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찰은 마치 천공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의혹 당일 관저 인근에서 천공 휴대폰의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는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으로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라며 “천공이 관저에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관저 CCTV이므로 경찰이 이를 압수하는 것이 1순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국방부장관은 ‘CCTV 보존연한이 짧아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당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라는 애매한 간접화법으로 핵심을 피해가는 발언을 했다”면서 “경찰은 관저와 서울사무소 CCTV를 확보해 당일 기록이 있는지, 당일 기록이 없다면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마치 천공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CCTV 확보가 우선이고 천공의 휴대폰 신호는 부차적이다. 경찰수사가 의도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누가 위치추적이 뻔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범죄현장에 가지고 가겠는가, 새로운 대통령실 집터를 보러 가는 일이라면 더더욱 조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천공은 직접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한다. 최서원 국정농단 범죄자들도 대포폰을 쓰거나 청와대에 가있는 시간에 본인 명의 휴대폰은 제3의 장소에 두거나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 알리바이를 만든 경우도 있다”며 “경찰은 똑바로 수사하라. CCTV를 압수해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천공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점이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과 일치하는 위치값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맨션 주변 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삼각맨션과 빙창 빗물펌프장 일대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400ｍ가량 떨어진 삼각맨션은 1970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52년이 된 지상 6층 규모의 노후건축물이다. 이 일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역 면적의 약 41%를 소유한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비사업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용산구는 “노후건축물로 안전위험이 있는 만큼 용역을 통해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비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강로3가 40-881번지 일대 빙창 빗물펌프장 주변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계 개발을 검토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용산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다시 추진되는 만큼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용역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서울시에 대상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구청장 주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현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현재 용산구는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미 작년부터 관련 계획과 예산이 짜인 상태였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일대 개발에 제한이 생기진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20일 TV 토론회를 끝으로 경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 레이스 준비에 나섰다. 전반전 내내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한 이들은 후반전에도 ‘진흙탕 싸움’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당 선관위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옐로카드’를 꺼내든 후에 치러진 전날 TV토론에서도 “정치생명 걸라” “후보 사퇴하라” 등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들은 모두 앞다퉈 자신이 내년 총선 승리의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비방전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전대 후유증과 총선 전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반전 당대표 후보 4명의 남은 주요 일정은 3차례 지역별 합동연설회(23일 강원, 28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와 2차례 TV 토론회(22일, 3월3일)이다. 후반 레이스에 앞서 전반전 공방 주요 장면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유력주자인 김 후보 ‘울산 KTX 투기 의혹’을 두고 나머지 3명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이어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외치며 띄운 ‘당정일체론’ 논란. 마지막 장면은 김 후보가 ‘대선 후보’ 안 후보를 겨냥해 등장한 ‘탄핵 공방’이다. ◆유력후보 김기현 향한 의혹 제기 20일 2차 TV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한 구간이다. 김 후보는 재차 ‘가짜뉴스’라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처음 의혹을 제기한 황 후보 역시 “직접 가봤다”며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규정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첫 주도권 토론에서 질의를 시작한 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천 후보는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면서 “심지어 김 후보를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서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밝히셨는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는 건가. 후보가 원하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천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을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에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95%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번에 1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해서 ‘1800배 올랐다고 하면 95% 할인해 드릴 테니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1800배가 올랐으면 계산해서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천 후보가 가져가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지난 15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도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했는데 만약 그 해명한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김 후보가 용기 있게 후보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김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다든지 했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 테니까 대신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황 후보는 “직접 가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역 앞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것도 3만5000평이다. 그래서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만약 제가 도로 선정이나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사퇴하겠냐”고 묻자, 황 후보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당정분리 상식 뒤집는 ‘당정일체론’ 등장 민주화 이후 정당과 행정부를 구분하는 ‘당정분리’라는 상식도 여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뒤집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연일 ‘당정일체론’을 띄우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당대표’로 추대한다는 말까지 나와 논란이 됐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윤 대통령 명예 대표론’에 대해 “가능한 이야기”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당정일체론은 전대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윤심 후보인 김 후보가 여론조사 등에서 안 후보에 밀리던 이달 초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 등을 구실로 한 ‘대통령실 경고’가 나왔고, 이에 비윤계는 “대통령 당무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개입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내놨다. 대통령실 경고장을 받아든 안 후보는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당정분리를 재차 주장했다. 