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15일 첫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약점을 견제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들은 때때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언성을 높여가며 충돌하기도 했다. ◆4인4색 후보들 날선 공방 이날 오후 TV조선 주최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정통 보수의 뿌리를 한결같이 지켜 온 김기현이 당 대표가 되면 안정될 것”이라며 “당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거나 안정되지 않으면 개혁과제를 추진할 힘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조강지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을) 끝까지 지켜왔고 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원내대표가 돼서 민주당과 싸울 것은 싸우고 협상할 것은 해서 이겼다”며 “이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서 개혁과제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 후보를 겨냥해 “이렇게 치열하게 (민주당과) 싸웠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없다”며 “같이 한 사람 중에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등이 떠난 것을 보면서 좀 더 리더십으로 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총선참패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있을 때 저는 정권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 시장 출마를 결단했다. 대통령 꿈을 내려놓았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 안정 의석 확보 후에는 다른 분이 맡아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다. 16년 기간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빼고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지 않느냐. 법조인으로 후보를 대거 채우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청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자들을 영입할 것인가, 거기에는 대표의 안목과 설득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후보는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시즌2’가 아니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보수의 정말 큰 재목이라는 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꼭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총선을 치르는데 후보들에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다면 그 공천은 국민들께 제시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는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라며 “종북 좌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라. KTX 울산 역세권 연결 관련 의혹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하고, 안 후보를 겨냥해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 온 뻐꾸기 후보”라고 비난했다. ◆윤심·윤핵관 두고 충돌한 김·천 이날 후보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 대통령이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 공천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봤냐”고 되받아쳤다. 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두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도 벌어졌다. 천 후보는 “단도직입적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당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발언과 진박 감별사들의 행태, 무엇이 우리 당을 더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고 보느냐”고도 물었다. 김 후보는 “진윤감별사의 행태에 매우 못 마땅해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천 후보가 “그런데 왜 윤핵관하고 손을 잡았느냐”고 압박에 나서자 김 후보는 “윤핵관이 나쁜 사람들이냐”고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천 후보는 “똑같은 진윤감별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 후보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공천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라고 맞섰다. 김 후보는 답변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곧이어 진행된 자신의 주도권 토론 모두에 “천 후보는 그야말로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천 후보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적(敵)’이라는 딱지를 어떤 후보(안철수)에게 붙이는 것이 적절하냐"고도 추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아니라고 경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맞섰다. 천 후보는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이유가 있다”며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곡해하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켰다”는 입장을 내놨다. ◆난처한 질문 모은 ‘밸런스 게임’ 이날 토론회 중 ‘밸런스 게임’ 코너도 화제가 됐다. 건전한 당정 관계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 김·안·천 후보는 “밀당 연인”, 황 후보는 “일심 부부”라고 표현했다. 당대표 후보 4인 중 유일하게 ‘일심 부부’를 고른 황 후보는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다. 충분하게 협의하고 나눠야 하지만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정확히 말하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인데 다른 답이 없어서 2번을 했다”며 “당대표는 대통령에게 민심과 쓴소리를 잘 녹여내서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용산과 당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100%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럴 때는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바로잡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넓어야 한다. 대화와 토론,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늘 항상 같은 길로만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이어진 개인별 코너에서는 후보들이 난처할 만한 질문과 선택지들이 쏟아졌다. 황 후보는 ‘수사를 맡긴다면 누구에게’라는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중 윤 대통령을 선택했다. 황 후보는 “윤 대통령 수사 능력을 제가 경험했다. 한 장관은 잘 알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피하고 싶은 처갓집’으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인’과 ‘개딸 장모’ 중 개딸 장모라고 답했다. 천 후보는 “윤핵관 장인도 무서울 것 같다. 마음에 안 들면 억압할 것 같다”면서도 “아무래도 개딸 장모보다는 말이 더 잘 통할 것 같다. 윤핵관 장인에게 패기 있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의혹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변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은 거의 대하드라마 수준”이라며 “이 대표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믿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장하기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와 연포탕을 끓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전 대표가 가진 많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잘 가다듬어서 대통령과 당을 위해 선당후사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중 한 사람만 구조할 수 있다면 나 전 의원을 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웃으면서 “나 전 의원과 만난 지 좀 더 오래됐다. 