사의 수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점을 미뤄봤을 때 보완수사권 존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전한 의견 다툼… 여야 충돌 이어질 듯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법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 감사하다”고 적었다. 같은 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지역 축제의 공공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축제평가단은 문화예술 분야전문평가단 5명과 주민평가단 10명으로 꾸려졌다. 축제평가단은 앞으로 1년간 동대문구에서 열리는 예산 1억원 이상 주요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전반을 살핀다. 축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람 동선, 편의시설, 현장 안내, 주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축제 종료 후에는 평가표 작성과 의견 제시, 토론에도 참여한다.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다음 축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평가 결과를 내년도 축제 기획과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형 평가를 통해 지역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평가단이 현장에서 살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더 안전하고 더 즐거운 축제, 주민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