또다른 당권주자인 천 후보 역시 “명예 당 대표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입법부는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다.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거냐”고 비판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당정일체’를 외치는 분들의 속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총선 공천 개입’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며 “권력에 아첨하고자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마저 팔아먹는군요”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정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당정 협의를 대폭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등장한 ‘탄핵 공방’ 당정 분리를 주장하는 안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당정 불화’를 언급하며 느닷없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였던 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을 견제하고 나설 것이라는 김 후보 주장으로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대선욕심이 있는 분은 (당 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안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철수가 그렇게 두려우냐.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 대표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어떤 정신상태기에 저런 망상을 할까”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날 오후 SNS 글을 통해 “안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과 결이 같은 주장을 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대통령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대표가 되고 나면 이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재차 주장했다. 안 후보 측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우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전당대회 자체를 뒤흔드는 망언”이라며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쌍끌이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양강주자간 탄핵 공방에 천 후보는 “대통령 탄핵, 탈당 등 결코 등장해선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며 "선거가 중요하고 본인 지지율이 조급해도 정치엔 금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SNS에서 김 후보를 향해 “솔직히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보다 후보님께서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 참패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획득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후보는 과거 울산시장을 지냈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분”이라며 “지금 와서 탄핵과 다른 후보를 엮어 당원들을 협박해 득표하려고 하는 모습이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울산시장이던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 가결은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과거 안 후보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동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대선 기간이던) 2022년 2월23일 울산 중앙시장 후보 연설에서 ‘윤석열은 자격이 없다. 1년만 지나면 윤석열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안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또다른 상황논리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과 반목하지 않을지 어떻게 확신하나”라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했다면서 미국과 장거리 무기 등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기 지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국민 방송 연설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특히 러시아가 촉발한 전쟁에서 올해 우리 공동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모든 일을 할지에 대해 대화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으며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키이우 중심부를 함께 걸었다. 젤렌스키는 연설에서 “규칙, 인간성, 예측가능성에 바탕을 둔 세계 질서의 운명이 바로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내로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 등 분야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잘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도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결의뿐”이라며 “오늘 나는 그러한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과 미합중국으로부터 봤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우리(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계, 유럽 전체와 글로벌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 전의 지원 패키지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장거리 무기와 다른 유형의 무기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전선에서 우리 군의 힘을 증강해줄 다른 (지원) 패키지에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은 상징적인 날”이라며 회담이 열린 20일이 2014년 마이단 혁명 당시 유혈사태로 100여명이 숨진 날인 동시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퇴진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계기로 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군사작전을 벌여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이번 회담은 미국 대통령의 전쟁 국가 방문이라는 행보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은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 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지시를 받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조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배우 박민영(37)씨와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씨의 옛 연인이었던 배우 박씨는 지난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강씨의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관여했는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비덴트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스튜디오다. 동생 강지연 씨는 2020년 230억원으로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는 코스닥에, 인바이오젠은 코스피에 각각 상장돼있다. 강씨는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내다 지난해 사임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측은 1일 경쟁자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논란’에 대해 “유명인을 도구 삼은 거짓 마케팅도 문제이지만 해명까지 거짓이라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 측 ‘170V’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당이 배격해야 할 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 의원 측이 ‘김 후보가 꽃을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꽃다발은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 땅에서 솟은 건가”라며 “이 사건은 거짓으로 홍보하고 거짓으로 대응한 스스로가 반성할 사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 측이 ‘안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선 “자신의 실수를 가리려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조력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네거티브 운운하는 것은 웬 인지부조화인가”라며 “아무리 초조해도 자신의 잘못 앞에 견강부회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기현 캠프는 혹여라도 거짓이 있었다면 자신의 실수로 크게 상처 입은 분들과 정치에 실망한 당원과 국민께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배구선수 김연경·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이들이 자신을 지지한 듯한 설명을 달았다가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금기’였다면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후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수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 기자들에게 “제가 민간 업자들한테 이재명 대표 이름을 팔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라며 “그랬다면 저는 이 대표 옆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만약 몰랐다면 왜 의혹 제기가 없었나. 