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전했다. 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무임승차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재 60세인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실버택배’라고 흔히 불리는 일을 하는 박모(71)씨의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꽃과 서류, 기타 소포를 배달하면서 한 달에 최대 70만원을 벌고 있다. 박씨가 일하는 것과 유사한 업체가 수도 서울에만 20여 개 있다. 박씨는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하지만 솔직히 지하철 무임승차가 무료가 아니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지난 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소비자들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소개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서울의 경우 사실 재정상태가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한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으며 대전광역시도 비슷한 정책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방 정부가 최저 연령 자격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육군 전력의 97%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했고 전쟁 전 보유하고 있던 전차 전력의 40%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벨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BBC에 출연해 “러시아가 육군의 97%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들을 단일 전력으로 집결해 한 번의 대규모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는 러시아군의 큰 희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밀리던 러시아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등 최전선에서 공격을 배로 늘려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을 막아내면서 점령된 영토 탈환을 위한 공세를 위해 병력을 증강할 시간을 벌고 있으며,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올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리 유소프 우크라이나군 정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위한 충분한 힘을 확보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이틀째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방공시스템과 군 훈련 지원을 약속했으며,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논의의 초점이 탱크 제공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9개월 동안 전쟁 전 보유하고 있던 전차 전력의 40%가량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IISS는 전쟁 시작부터 11월 말까지 드론과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전장 사진 등을 토대로 러시아군 전차 전력을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탱크 대수가 2927대에서 1800대로 38.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존 치프먼 IISS 소장은 전장에서의 막대한 전차 손실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전차손실률은 50%로 높아질 수도 있다며 무기 생산이 느리기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 냉전시대 비축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러시아군 행태는 군과 군 고위지도부 능력 뿐 아니라 지휘 체계 통일성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이 전쟁은 리더십 결점과 함께 크렘린 노력에도 무기 현대화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군사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IISS는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보유 대수는 전장에서 노획한 러시아 탱크와 서방 동맹국들의 옛 소련 시대 탱크 지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IISS는 같은 기간 우크라이나군 탱크 대수는 858대에서 953대로 늘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탱크 약 500대를 노획해 상당수를 전장에 재투입해 자국의 전차 손실을 보충했고 폴란드와 체코 등으로부터 탱크를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16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대표 추대론’과 관련 “대통령이 당헌상 명예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명예대표를 맡기자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고 찬성한다는 쪽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요즘 당정일체니, 분리니 하면서 대통령과 당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마치 정론인 양 잘못 알려진 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며 “(명예대표 관련해선)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답해 논란이 일자 “당헌상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취지와 달리)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뒤 “공동 운명체로 정책을 펼쳐나가서 그걸로 심판받는 게 여당이고,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발목 잡게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목 잡게 하는 것도 야당의 책무인가’라는 질문엔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분들 같다”며 “옳은 소리를 할 때는 도와주셔야 하고, 대선 때 공약한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대 과정에서 불거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과 관련해선 “국정 운영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후보가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후보들이 선거 때가 되니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고 하니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를 거론했던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듯 “예를 들어 ‘연대’라는 표현은 정말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 때 여당은 대통령이 간판이 되어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운영 성적이 여당의 득표에 반영된다”며 “당대표 한 사람을 잘 뽑는다고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큰 줄기는 잡았다. 그 외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비리 의혹수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3곳은 속도를 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 대표의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했다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를 뛰는 이례적 용도 변경을 허가받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로비해주는 대가로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 일부를 넘기라고 했으나, 정 대표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70억원 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재명 성남시’와의 연관성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 탄력, 성남지청 ‘정자동 호텔 의혹’ 수사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의 칼끝도 이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 관련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당초 대북 송금과 이 대표 연관성을 부인한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이 대표와 세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수십억원을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 전 회장과 최근 구속된 그의 금고지기 김모씨 등을 상대로 쌍방울의 전환사채 등 비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쓰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28억 약속·정치자금법 위반…50억 클럽 수사도 변수 이번 구속영장엔 이 대표 측근들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은 빠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이 대표 선거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 뒷돈을 건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외됐다. 검찰은 중간 연결고리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 연관성을 함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먼저 시도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향후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거론된다.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러한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2021년 11월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멈춰 있으나, 수사가 본격화하면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할 수도 있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근 김만배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압박해 최근 뇌물수수 무죄 판결이 난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인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815만명, 2024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49년에 1901만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할 전망이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에서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졌다. 최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논의도 불이 붙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인빈곤율이다. 지난해 9월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은 OECD 최하위권이다. 최근에는 60년 후에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도 나와 암울한 ‘노인 대국’의 미래를 확인시켰다. ◆요즘은 73세는 넘겨야 노인 취급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고 한다. 서울시가 6일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010명을 대면 면접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균 연령이 73.5세였던 이번 조사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 활용하고 있었다.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77.4%가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67.4%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62.1%는 동영상을 본다고 답했다. 특히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텔레비전(84.5%), 주위 사람(69.7%), 인터넷(26.3%)을 꼽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57년생)는 50.1%가 인터넷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서울노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텔레비전(89.1%), 주위 사람(73.2%), 신문(10.5%) 등으로 인터넷 활용 인구를 찾기 어려웠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다. 