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했으며,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이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인지 아니면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 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그 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또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왔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곽 전 의원 사건 검사를 향해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봤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검사는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느냐”며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란 말도 나오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샐러리맨”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인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과연 그 아들만 보고 엄청난 돈을 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윤미향 의원의 사건에 대해 “정신대 할머니들을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돼버려 보기 참 딱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아들 퇴직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관련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야권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도 깨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 2, 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데 비해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며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건 2010년 10월21일 주가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이고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 거래, 계좌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 판단 받은 기간 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약한 판결…“수익적고 증거 부족” 당초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됐던 검찰의 ‘포괄일죄’ 주장을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추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전부와 2단계 초기(2010년 9∼10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다만 2010년 10월21일 이후로는 시세조종이 단일한 수법으로 이뤄졌다며 하나의 범죄로 인정해 기소 시점보다 10년 이전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러 범죄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이다. 재판부는 또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에 목적을 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단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권 전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피하자 예상보다 판결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기간 중 주가가 급등락한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타의 시세조종 사건과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선 ‘엑시트’(차익 실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주가조작의 시작으로 본 2009년 12월23일 주가는 2250원(종가 기준)이었고, 2단계 주가조작이 끝난 2011년 4월18일에는 7930원이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으로 89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은 최대 1억1000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김건희 특검’ 필요성 일부 상실 재판부는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됐고, 범행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이 상실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원 규모의 매수·매도 거래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이익을 거둔 사실도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파일’에 “계좌 위탁” 진술 등 의혹 남아 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13일이었다. 이 파일에는 당시 김 여사의 계좌 인출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돼있었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단계 주포 김씨가 김 여사의 계좌를 위탁받아 거래에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앞서 재판에서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뤄진 블록딜(장외 대량 주식 매매)의 경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권오수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내가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거래 사실을 몰랐던 김 여사가 뒤늦게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며 따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주포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가담자 중 한 명인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매도하라 해’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다. 민씨는 법정에서 김씨의 매도 지시가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3일 부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 2곳(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다. 언론인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거짓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전날 보도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수백만달러의 대북 송금을 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으며,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 17일 오전 8시40분쯤 입국했다. 검찰은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여 일간의 구속 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되며 당권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선두를 탈환하자, 친윤(친윤석열)계는 ‘가짜 윤심팔이’ 후보라며 집중 포화를 가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나경원 전 의원에게 불출마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 의원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강신업 변호사 등 7명이 당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오는 3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5일 회의에서 자격심사를 한다.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를 4명, 최고위원 후보를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친윤계, 안철수 맹공하자 대통령실 호응 대통령실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친윤계 요구에 즉각 호응하는 모양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당 당대표 경선에 특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최근 수차례 방송에 출연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자격을 명시하며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해촉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의 해촉 결정은 차기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의원들이 김 전 의원을 일제히 비판한 직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의원이 윤심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해촉했다는 해석도 있다’는 지적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친윤계는 안 의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니 윤심팔이니 비난하면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지니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자신이 진윤(진짜 친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 도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안 의원이랑 한 번도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차를 마신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 내외가 안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청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오시죠’ 하는 의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또 안 의원이 인수위원장 당시 내각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안 위원장이 하루 결근한 사례를 거론하며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굉장히 분개하셨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이라며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 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한다. (대통령이) 아주 서운해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번 전대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철규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안 의원에 대한 과도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집단린치의 불길한 기운이 전체당원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3월8일 전당대회장 주변을 또다시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친윤계 불안한 듯…나는 윤힘 후보”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 안 의원은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있을지, 그걸로 대결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윤힘 후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일단 윤 대통령은 윤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지 않나. 대통령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그분이 누군지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윤심을 팔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저는 윤심팔이가 아니고 오히려 윤힘 보태는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 윤심팔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30%의 지지율에서 열심히 노력해 화물연대 문제를 해결하면서 40%까지 올리지 않았나. 그 일에 다른 의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오히려 당은 다른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다른 쪽에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고 대통령 지지율과 합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졌던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 강력한 비판 의지 등이 안 후보와 겹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윤심 호소인’이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안철수’, ‘김기현’이라는 상품을 갖고 경쟁하자. 대통령을 제발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이제는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지층 여론조사서 안철수 연일 상승세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다자대결과 앙자대결 모두에서 경쟁 상대인 김 의원을 추월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5명(국민의힘 지지층 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3.3%로 당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1월 25∼26일)보다 9.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1월31일)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안 의원이 유 전 의원 지지 표심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불출마 선언으로 이번 조사 선택지에 사라진 유 전 의원이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은 8.8%로, 유 전 의원의 지지층 상당수가 안 의원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직전 조사(40.0%, 1위)보다 4.0%p 감소한 36.0%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왔다. 안·김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4.7%p) 내인 7.3%p다. 최근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경전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반영된 직전조사부터 2주 연속 상승세(17.2%→33.9%→43.3%)다. 김 의원의 지지율은 반대로 2주 연속 하락세(40.3%→40.0%→36.0%)를 보였다. 양자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안 의원이 김 의원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 양자대결에서 안 의원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8.1%p 증가한 48.9%를, 김 의원은 3.6%p 감소한 44.4%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 의원의 지지율이 52.7%로, 안 의원 지지율(3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대표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김 의원(44.4%)이 안 의원(41.0%)보다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국민의힘 지지층 ±4.7%p)다. 조사는 무선 90%·유선 10%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다.

