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 ‘국민 술’ 소주·맥주 가격마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줄줄이 인상돼 주류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류물가 상승률은 1998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03년(4.7%), 2009년(4.2%), 2013년(4.6%), 2017년(4.8%)에 4%대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 이하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6%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작년 주류물가 상승은 소주와 맥주가 이끌었다. 소주는 7.6% 올라 2013년 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맥주는 5.5% 상승해 2017년 6.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물가가 상당폭 오른 것은 주류 회사들이 수년 만에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2월 참이슬·진로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인상한 데 이어 3월 테라·하이트 출고가도 6년 만에 7.7%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처음처럼 출고가를 3년 만에 6∼7% 인상했고 11월에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3년 만에 8.2% 올렸다. 오비맥주 역시 3월 6년 만에 오비·카스·한맥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고, 한라산소주도 3월 출고가를 8%가량 인상했다. 소주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출고가 인상을 부추겼다. 특히 소주 원료인 주정 가격이 지난해 10년 만에 7.8% 올랐다. 맥주의 경우 보리·알루미늄 등 맥주 원재료와 부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물류비, 인건비, 환율이 줄줄이 오른 것이 출고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작년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전년보다 리터(L)당 20.8원 올라 855.2원이 된 것도 맥줏값 인상요인이 됐다. 출고가 인상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소주 출고가가 인상되자 일제히 1병당 판매가격을 100∼150원씩 올렸다. 이 때문에 참이슬 기준으로 편의점 소주 가격은 1800원대에서 1900원대로, 대형마트 소주 가격은 1200원대에서 1300원대로 올라갔다. 소주와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류물가도 지난해 대부분 상승했다. 양주는 4.2% 상승해 2013년 4.8%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약주도 4.8% 올라 2013년 5.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막걸리는 2021년의 12.8%에 이어 지난해 7.2% 올랐다. 다만 과실주는 1.1% 내려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주류였다.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요인은 올해도 산적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 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주세, 병 가격, 원재료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모두 겹쳐 인상요인이 상당하다”며 “지난해에도 인상요인에 비해 인상률을 높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부담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류업체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사는 술 가격은 더욱 비싸질 수 있다. 작년 외식산업연구원이 일반음식점 외식업주 130명을 조사한 결과 55.4%가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라 소주 판매가격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미 올린 업주들은 병당 500∼1000원을 인상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19일로 2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주자 간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위를 넘나드는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다 총선 전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시작을 계기로 후보 간 비방전도 본격화돼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를 하는 등 혼탁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당대회까지 합동연설회는 4차례(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8일 대구·경북, 3월 2일 서울·인천·경기), TV토론은 3차례(20일, 22일, 3월 3일)가 남아있다. 17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주자 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 사이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15일 첫 TV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향해 제기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안 후보가 공격 소재로 삼으면서 김 후보와 안 후보 간 비방전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황 후보는 당시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거론하며 “용기 있게 사퇴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김 후보와의 결선 투표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 후보가 즉각 가세했다. 그는 TV토론 이튿날 합동연설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선두 주자를 자처하던 김 후보는 안 후보의 공격에 즉각 발끈했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식 DNA’, ‘내부 총질’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정작 이 문제를 처음 끄집어낸 황 후보에 대해서는 강성 보수 표심을 의식한 듯 정면 대응을 자제하면서 ‘안철수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결선투표 상황까지 갈 경우 황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천하람 후보는 양강 구도의 김·안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는 한편 황 후보를 향해서도 과거 부정선거 주장을 끄집어내 견제구를 던지는 등 4자 구도에서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천 후보는 특히 첫 TV토론회에서 황 후보가 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대로 한 방을 날리신 분”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황천길(황교안·천하람) 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권 주자 간 이런 ‘4각 비방전’을 놓고 전대 혼탁 양상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전대 선관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로 그룹인 상임고문단은 같은 날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이번 전대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도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국민의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과거를 거론하면서 공격했고, 안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가리켜 ‘토착 비리 의혹’이라고 비난하는 등 포성이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고 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0억 클럽의 실체가 공개된 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에 유죄 입증을 못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수사에는 올인하고 있다”면서 “정치 검찰의 검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검찰 조사에 출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이 표결에 찬성했고, 그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한 만큼 국회법에 따라 3월 본회의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저녁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미사일이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유력하다며 몇달 내 첫 번째 고체연료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핵 전문가인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전날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무기는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 