소중한 인연이지만, 옛정이 더 깊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대통령과 전 재산 중 하나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 재산의) 절반 이상인 1500억원을 기부했다.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가 끊었을 때 계속 댔다”고 말했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말로는 ‘간첩이 어딨나’라 답했다. 그는 “제가 하지 않은 말이다. 가짜뉴스”라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충돌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문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단순히 범죄일람표에 나온 계좌가 이용만 된 것”이라며 “매수 거래가 이행됐다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적당히 하셔야 한다.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얘기하나.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사건) 기소 당시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인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와 관련, 대장동 사건과 맞물린 ‘50억 클럽’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장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검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실효적 (성과도) 가질 수 없다”며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시점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의겸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2021년 7월 금감원 압수수색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아무도 수사를 못했다”며 “당시 (대검) 수정관실(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 여사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 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짓말이다. 기억을 그렇게 쉽게 왜곡하면 안 된다”라며 “수사팀은 당시 윤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서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을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전방위 수사 중 오로지 대장동만 수사가 안 됐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현 검찰총장도 판결문에 (당시) 수사팀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15년 대장동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만약 다른 지자체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연히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특별면회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개인 간 대화가 유출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팀에 강력하게 주의를 줄 수 없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5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이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그 두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등 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지난 15일 1심에서 이 중 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 의원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늘 반발하시잖나”라고 말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사적대화 유출’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오늘 법사위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한 징계로 구두·서면 경고를 확정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하는 등 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하기로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작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19분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됐다.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으나 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 소식통은 “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이러한 징계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가 자행한 만행’이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 논란에 대해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했다”며 “진실한 본인의 마음을 폄훼하고 논란을 만드는 일이 과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태 의원은 이어 “나의 용서 구함을 부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주었으면 한다”며 “나는 좌우 이념,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에서 4·3 사건에 관해 보고 들었던 내용을 상세히 적었다. 그는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남로당에 전국민 봉기를 지시했다”며 “4·3 사건 주동자 ‘김달삼·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돼 있고,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남한 전역에서 있었던 남로당 활동의 정점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태 의원은 전날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면서 분단의 아픔을 또다시 느꼈다”며 “4·3 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출신 송재호·위성곤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4·3 희생자와 유가족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덧댄 망언” “반복되는 정부여당의 낡은 색깔론 장사” 등 태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키는 경거망동”이라며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4·3을 폭동으로 폄훼해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최고위원 후보 사퇴 촉구 성명을 냈다. 14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4·3 사건의 시작은 경찰의 발포로 돼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1947년 3월1일에 발생한 소위 ‘3·1절 발포사건’”이며 “당시 좌익계열의 남로당이 3·1절 경축을 빙자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하에 제주읍을 비롯하여 도내 각 면소재지에 대규모의 군중을 동원하여 집회를 연 다음, 반정부 데모를 감행하자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고 적었다. 이어 “희생자 대부분은 구경하던 일반주민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며 “바로 이 사건이 4·3사건을 촉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경북권 내륙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경남권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3∼8㎝, 경북 남부 동해안 1㎝ 안팎이다.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권 내륙은 0.1㎝ 미만 눈 날림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0도, 춘천 -3.5도, 강릉 2.4도, 청주 1.0도, 대전 0.8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제주 6.5도, 대구 2.7도, 부산 4.0도, 울산 2.1도, 창원 3.