이 중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은 30.1%로 2018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상용직은 28.2%,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은 31.0%였다. 근로 활동 중인 노인이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5.3년이고 주당 평균 5일 근무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만4000원이었다. ◆은퇴하지 못하는 한국 노인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넘기고도 고된 노동을 계속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며 각국 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퇴직자들에게 다달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이미 수년간 선진국들의 ‘인구구조적 시한폭탄’을 경고해 왔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정부와 기업, 누구보다도 고령층 자신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일본과 한국에는 고령 노동자를 위한 임시 직업소개소나 노조가 있다”며 “일본 기업 절반이 정규직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구인에 나서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본 정부는 고령 직원들을 위한 시설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노인들에게는 저임금에 체력적 소모가 큰 계약직 자리가 돌아오는 상황이다. 대부분 저임금 계약직인 노인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기초 연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것도 노인이 일터로 내몰리는 이유로 꼽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평균 연금은 월 500달러(약 6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스스로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으며 노인빈곤율 해결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60년 후 우리 10명 중 3명은 ‘빈곤 노인’ 이대로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60년이 지나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에 달한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 역시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2080년 노인의 85% 노령연금 수급 예상)하면서 2080년에는 3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 비중이 특히 작은 편이었다.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49%이었고, 2080년 24.5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85년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지만, 일교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모레(9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0~0도, 최고기온 2~9도)보다 2~5도 내외 높겠고, 내일은 경상권 내륙, 모레는 일부 중부와 남부 내륙에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가 되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00~06시)까지 강원 영동에, 내일 새벽(00~06시)에 경북 북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산지 눈 날림)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밤(18~24시)에 남부지방, 글피(10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모레 늦은 밤(21~24시)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권, 경남권: 5~40㎜ △강원 영동, 전북, 경북권: 5~20㎜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서해5도, 울릉도·독도: 5㎜ 내외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 경남 서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 5~15㎝ △경북 서부 내륙, 전북 동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 1~5㎝ △전남 동부 내륙, 경북권 남부 내륙, 경기 동부, 충남 내륙: 1㎝ 내외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권, 경북권 남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이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남북한식으로 분할하는 종전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는 이날 자국 인터넷 매체 ‘스타라나’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아레스토비치 전 고문은 “상황을 반전시키고 (러시아군) 점령지를 수복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기로 무장한 약 40만명의 잘 훈련된 군인이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그것이 없고 가까운 시일에 그것이 마련될 수도 없다. 훈련 역량도 충분치 않다”고 자국군의 전력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전력을 갖출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 “이것이 러시아 측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서방에서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서방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쟁의 결말은 3개월 전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작전 성공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승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서방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한식 (분할) 시나리오다. (안전) 보장을 받은 ‘한국’(한국식 우크라이나)을 세우는 것이다”라면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적잖은 보너스(이익)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수의 전문가가 예상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간의 임박한 결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일부를 잃는 대신, 남부 지역(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전선을 돌파하는 맞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돈바스 지역에선 우크라이나군이 20만명의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우는 데 지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C) 서기(사무총장 격)는 러시아가 남북한처럼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한국식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있다. (남북한을 갈라놓은) 악명 높은 ‘38도선’(휴전선)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외교부와 관영 신화통신도 아시아권 최대 명절인 설의 영어 표현을 ‘Chinese New Year’(차이니즈 뉴 이어·중국 설)와 ‘Lunar New Year’(루나 뉴 이어·음력 설)를 병행해 쓰고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은 참고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설을 ‘음력 설’이라고 표현한 영국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악성 댓글을 달고 ‘중국 설’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신화통신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을 올리고 “중국 누리꾼들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인해 중국의 이미지만 더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가 공개한 화면을 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왕이 외교부장의 ‘신년 인사’ 제목에 ‘루나 뉴 이어’라는 표현을 썼다. 최근 신화통신은 SNS에 올린 그림 파일에서 ‘루나 뉴 이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 디즈니랜드의 공식 SNS,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TU) 등이 중국 누리꾼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음력 설’ 표기를 고수하는 예를 들며 “최근 ‘음력 설’ 표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설 연휴에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 중인 ‘중국 설’을 ‘음력 설’로 바꾸는 글로벌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에서는 ‘중국 설’만 고집하지 않고 ‘음력 설’로도 표기한다. 어떤 논리도 없이 무조건적인 ‘중국 설’ 표기만 주장하는 중국 누리꾼들은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미국 컨슈머리포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순위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포드 등 전통차 제조사에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25일(현지시간) CNN 비지니스에 따르면 12개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차선 유지 보조장치와 교통 인식 크루즈 컨트롤 등 ADAS를 테스트한 컨슈머리포트 순위에서 테슬라는 7위에 그쳤다. 1위는 포드의 ADAS 블루크루즈였다. 뒤이어 GM, 메르세데스-벤츠, BMW,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2∼6위를 차지했다. 한국 자동차 브랜드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컨슈머리포트의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고점을 받은 포드의 블루크루즈는 두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블루크루즈는 운전자가 미리 상세하게 미리 매핑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동안 운전대에서 장시간 손을 떼지 않도록 설계됐고, 차량 내부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모니터링하고 전방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같은 포드의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이 테슬라 등이 운전자의 손만 감지하는 시스템과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ADAS가 장착된 차량은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라면서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동차의 자동화 시스템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대를 인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스트에서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슬라는 차량이 약 30초 동안 핸즈프리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후 운전자에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다시 올려놓으라는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다”고 지적했다. 최하점을 받은 현대·기아·제네시스 ADAS에 대해 컨슈머리포트는 “차량이 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CNN비지니스에 “우리는 차량과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 컨슈머 리포트와 같은 제3자의 의견, 소유자의 직속 보고서 및 기타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슈머리포트 ADAS 순위는 40가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이 차량을 얼마나 잘 조종했는지, 운전자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였는지, 부주의하거나 심지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측정했다. 일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차선 변경과 같은 고급 기능은 평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