지상시험, 새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언급 등을 근거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은 몇 달 내 첫 번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며 “뒤이어 성능 확인을 위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쉬멀러 선임연구원도 “이번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무기는 북한이 지상발사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관심은 북한이 실제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발사할 것인가”라고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전문가인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존의 액체연료 추진 미사일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며 그럴 경우 미국은 조기경보 등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미사일 발사전에 미사일을 파괴하는 ‘발사 왼편’(Left of Launch·발사 이전) 단계 공격도 힘들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10대 이상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한 데 대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이 강화된 것”이라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계(MD)에 적어도 2기의 차세대요격기를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저녁 열병식에서 ICBM 화성-17형 11기를 비롯해 고체연료 추진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선보이며 무력을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린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올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난방비 폭탄 사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30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것을 거론 “일본의 징용이나 위안부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서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라며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올 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수를 강행할 태세”라며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있다”며 “일본에 모두 퍼주겠다는 굴욕적인 대일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침묵의 수색작업.’ 강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터키) 동남부 디야르바키르의 주택 현장에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작업이 7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지진 발생 후 하루가 넘었지만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건물 잔해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은 그들을 향해 “모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생존자의 얕은 숨소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AFP통신은 이런 모습을 ‘침묵의 수색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전날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이날까지 사망자만 7800명을 넘어섰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이가 몇명이나 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디야르바키르시 공무원인 이스마일 펜디크는 “앞으로 사흘은 매우 중요하다”며 “구조대가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쉼없는 구조작업 속 기적의 순간들 쉼없이 진행되는 구조작업 속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기적의 순간들도 펼쳐졌다. 전날 튀르키예 국경 인근의 작은 도시 진데리스의 5층짜리 주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신생아를 구조했다. 이 아이가 구조된 시점은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이었다. 발견 당시 여아의 탯줄은 숨진 어머니와 이어진 상태였다. 구조 직후 인근에 있던 여성 이웃이 탯줄을 끊었다. 의료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신생아의 등에 타박상이 있었고, 체온은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행스럽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은 신생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구조되기 3시간 전에 잔해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진은 추정했다. 이 신생아의 구조 장면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했다. 9초 분량의 이 짧은 영상을 보면 폐허더미로 변한 건물을 헤치던 포크레인 뒤에서 한 남성이 갓 태어난 벌거숭이 아기를 안아 들고는 황급히 뛰어나온다. 잠시 후 다른 이가 아이를 덮어줄 용도로 보이는 모포를 던지는 모습도 보인다. 아이의 친척들은 이 신생아가 그의 가족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잔해 깔렸던 여성이 22시간 만에 생환한 사례도 있었다. 튀르키예 아나둘로통신은 전날 밤 남부 산리우르파주의 붕괴한 건물 아래에서 22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한 여성이 생환했다고 보도했다. 아나둘로통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 여성은 구조 전까지 상체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탓에 다리만 밖으로 나와 널브러진 상태였다. 구조대는 산소와 수액을 투여하며 긴 시간 여성이 체력을 잃지 않도록 힘썼고, 거대 크레인까지 동원한 끝에 겨우 구출에 성공했다. ◆미·중·러 등 각국 앞다퉈 수색구조팀 급파 국제사회는 대재앙에 모처럼 한뜻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물론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는 지진 피해 지역의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인력을 비롯해 자금, 장비 등을 앞다퉈 급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목하던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최근 미국과 정찰풍선 격추 사건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도 긴 지원국 명단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튀르키예에 파견할 수색구조팀을 동원하는 한편, 위성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재난 긴급 대응을 돕는 코페르니쿠스 위성 시스템을 가동했다. 최소 13개 EU 회원국이 지원을 제안했다. EU는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를 즉각적으로 돕기 위해 수색구조 지원팀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인도주의 파트너들도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대원과 구조 공학자 약 100명이 터키로 파견돼 구출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특수 훈련견 6마리도 포함됐다. 러시아 비상대책부의 구조팀도 시리아로 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이미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등 잔해 정리와 생존자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300명으로 이뤄진 10개 부대를 보냈다. 러시아군은 인도주의 지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지점을 설치했다. 러시아는 또 튀르키예에도 지원을 제안했다. 이스라엘도 150명의 엔지니어, 의료진, 구호대원 등으로 구성된 수색구조팀을 튀르키예에 보낸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때 가까운 역내 동맹국이다가 수년동안 긴장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관계를 개선 중이다. 이스라엘은 자국과 전쟁 중인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와 이웃지간이면서도 해묵은 앙숙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구조대원 21명, 구조견 2마리, 특수 구조 차량 등을 보낼 방침이다. 의사 5명과 구조 공학자, 지진 방재 계획 전문가 등도 함께 그리스군 수송기에 올랐다. 