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얼어 빙판길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물가 등 미국 경제 전망 지표 발표 등이 몰린 이번주 뉴욕증시가 연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월가 등에서는 14일(현지시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향방에 따라 연초 랠리 지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월 물가 상승률이 이전보다 둔화했을 경우 최근 금융시장에 번진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연준 금리 인상 멈출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월치인 작년 12월의 상승률 6.5%에 비해 둔화한 수준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동기대비 5.4% 오르며 전월 상승률인 5.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긴축기 이후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것도 증권가 화제였다. 파월 의장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에서 열린 대담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으나 이 과정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가 상승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주에는 연준 관계자 다수가 공개 발언하는 일정도 계속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1월 CPI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 지표와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 산업생산 등 미국의 소비, 생산, 물가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 지표도 이번주 공개된다. 기업들의 막바지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주에는 코카콜라, 메리어트, 시스코, 파라마운트 등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다. 지난주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 70%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 약 70%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3년간의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제 낙관론 급부상 디스인플레이션 조짐이 커지자 미국 경기 예측을 주도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제3의 시나리오가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WSJ은 12일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랜딩(무착륙)’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랜딩(연착륙)’과 ‘하드랜딩(경착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확산한 배경은 당초 예상과 어긋난 각종 경제 통계다. 최근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상회했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마크 지안노니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고용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기존 통계와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안노니는 “최근 통계를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당초 예상보다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월 미국 제조업 분야의 평균 주당 가동시간은 1.2% 상승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갔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임금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늘면서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8.5% 늘었고, 1월에는 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내 불황에 빠질 확률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경기 흐름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2% 선으로 떨어지는 경기 연착륙 상황은 도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은 노랜딩 시나리오는 아직 소수설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나 소강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 경제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6년의 경우 금리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1년 반이 걸렸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리선물 시장에선 연준이 오는 6월까지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확률을 90%로 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확률은 45%였다. 미국의 보험사 네이션와이드의 미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차칙은 “기업의 수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중반부터 경기 소강이 시작되리라 예측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친윤’계 견제가 과도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 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안철수 의원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비윤’계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라며 “당에 대한 권한 행사는 당무개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후보가 선두에서 밀릴 때마다 윤 대통령의 전대개입 논란이 반복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다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까지 누구는 대통령이 지원하지 않는다, 누구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쉽게 쏟아내는 것은 당에도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교 꼴등 윤핵관이 1등 되는 법’이라며 “1등을 죽인다. 다음 1등을 죽인다. 다다음 1등을 죽인다”라고 썼다. 대통령이 전당대회 등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 룰’을 훼손한다는 지적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른다.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헌법 제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에는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도 포함된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표현 자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정치자유보다 정치중립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성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했다.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윤심에 내쳐진 이들 윤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계속되던 때다. 하지만 윤 대통령 말과 달리 당무개입 논란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장차관급 고위 관료와 대통령실 주요인사들을 대동하거나, ‘윤핵관 4인방’과 따로 관저 만찬을 갖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후보가 1위에서 밀려날때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1위 후보를 주저앉히는 일이 반복되며 전대가 ‘윤심 후보 찾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초반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지지층에게 1위 후보로 뽑혔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나 전 의원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그를 해임하며 반감을 드러내자 급속도로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이후 ‘해임이 윤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나 전 의원에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격’으로 반박했고 이는 결국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1위를 고수하던 유승민 전 대표 역시 ‘당원투표 100%’ 룰 개정으로 배제됐다. 