대통령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2일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던 시기에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를 다녀갔다는 언론 보도가 잇달아 나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으며,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월쯤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팀장이던 김 경호처장,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모 의원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공관과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는데 이것이 공관 관리관을 통해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가 동행했는데 김 처장으로 알려졌다고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춘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누가 승인해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TBS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다시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계정 공유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화가 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8)씨는 최근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같이 반응했다. 지방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는 2일 “애초에 여러명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 아니었나”라며 “혼자 쓰는 저렴한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주던가…”라고 토로했다. 넷플릭스가 1일 공개한 계정 공유 금지안에는 “회원의 계정이 회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디바이스에서 로그인되거나 계속 사용되는 경우, 해당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시청에 이용되기 전에 회원에게 이를 인증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원의 넷플릭스 이용 가구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가족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가족의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넷플릭스는 최근 올해 1분기 중에 계정 공유 금지 및 추가 과금 정책을 세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넷플릭스는 진화에 나섰지만, 조만간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가 제한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계정 공유를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라며 선전해 왔기에 사용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에서 계정 공유 시 추가 과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0명 중 6명이 넷플릭스 공유 중인 한국 한국에서는 약 10명 중 6명이 넷플릭스를 ‘공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991명 가운데 41%만이 자신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비율은 티빙(73%), 웨이브(74%), 디즈니플러스(68%) 등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넷플릭스가 글로벌 이용자 수(약 2억여가구) 가운데 절반정도가 계정 공유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도 한국에서 계정 공유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특히 그동안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국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4인팟’(4인 파티)을 구해 비용을 분담하는 등 ‘편법’이 만연해왔다. 링키드, 피클플러스, 벗츠, 공유넷 등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앱(혹은 사이트)은 공공연히 넷플릭스 4인팟을 주선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같은 이용행태가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개한 주주 서한에서 “계정 공유는 비즈니스 구축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회사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능력을 약하게 한다”며 “1분기 후반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를 광범위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이용약관은 (계정 공유를 통한) 넷플릭스 사용을 가구 내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OTT 서비스가 다양해진 지금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이 ‘구독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1년 11월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였다. ◆넷플릭스 공유 제한 남미에서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계정 공유 요금제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칠레 등 남미 국가에 시범 적용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제삼자에게 계정을 공유할 경우 1인당 2~3달러를 추가 지불하는 구조다. 계정 소유자의 IP 주소 및 계정 활동 등으로 동거 가족과 제삼자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기에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제도 변경으로 남미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휴가지에서도 2주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허점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입자는 여행 중이거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지만, TV에서 스트리밍 할 경우에는 2주 동안만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하다. 남미가 시범 적용 대상이 된 이유로는 계정 공유가 특히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초 넷플릭스는 치열한 경쟁과 풍부한 계정 공유로 인해 1분기에만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남미에서는 공유 요금제가 시행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안녕넷플릭스’(ChauNetflix) 등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인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하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판결이 있고 나면 아마 상당히 흑백이 가려질 텐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 쫓다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특검 추진을 ‘처럼회’라는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며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럼회’ 같은 이런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이 대표를 위한 방북 자금으로 북한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실정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놀라운 점은 대장동 의혹처럼 너무 스케일이나 대담함이 큰 사건들이 수없이 이 대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한때 외치고 다녔다. 정말 못할 게 없었던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설 연휴가 시작됐다. 우리 민족 가장 큰 명절이자, 긴 연휴만큼 들뜨는 기분을 감추기 어렵지만 이 기간 평소보다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생활·안전 등 연휴 기간 알아두면 좋을 ‘명절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주의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는 교통사고 피해도 커진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당 인명 피해가 평소의 1.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100건당 인명 피해는 149명이지만 설 연휴에는 180명에 달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로 평소 589건(최근 5년 일평균)보다 1.3배 정도 많은 748건이 발생했다. 시간대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았다. 설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55.3%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13.1%), 안전거리 미확보(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았다. 이번 설 연휴(21∼24일)가 있는 1월은 도로에 눈이나 서리 등이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다. 주행 중 차량 간 거리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도록 한다. 출발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하고,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만큼 졸음운전 위험도 커진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은 일평균 519만 대로 작년 대비 2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졸음운전, 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5년 설·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3명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후속 차량 운전자의 졸음·주시 태만으로 전방에 정차된 차량 추돌사고의 위험 또한 평상시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도로공사측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내부 온도를 22~23도로 맞추고 30분에 한 번씩은 창문을 내려 환기를 시키라고 권고했다. 또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해 후속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속히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가까운 요금소,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로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명절 음식 만드느라 화기 사용 늘어 화재 위험 설 명절에는 음식을 만드느라 화기 사용이 늘어 주택 화재 위험도 커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575건이며,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 가장 많은 주택 화재가 일어난 날은 설 전날로 205건(35.7%)의 화재가 발생했고, 설날이 194건(33.7%)으로 그다음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0.3%), 과열 등 기계적 요인(7.1%)이 뒤를 이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한 화재 재현 실험에 따르면 식용유 온도는 불과 5분 후에 200도를 넘어가면서 식용유 위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했다. 10여 분이 지나자 식용유 온도는 400도까지 도달한 데 이어 식용유 자체에서 불이 났다. 그 식용유 위에 물을 부었더니 불길이 치솟으며 연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K급’ 소화기로 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밖에 용기 뚜껑을 덮는 ‘질식소화’나 튀김 재료를 다량으로 넣어 소화하는 것도 비상 대처법 중 하나다. 그러나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꽃이 순식간에 커져서 확대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7257건으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16.0%인 1167건이었다. 특히 명절 연휴에 발생한 화재 170건 중 음식물 조리 화재가 40건으로 23.5%에 달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명절 음식을 만들 때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 택배·가족 사칭한 문자…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비중으로는 택배 사칭이 51.8%, 공공기관 사칭이 47.8%였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 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 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 사기 유형도 지속해서 발견된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빼앗길 수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 감시와 사이버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문자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직거래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이버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 118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