한국은 튀르키예에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총 110여명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의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도 군 수송기로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 적십자회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적신월사에 각각 20만달러(약 3억7000만원)를 원조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국,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인도,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월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춥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춥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내륙, 제주도 산지에 눈이 쌓여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3도, 인천 -2.8도, 수원 -5.4도, 춘천 -10.6도, 강릉 -1.1도, 청주 -1.9도, 대전 -3.5도, 전주 -1.8도, 광주 -0.5도, 제주 6.3도, 대구 -0.8도, 부산 0.7도, 울산 -0.1도, 창원 0.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다만 현재 제도를 한시바삐 개혁해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 지급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90년생들 “우리는?”…국고지원·국가책임 확실히 해야 2055년은 1990년생이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도달해야한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먼저 이번 추계 결과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국민보험 관련 제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도출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현재 연금특위 등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다양한 재정 안정화 대안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세수 투입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재정 추계 결과 정부가 월 소득의 34.9%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208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9.4%인데 이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GDP의 10% 이상을 연금 지출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며 “2080년에 우리는 65세 이상 인구가 47.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인구에게 GDP의 9.4%에 달하는 재정부담때문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일은 연간 연금 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조세를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에 국민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는 ‘지급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법적으로 보면 이미 내가 낸 연금 보험료의 수급권은 사유재산이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있지만 지급 보증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국가도 지급을 잘 해야겠다는 강제성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급 명문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급 명문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를 보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연금고갈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것 연금 기금고갈은 저출산·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인구 구조상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연금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기금투자 수익률이 크게 오를 요인도 없는 것이 연금 기금 지속 가능성에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추계에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이 활용됐는데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3명, 내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까지 완만하게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가정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이 이뤄지고 2차 에코세대(한해 출생아수 70만명대)인 91년생의 30대 진입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 1534만명, 2070년 1086만명, 2088년에는 9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467만명으로 2.8배 증가한다.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1569만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제도부양비는 2078년 14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 후 노년기에 받는,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지칭하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중에서도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개념이다. ◆공포감 조성 도움안돼…연금 목표는 재정 안정화 아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당시인 1988년에도 기금 고갈 시점을 2049년으로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1∼2년 앞당겨지는 것에 대해 그리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 운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70년이라는 장기간에 대한 전망이어서 각종 변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정책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올릴 방안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과방식비용률 산식상 분모에 해당하는 부과대상소득총액은 기준월소득 상한액을 인상할 경우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은 낮아진다. 또 재정 안정화에 골몰하다가 오히려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핵심 목표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연금 수령액 비율)은 현재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수급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은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검찰 소환조사를 “망신주기”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현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다.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수사 목적이 진상 규명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상기시키며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에게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조작 수사를 하고 없는 죄를 만들면 그것은 깡패인가, 검사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 조사를 ‘갑질’로 규정,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망신주기에 혈안이 된 검사 갑질 규탄한다”면서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는 등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언론사만 포토라인을 촬영할 수 있게 했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와 관계없이 영상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막아서고, 제한된 언론만 취재를 허용하면서 일부 유튜버에게는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상부 지침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기소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대표가 향후 검찰의 2차 소환에는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차 소환에는 불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유튜버는 들여보내는 행태 등에 매우 격앙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조사 말미에 변호인에게 (2차 조사에 출석을) 해 달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