이 역시 윤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이 유승민 하나 죽이려는 폭거”라며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안 의원 측근인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기구 위원이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댔지만, 나 전 의원 불출마 이후 당대표 지지율 1위로 올라선 안 의원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대 참여 의사까지 밝힌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당 지도부 오찬에서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당무개입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당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이니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관례로 대통령이 여당 전대 참석할 때는 하루 전에 그것도 ‘엠바고’로 알려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대 참석 의사를 한달이나 미리 공개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져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표가 확확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최근 전대 최고위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제 대놓고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여당 전대 참석은 주로 보수정권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전대에 참석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친이계’에 힘을 실어주며 세를 과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이뤄진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 전대에 모두 참석해 특정 후보를 지원사격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만 보냈다. ◆안철수 몸 낮췄지만, ‘대통령실 개입’ 비판 계속 안 의원은 ‘대통령실발 메시지’가 나오자 6일 예정됐던 공개 일정 가운데 라디오 출연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했다. 안 후보 측 경선 캠프는 이날 오전 라디오 생방송 출연 이후로 예정된 독거노인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KBS 대담 출연 등 일정을 차후 순연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안 후보 측은 공지를 통해 “상황점검 및 정국 구상을 위해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공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정무수석은 “‘안윤(안철수-윤석열) 연대’라는 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을 향한 대통령실 경고에 안 의원은 다소 몸을 낮추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안 후보를 향한 대통령실의 시선에 날이 서 있다’는 지적에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하셨다면 그건 제가 충분히 제 의사를 반영을, 전달을 제대로 잘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지금 사실 청와대(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준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신간에서 방송인 김어준을 ‘정치 무당’으로 규정하며 증오와 혐오 정치의 선동가라고 맹비난했다. 조국 사태로 촉발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을 고발해온 강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김어준을 향해 ‘조국 수호 운동’의 총사령관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김어준 앞에서 저자세인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날을 세웠다. 강 교수는 이달 초 펴낸 책 ‘정치 무당 김어준’(인물과사상사)에서 “정치에 뛰어들기 이전의 김어준을 ‘전기 김어준’, 정치에 뛰어든 후의 김어준을 ‘후기 김어준’으로 본다면 ‘후기 김어준’은 지명도와 정치적 영향력에서 거물로 성장했지만,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 김어준’이 부르짖었던 ‘명랑사회’ 구현은 사라지고 온갖 음모론이 판을 치는 정치 무속의 세계가 열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신간은 명랑사회 구현의 선구자 김어준, 김어준의 팬덤 정치와 증오·혐오 마케팅, 민주당을 장악한 김어준 교주, 김어준이 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끼친 해악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강 교수는 팬덤 정치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김어준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무언의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런 동맹 세력의 대표적 인물은 단연 유시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시민이 2017년 5월 “범진보 정부에 대해 어용 지식인이 되려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는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하나의 절대적 좌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시민이 깃발을 들어 어용 지식인들이 양산됐고 이를 따르거나 보호하려는 ‘어용 시민’도 폭증세를 보였다는 게 강 교수의 판단이다. 김어준을 ‘조국 수호 운동’의 총사령탑으로 평가한 강 교수는 “김어준은 부정확한 사실과 무리한 해석 등으로 사실상 친문 지지자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선동에 충실했다”며 “그가 이런 선동을 밥 먹듯이 하지만 않았어도 조국 사태의 전개 양상과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달라졌으련만,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들은 김어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김어준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듯 지독한 ‘김어준 중독’ 현상을 보였으며, 민주당 일부 인사는 낯 뜨거운 ‘김어준 찬양가’를 부르고 있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강 교수는 “김어준이 제발 정치 영역으로 뛰어들지 않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 그는 탁월한 재능으로 잠재된 것으로만 알고 넘어가도 좋을 한국인의 증오와 혐오 본능에 불을 질러 정치를 선악의 대결 구도로 몰아간 방화범은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적 이익을 위해 증오·혐오를 파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살자”고 김어준을 직격했다.

장제원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자체장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조병길 사상구청장과 사상구 공무원 2명 등 3명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상구는 이달 초 구비 40여만원을 들여 ‘경축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6개를 제작해 구 명의로 사상구 일대에 게시했다. 지난달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 의원은 조 구청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사상구를 지역구로 한다. 문제를 제기한 정춘희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의원은 “특정 정당만을 위한 현수막을 구청장과 같은 당적이라는 이유로 국민 혈세를 이용해 게시한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과 공무원이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병길 구청장은 “장 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걸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