성남시에서 재검토 지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들통나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는 숨겨왔던 때를 이번에 말끔하게 벗겨낼 생각”이라며 “자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누굴 욕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해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의혹을 국민께 해소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실체적 진실을 말할 뿐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분(이 대표)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판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2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 ‘무언가’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취재진이 김 전 부원장이 왜 유 전 본부장이 운영했던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다녀갔는지 묻자, 유 전 본부장은 “7000만원으로 기억한다. 돈 받으러 온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의회에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특히 이 결의안에서는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지른 사회주의 사상가 가운데 북한의 전·현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언급됐다. 김일성 주석은 빠졌다.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최근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약진 정책으로 1500만~5500만의 인민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지목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개인의 존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한, 전체주의에 근간하는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에 반할 수밖에 없다”며 “미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의 이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기부 동참행렬을 이어가며 흥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 증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을 차별화하는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文 전 대통령·손흥민 등 동참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치인,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홍보효과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아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버지 고향인 이천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8일에는 어머니의 고향인 경북 상주시에 같은 금액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는 고향인 강원 춘천에 연간 기부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구에서는 양준혁야구재단 양준혁 이사장이 기부에 동참했다. 방송가 인사들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화배우 이문식은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며 고향인 전북 순창군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가수 남진은 전남 목포시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진성(전북 부안)과 개그우먼 조혜련(경기 안양)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으로 유명한 충북 청주 출신 나영석 PD와 배우 유해진도 각각 충북도에 500만원을 쾌척했다. ◆답례품 다양화·차별화 경쟁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초기 흥행을 넘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을 다양화·차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은 12월말까지 2000여개였으나 최근 5000여개로 늘었다. 답례품 가운데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가 가장 많다. 한우(350개), 쌀(255개), 사과(155개), 꿀(83개) 등이 인기다. 제주 감귤·돼지고기·갈치, 부산 돼지국밥, 울산시 울주군의 언양식 석쇠불고기, 경북 포항 과메기, 경북 안동 간고등어, 전남 영광 굴비, 부산 기장군 기장미역, 충남 천안 호두과자 등 지역 특산품들도 망라돼 있다. 대전은 ‘빵지순례 성지’가 된 성심당 전병, 파운드케이크, 구움과자 등을 내걸었고, ‘포도의 고장’ 충북 영동군은 30종 가까운 와인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먹거리 외에 요트 탑승권(강원 속초), 캠핑장 이용권(전북 김제), 한옥마을 숙박권(전북 전주), 템플스테이(충북 보은), 자동차극장 관람권(전남 함평), 해상펜션(경남 사천), 어촌체험 민박(울산 동구), 반딧불이 신비탐사(전북 무주), 청풍호반 케이블카(충북 제천) 등 체험형 상품도 눈길을 끈다. 공연장 좌석에 기부자 이름을 새겨주는 ‘네이밍 도네이션’(광주) 등 이색 상품도 등장했으며,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데이트권’(전남 영암군) 등의 상품은 출시하자마자 품절됐다. 이런 바람에 서울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7개로 서울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입장권 2종·서울 상징 공예품 3종·농산물 2종 총 7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입장권 품목은 시티투어버스 탑승권(공급업체 노랑풍선·서울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전망대 입장권(CJ푸드빌), 한강 유람선 승선권(이크루즈) 등 3개다. 서울 상징 공예품으로는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묘재), 창덕궁 전통 물감 채색 키트(에이피씨웍스)가 꼽혔다. 농산물 품목에서는 경복궁쌀(강서농협)과 황실배(동서울농협)가 각각 선정됐다. 벌초대행 서비스 등을 차별화된 답례품으로 내놓은 곳도 있다. 경남 의령군은 추석 전 벌초 수요를 고려해 7월 무렵부터 추석 전까지 답례품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 괴산군 역시 최근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권을 답례품에 추가했다. ◆기재부 황당 실수…기부 행렬에 찬물 끼얹어 한편 기획재정부의 황당한 실수 탓에 당초 올해로 예정됐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2년 미뤄져 흥행가도를 달리는 기부행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법상 고향사랑기부제시행도 2년 밀리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현행법상 올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물론,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와 최종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까지 어디서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 당초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법을 바꿔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 정비를 마치면 올해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내년 연말정산에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공군 4성 장군이 장병들에게 2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인사가 29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앞서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의 마이클 미니헌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과 중국이 “2025년에 싸울 것 같은 직감”이라며 미중간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텍사스주)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출연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콜 위원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무척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2024년초 예정된 대만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들(중국)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사적인 침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군사적 침공)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직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대혼란을 보이며 실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이 방송에 출연한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애담 스미스 의원(워싱턴주)은 매콜 위원장과 미니헌 사령관의 미중 전쟁 가능성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스미스 의원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군대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뿐더러, 매우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장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세계에 말해서도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